- 2017년 2월 케냐 상업용 무인항공기 사용을 허가 –

- 나이로비 주차관리 서비스에 무인항공기 도입 추진 등 상업용 활동도 확대 전망 -

□ 동아프리카 두 번째로 상업용 무인항공기 사용을 허가

  ㅇ 케냐에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은 보안상의 이유로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음. 그러나 2017년부터 무인항공기의 상업용 목적으로의 사용이 허용되면서 케냐는 르완다에 이어 무인항공기 사용이 가능한 동아프리카 내 두 번째 국가가 됐음. 이와 함께 2017년 6월 20~21일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Drones East Africa Conference에서 무인항공기의 활용 정책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등 케냐 내 상업용 무인항공기 활성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음.

동아프리카 드론 전시회 2017 포스터

자료원 : Drones East Africa Conference 홈페이지

  ㅇ 2016년 케냐 내 무인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나이로비 국제공항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된 무인항공기 100대 이상이 압류된 바 있음. 그러나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물류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케냐민간항공청(Kenya Civil Avitation Authority, KCAA)은 무인항공기의 수입 및 사용 규정(Regulation)을 정비하고, 2017년 2월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을 허가한 바 있음.

  ㅇ 케냐민간항공청은 무인항공기의 활용 분야를 1) 스포츠 2) 유희 및 오락 3) 상업용으로 분류. 스포츠 및 유희, 오락 용도의 무인항공기는 케냐민간항공청에 등록돼 있는 단체 및 조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제3자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함. 상업용 무인항공기의 경우 조종사는 소정의 조종교육을 이수하고 케냐 국방부의 승인과 케냐 민간항공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상기 두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하기 규정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사용이 가능함.

    - 사람 및 군중 위로 무인항공기의 비행 금지

    - 무인항공기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군사 시설 및 발전소 근처 비행 금지

    - 공항 및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서 비행 금지

    - 낮 시간에만 비행이 가능하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날씨 속에 비행은 금지

  ㅇ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케냐 내에서 무인항공기는 상공 400피트 이상 비행이 불가하며, 위반 시 50만 실링(5000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개월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됨

□ 케냐 내 무인항공기 사업 추진 사례

  ㅇ 2014년 온라인 쇼핑몰 Kilimall은 무인항공기를 통한 배송서비스를 계획하고 케냐민간항공청 및 국방부와 논의했지만, 당시에는 관련 규범의 부재로 인해 시행이 무산된 바 있음. 또한, Ol Pejeta 야생동물보호구역과 케냐국립공원관리청(Kenya Wildlife Service)은 2014년 코끼리, 코뿔소 등의 야생동물 밀렵 방지와 감시를 위해 3만 달러 규모의 무인항공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승인이 거절됐음.

  ㅇ 2017년 9월 케냐의 온라인 주차료 지불 서비스 공급업체인 JamboPay는 케냐 민간항공청에 나이로비 주차관리를 위한 상업용 무인항공기 2대의 수입 및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음. 케냐민간항공청의 승인이 완료되면, 카메라 및 데이터 수집 모듈을 탑재한 상기 무인항공기를 통해 신분확인 및 불법 주정차 검열이 가능해질 전망. 이는 월 18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주 정차 관리 비용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함임.

□ 아프리카 내 무인항공기 활용 사례

  ㅇ 미국계 Zipline사는 2016년 10월부터 르완다 Shyogwe 지역에 무인항공기 포트(Drone port)를 설치하고 15대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격오지에 의료 장비, 구급약, 수혈용 피 등을 수송하고 있음. 엠뷸런스로 4시간 걸리는 거리를 무인항공기를 활용하면서 수송시간이 15-45분으로 단축됐음. 르완다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의료장비 수송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1400회 이상(약 6억 달러 규모)의 비행 수송이 이루어졌으며 수송품의 25%는 응급환자를 위한 수혈용 피로 조사됨.

  ㅇ 르완다에서 상용화된 의료수송용 무인항공기 서비스는 2018년 탄자니아로 확대될 예정. 2018년 초 탄자니아는 1000개 이상의 의료시설에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의료장비 수송을 시행할 계획. Zipline사는 탄자니아에 Dodoma, Mwana, Lake Victoria, Mbeya 등 4개 지역에 무인항공기 포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각 포트에 30대, 총 120대의 무인항공기를 배치할 예정. 각 포트에서 하루 기준 500회 이상의 무인항공기 비행이 시행될 계획. 또한, 탄자니아 정부는 도로 및 하천 개발을 목적으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자연재해(홍수) 데이터 구축을 위해 Ramani Huria(Open Mapping)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ㅇ 말라위에서는 열 카메라, 비디오 송수신 장치, 야생동물 원격 추적장치, 밀렵꾼 식별 기능을 탑재한 무인항공기를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 방지를 위해 활용 중

  ㅇ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4년까지 무인항공기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2015년 사용을 허가하며, 현재세계에서 무인항공기의 입법 추진을 주도해 나가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음.

□ 시사점

  ㅇ 무인항공기는 전 세계적으로 음악 및 영화 촬영, 국방, 구호목적으로 사용화됐으며, 최근 활용 분야가 보안, 스포츠, 낚시, 사냥, 배송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글로벌 유통사 Amazon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음. 무인항공기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이 따름. 첫째, 지리 및 인프라 시설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둘째, 무인항공기가 테러의 목적으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지원 및 국제사회의 협력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무인항공기가 급변하는 날씨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ㅇ 케냐 내 무인항공기 수입규모는 HS code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함.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인항공기를 분류하는 3가지 HS code의 2017년 케냐 수입 규모를 보면, 완구류(HS 9503)는 200만 달러, 2000kg 미만 헬기(HS 8802)는 5000만 달러, 영상기기 (HS 8525)는 530만 달러 수준임.

케냐의 완구품(HS 9503) 수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케냐의 2000kg 미만 헬기(HS 8802) 수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전송 기기(HS 8525) 수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ㅇ 미국과 선진국에서 무인항공기의 상용화가 먼저 시도됐지만, 현실적으로 물류 및 인프라 수준이 덜 발달된 아프리카에서 무인항공기의 사업 추진 논의가 더 활발한 것으로 파악됨. 나이로비 수도 내 주차관리 서비스에 무인항공기가 도입돼 효과가 증명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됨.

  ㅇ 케냐는 현재 1000명 이상이 무인항공기의 사용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가안전자문위원회(National Security Advisory Committee)의 승인 시 화물 운송, 영화 제작, 구호 서비스 등에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빠르게 변화하는 케냐를 비롯한 동아프리카의 무인항공기 산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현재 우리기업은 방산분야에서 무인기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자료원: 케냐민간항공국 홈페이지, Drones East Africa Conference 발행물, Global Trade Atlas 통계자료, 현지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