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발표기관

발표시기

규제대상

시행시기

분류

석유화학산업 VOC 종합대책방안

환보부

2014. 12. 5.

석유화학업계

VOCs 배출 감축

2014. 12. 5.

부처 규정

대기오염예방관리법(개정판)

전인대 상무위

2015. 8. 29.

전반 대기오염 문제

2016. 1. 1.

법률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시행방법

재정부

국가발개위

환보부

2015.6.18.

휘발성유기물질

2015. 10. 1.

부처 규정

석유화학 및 포장인쇄업 등

산업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 책정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국가발개위

재정부

환보부

2015. 9. 25.

석유화학 및

포장인쇄 산업

2015. 10. 1.

부처 규정

석유화학산업 VOCs 오염원

점검 가이드라인, 석유화학공업

가스유출 측정과 개선 가이드라인

환보부

2015. 11. 17.

석유가공기업

2015. 11. 17.

부처 규정

승용차 내 공기품질평가지침

(의견수렴안)

환보부

2016. 1. 22.

승용차

구형차량

2018. 7. 1.

신형차량

2017. 1. 1.

강제성

국가표준

국가첨단오염예방기술목록

(VOCs 예방분야)

환보부

2016. 12. 12.

VOCs 오염예방기술

2016. 12. 12.

부처 규정

접착제 VOCs 배출량 제한

국가

표준화위원회

2016. 12. 30.

접착제

2017. 7. 1.

국가기준

대기오염예방관리법 중 VOCs 배출억제 관련 조항

-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원자재와 제품은 생산·판매 시, 품질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는 독성과 휘발성이 낮은 제품의 사용을 장려한다.

- (제45조) 휘발성유기물을 함유한 폐가스 생산과 서비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해야 하며 배출억제설비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밀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출량 감축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6조) 공업도장(塗裝) 기업은 휘발성이 낮은 도료를 사용해야 하며 생산원료, 보조재 사용량, 폐기량, 경로 및 휘발성유기물 함량을 최소 3년 기록해야 한다.

성시

시행시기

분야

비용징수기준

베이징

2015년

10월 1일 

석유화학, 자동차제조,

전자, 포장인쇄, 가구제조 등

- 배출상한치 50% 미만, 환경보호분야의 처벌기록이 없는 경우 10위안/㎏

- 배출가스 감축시설 부재 또는 시설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VOCs 배출농도가 베이징시 기준을 상회할 경우 40위안/㎏

- 이외 경우 20위안/㎏

상하이

석유화학, 선박제조,

자동차제조, 포장인쇄,

가구제조, 전자 등

- 2015년 10월 1일부터 10위안/㎏

- 2016년 7월 1일부터 15위안/㎏

- 2017년 1월 1일부터 20위안/㎏

후난

2016년

3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1.2위안/오염당량(當量)

- 단,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을 상회하거나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할 경우 벌금 배증

-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을 상회하거나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벌금 2배)

-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의 50% 이하일 경우 처벌금액의 50% 징수

안후이

2015년

10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1.2위안/오염당량(當量)

- 기준 상회 시, 2.4위안/오염당량(當量)

-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의 50% 미만 시, 0.6 위안/오염당량(當量)

쓰촨

2016년

3월 1일

~

2018년

3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1.2위안/오염당량(當量)

-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의 50% 미만, 환경관련 처벌이 없을 경우 0.6위안/오염당량(當量)

-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 성 기준을 상회하고 또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했으며 '산업구조조정목록' 중 퇴출류일 경우 2.4위안/오염당량(當量)의 기준을 적용해 징수

- 상기 조건 중 2개 만족시킬 경우 3.6위안/오염당량(當量)

- 상기 조건 중 3개 만족시킬 경우 4.8위안/오염당량(當量)

저장

2016년

7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2016년 7월 1일~2018년 1월 1일 3.6 위안/오염당량(當量)

- 2018년 1월 1일부터 4.8위안/오염당량(當量)

허베이

2016년

5월 10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2016년 1월 1일부터 2.4위안/오염당량(當量)

- 2017년 1월 1일부터 4.8위안/오염당량(當量)

- 2020년 1월 1일부터 6위안/오염당량(當量)

- 배출농도가 기준치 50% 미만일 경우 50% 기준으로 징수

- 제3측 오염대책시설 운영을 의존할 경우 징수액 5% 삭감

- 배출농도가 기준치 상회, 배출총량 초과, 퇴출산업에 해당될 경우 징수액 배증

랴오닝

2016년

4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1.2위안/오염당량(當量)

-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을 상회하거나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할 경우 2.4위안/오염당량(當量) 적용

- 상기 조건 모두 만족시킬 경우   3.6위안/오염당량(當量)

- 배출농도가 기준치 50% 미만일 경우 0.6위안/오염당량(當量)

- 퇴출산업일 경우 징수액 배증

산둥

2016년

6월 1일

~

2020년

9월 30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자동차제조, 가구제조,

알루미늄공업

2018년부터 확대

- 2016년 6월 1일~2017년 1월 1일 3위안/오염당량(當量)

- 2017년 1월 1일부터는 6위안/오염당량(當量)

산시

2016년

9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타이위안 1.8위안/오염당량(當量)

- 기타 지역 1.2위안/오염당량(當量)

-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을 상회하거나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할 경우, 처벌액 배증

- 상기 조건 모두 만족시킬 경우 3배로 징수

- 퇴출산업일 경우 처벌액 배증

하이난

2016년

8월 1일

~

 2018년

8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1.2위안/오염당량(當量)

-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의 50% 미만, 환경관련 처벌이 없을 경우 0.6위안/오염당량(當量)

-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 성 기준을 상회하고 또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했으며 '산업구조조정목록' 중 퇴출류일 경우 2.4위안/오염당량(當量)의 기준을 적용해 징수

- 상기 조건 중 2개 만족시킬 경우 3.6위안/오염당량(當量)

- 상기 조건 중 3개 만족시킬 경우 4.8위안/오염당량(當量)

장쑤

2016년

10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201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3.6위안/오염당량(當量)

- 2018년 1월 1일부터는 4.8위안/오염당량(當量)

후베이

석유화학, 포장인쇄

- 1.2위안/오염당량(當量)

-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 성 기준을 상회하고 또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할 경우 3.6위안/오염당량(當量)

- 퇴출류 산업일 경우 4.8위안/오염당량(當量)

- 배출농도가 기준치 50% 미만일 경우 0.6위안/오염당량(當量)

- 배출농도가 기준치 50~70%일 경우 0.72위안/오염당량(當量),

- 배출농도가 기준치 70~90%일 경우 0.96위안/오염당량(當量)

톈진

2016년

9월 22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10위안/㎏

- 기업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을 상회하거나 배출총량이 총량지표를 초과, 20위안/㎏

- 상기 2개 조건 모두 만족시킬 경우 30위안/㎏

윈난

2017년

1월 1일

석유화학, 포장인쇄

- 1.2위안/오염당량(當量)

- VOCs 배출농도가 국가·성 기준의 50% 미만 시, 0.6 위안/오염당량(當量)

- 배출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하거나 퇴출류 산업 시, 1.2위안/오염당량(當量)

성시

발표시기

주요 내용

허베이

2016. 8. 2.

- 11개 중점 산업의 VOCs 배출기준 미달 기업이 기한 내 개선하지 않거나, 개선 후 기준미달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생산정비

- 기준 도달의 경우, 생산 재개 허가

산시(陝西)

2016. 4. 29.

- 자동차제조, 표면도장, 인쇄, 목재가구제조, 전자제품 제조, 도료 제조, 의약제조, 고무제품 제조 등 8개 산업의 VOCs 배출 상한치를 제한

상하이

2015. 7. 17.

- 2016년 말까지 역내 현존 공업 VOCs 오염원의 VOCs 배출삭감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완성

- 보조금 지급은 중점기업과 일반 기업으로 구분하되 일반기업은 20만 위안, 중점기업은 실제상황에 따라 지급

저장

-

- 도장업 및 인쇄포장산업의 VOCs 대책 프로젝트의 완성률은 2015년 말 60%, 2016년 말까지 80%, 2017년 말 완성

- 2018년 말까지 건전한 도장업 기술 가이드라인 작성, VOCs오염예방관리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운영

최근 징진지 및 인근지역 VOCs 단속 동향

(개시) 징진지 및 주변도시 연합대기오염처리방침에 따라 VOCs관리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작, 10월 전에 임무 완성, 이후는 생산정지조치

(대상) 자동차제조업, 기계설비제조업, 가구제조업, 포장인쇄 등으로 베이징 300개, 톈진 76개, 허베이 1227개, 산시(山西) 222개, 산둥 863개, 허난 1053개

(단속) 자동차제조업의 사출, 도장부문의 VOCs(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방지시설 설치 위반여부 단속사례 최근 급증

(대책) 국가, 지방, 특별기준(중점업종, 중점지역)중 가장 엄격한 것 적용. 흡착·소각 등 배출처리 전문업체선정(가급적 정부추천) 및 기준 이내 배출담보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