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마뉘엘 마크롱 대선공약 "친환경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0유로 지원" - 

- 실효성 논란 여전… 예산 낭비 절감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 친환경 자동차 정책 추진현황: 디젤 과세율 및 탄소세 인상, 장려금 제도 개편

자료원: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ㅇ 마크롱 정부는 오는 2022년 임기 말 이전까지 디젤 과세율을 휘발유에 버금가게끔 상향조정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ㅇ 탄소세(Ecotaxe)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임에 따라 2040년 디젤·휘발유 차량 판매금지정책 현실화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것으로 평가됨.

  

  ㅇ 이에 발맞춰,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2015년 4월부터 시행 중이던 디젤차량 폐차 장려금 제도(Prime a la conversion) 개편안의 9월 발표를 목표로 현재 정책 프레임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

  

□ 현행 제도의 한계 및 개편안

 

  ㅇ 현재 프랑스에 시행 중인 친환경 자동차 구입 장려제도는 크게 세 가지임.

① 전기엔진 신차 구입 시 최대 6000유로 할인 및 4000유로 장려금 지급 ② 휘발유 하이브리드 신차 구입 시 최대 1000유로 할인 및 2500유로 장려금 지급 ③ (소득세 미납 대상가구) 휘발유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시 최대 1000유로 장려금 지급

 

    -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구입가 할인율을 적용 받는 환경 보너스제도( Bonus Ecologique)와 디젤차량 폐차 장려금 제도(Prime a la casse)를 결합해 시행 중

    - 해당 제도는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등록된 디젤 차량을 폐기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110g CO₂/km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및 중고 전기·하이브리드·휘발유 차(Euro 6급) 또는 중고 휘발유 차량(Euro 5급)을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함.

 

  ㅇ 그러나 2016년도 프랑스 예산감사원(Cour des Comptes)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프랑스 신차 판매대수가 760만 대 인 것에 비해 해당 제도를 활용해 신규 구입된 차량 수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예측의 완벽한 실패작'으로 혹평을 받고 있음.  

    - 신규 휘발유 차량의 약 3만4000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으나 25대(0.07%)만이, 반면 전기차량은 약 7000대 수혜를 예상했으나 이를 크게 웃돈 9300여 대(132%)가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됨.

 자료원: 프랑스 예산감사원(Cour des Comptes)

 

  ㅇ 이에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편안은 Euro 6급 휘발유 신차·중고차량으로 교체하는 구매자들에게 1000유로의 폐차 장려금을 균등 지급, 또는 소득 수준에 비례해 최대 2000유로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 중 선택될 것이라 알려짐.

  

□ 전망 및 시사점

 

  ㅇ 디젤 차량 유지를 선택하는 개인·법인의 대부분은 여러 보조금에도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이 여전히 단가가 높은 점, 장시간 충전대비 주행거리가 비효율적인 점, 충전소 부족을 문제 삼고 있음. 

  ㅇ 또한 여전히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이 프랑스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성급한 정책 추진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음.

  ㅇ 프랑스 현지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1위 기업인 르노를 비롯한 기타 유럽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판매수량을 포함해도 프랑스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여전히 하이브리드 및 전기연료 차종 비율은 약 4%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현재로서는 시장 규모가 작은 편

  

 프랑스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연료별 차종 비율

                                                                                                                                                         (단위: %)

연료별 차종	2016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휘발유	53	48
경유	43	47
하이브리드	2.8	3.6
전기	1.1	1.3
기타 복합연료	0.1	0.1

자료원: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

  ㅇ 보조금 개편안은 일차적으로는 휘발유 차량이 디젤 차량 점유율을 크게 앞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덜 이루어지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우대조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

 

  ㅇ 현지 진출한 한국산 친환경 차종은 기아의 전기차 SOUL, OPTIMA(K5), NIRO(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IONIQ 전기차·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음. 현행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활용한 마케팅 시행 중

 

자료원: 기아자동차 프랑스 홈페이지

  ㅇ 또한, 2017년 1분기 기준 한국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종은 프랑스 판매 상위 20대 모델에 선정되는 긍정적인 시작을 보임. 

 

2017년 1분기 프랑스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판매 상위 20대 모델

순위	전기차	판매량(대)	순위	하이브리드	판매량(대)
1	르노 ZOE	9,242	1	메르세데스 GLC	889
2	닛산 LEAF	1,361	2	BMW i3 REX	543
3	푸조 iON	518	3	BMW 225xe	396
4	기아 SOUL	433	4	볼보 XC90	338
5	테슬라 Model X	228	…	…	…
…	…	…	17	현대 IONIQ Plug-in	80
9	현대 IONIQ	209	19	기아 Optima(K5) PHEV	50

자료원: 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CCFA)

  ㅇ 프랑스는 현재 국가차원의 미래산업 육성 품목에 에너지 배터리가 선정돼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도 국내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종의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차량 배터리 경량화 및 고효율화를 목표로 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함.

 

  ㅇ 더불어 2022년까지 디젤 과세율 인상 조정 및 탄소세 지속 인상정책을 발표한 마크롱 정부의 의지에 따라 디젤 차종보다는 휘발유 차종이나 휘발유 하이브리드 모델을 겨냥한 5년 이내 단기 전략적인 마케팅 또한 필요함.

자료원: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 프랑스 예산감사원(Cour des Comptes),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