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 문제 심각, 2025년 60% 이상 70세 초과 전망 -

- 일본 정부, M&A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방안 확대 검토 중 -

 

 

 

□ 심각해지는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 문제

 

  ㅇ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기업 경영자 연령분포의 정점은 1995년 47세에서 2015년 66세로 20년간 19세 증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

    - 2015년 기준 평균 은퇴 연령은 70세로, 2025년 시점에서 은퇴 적령기를 맞이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는 전체 중소기업 수의 약 60%인 245만 명에 달할 전망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 분포

자료원: 2017년판 중소기업 백서

 

  ㅇ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승계

    - 경영자 연령 상승에도 경영자 교체 건수는 2007년 이후 대체로 연간 3만5000건 정도 보합세로, 사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경영자 교체 건수 추이

자료원: 2017년판 중소기업 백서

 

□ 후계자 부재에 따른 흑자폐업 문제 대두

 

  ㅇ 일본 경제산업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5년에는 사업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 수가 127만 개사에 달할 전망

    - 2025년 시점에서 은퇴 적령기를 맞이하는 중소기업 경영자 245만 명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27만 명이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 또한 60세 이상 경영자 중 70%는 '자신까지만 사업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답변

 

  ㅇ 특히 최근 후계자를 못 찾아 흑자임에도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 이슈로 대두

    - 1924년에 설립돼 아프지 않은 극세 주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속가공기업인 오카노 공업도 후계자 부재로 인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만 두는 것으로 언론 보도됨.

    - 도쿄 상공리서치에 따르면 도산기업은 경기회복으로 2007년 1만4091개사에서 2016년 8446개사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휴업 및 폐업 기업은 인구 감소로 인해 2007년 2만1122개사에서 2016년 2만9583개사로 증가함. 휴폐업 기업수가 도산 기업수의 3배 초과

    - 이들 휴업 및 폐업 기업의 대표자는 82.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특히 80세 이상인 기업의 비율이 14.0%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

    - 또한 중소기업청의 2016년 설문조사에서는 폐업 예정 기업 1929사의 28.6%가 폐업 이유로 후계자가 없다는 점을 꼽음.

 

일본 기업 휴·폐업 및 해산, 도선 건수 연도별 추이

자료원: 도쿄 상공리서치

 

  ㅇ 경제산업성 시산 결과, 이와 같은 흑자 폐업을 방치할 경우 2025년까지 65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GDP 손실액은 약 22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향후 약 10년이 고비

 

  ㅇ 그러나 일본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위해 준비를 해야겠다는 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임.

    -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60~80대 중소기업 경영자 중 사업승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50% 미만

 

□ 세대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는 매출액 상승 가능성 높아져

 

  ㅇ 경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매출액이 상승

    - 경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설비, 인재, IT 등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분야에 대한 투자의욕이 강함. 세대교체가 이뤄질 경우 기업 가치 및 매출액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 중소기업청에서 2016년 중소기업 4857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령대별 매출액 경향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0세 이상~40세 미만 그룹에서 증가했다고 답한 비중이 51.2%로 가장 높았음.

 

최근 3년간 연령세대별 매출액 경향

 자료원: 중소기업청

□ 정부, 사업승계를 위한 대책 강화 움직임

 

  ㅇ 일본 정부는 후계자 부재에 따른 흑자 폐업을 예방하기 위해 M&A 및 사외 인재를 통한 사업승계 활성화를 추진 중

    - 중소기업 M&A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및 회사 채무 관련 개인보증 해제 조건 완화 등 금융적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에 관심이 많은 투자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M&A 시장 정비도 검토 중

    - M&A 시장 정비 시 기업 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개돼 아시아 투자가 등 해외 M&A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

    - 또한 외부 인사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 상공회의소에 설치된 '사업인수 지원센터'의 전문가 경영자 상담 및 승계-양도 매칭 건수를 2016년 800여 건에서 5년 후에는 2000건으로 확대할 계획

 

  ㅇ 이에 더해 중소기업청은 경영자 차원에 사업승계를 위한 준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올해 '경영자를 위한 사업승계 설명서' 발표

    - 해당 설명서를 통해 사업 승계계획 작성 방법과 함께 후계자 선택, 인수 적임자가 없을 경우 M&A 추진 방법 등을 단계적으로 설명

    - 또한 2016년 말 발표된 사업승계 지침서를 통해 사업 승계에 5~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60세 무렵부터 사업승계에 착수할 것을 권고함.

    - 사업승계 준비를 통해 계획적 후계자 양성 및 기술 인수를 도모하고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흑자 폐업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

 

□ 시사점

   

  ㅇ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 경영자의 대량 은퇴가 향후 약 10년간 피크를 이룰 것으로 보임에 따라, 후계자 부재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 중

    - 특히 후계자가 없어서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우량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기감 대두

 

  ㅇ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은 경제발전을 위한 열쇠

    - 우량 기업의 폐업은 고용 및 GDP 감소 등 사회적 손실로 이어짐.

    - 일본 정부는 흑자 폐업 방치 시 2025년까지 일자리 650만 개가 줄어들고 GDP는 22조 엔이 감소할 것으로 시산

    - 대규모 흑자폐업 예방을 위해 M&A 활성화 대책, 사외인사 포함 사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조치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검토되고 있음.

 

  ㅇ 한국도 고령화 수준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사업승계 원활화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기업이 소유한 우수한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전수, 전문인력 고용 유지 등을 위해 가업의 승계라는 측면뿐 아니라, 사외인사 등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적임자 발굴 및 승계 원활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소기업백서, 도쿄 상공리서치, 일본 경제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