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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에너지 승용차 현주소(1) 폭발적 성장→안정적 성장
2017-06-19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보조금 축소로 성장세 주춤 - 
- 완성차업체 시장진입 유도정책으로 시장재편 예상 -  

 



 - 본 보고서는 21세기경제보도와 현지 컨설팅업체 WAYS에서 공동 발표한 '2016년 신에너지자동차시장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 신에너지 자동차는 버스, 승용차, 물류차, 상용차 등으로 구분. 본 보고서는 시장소비상황을 알아보고자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신에너지 승용차 데이터를 사용
 - 1편은 중국 신에너지승용차 시장 개황 및 관련 정책, 2편은 중국 신에너지승용차시장의 소비자 선호도, 3편은 전기차 배터리산업 등을 다룰 예정

 
□ 중국 신에너지 승용차 시장 개황
 
  ㅇ 2013년 9월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이 시행된 후 중국 신에너지 승용차는 폭발적인 성장기를 거쳤음.
    - 중국 신에너지 승용차 시장은 2013년 40% 미만의 성장률로 소비 부진을 보였으나 2014년 600% 이상 급증, 지난해까지 100% 이상 증가 속도를 유지해왔음. 
 
  ㅇ 2017년부터 구입 보조금 축소, 지급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신에너지 승용차 시장은 폭발적 성장기를 마무리 짓고 안정기, 심지어 구조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중국 재정부 규정에 따라 중앙과 지방 보조금 지급액은 2017~2018년, 2019~2020년 단계별로 2016년 대비 20%씩 축소한다는 계획
    - 올 1분기 중국 신에너지 승용차 시장성장률은 3년 만에 100% 이하로 하락해 66.6%에 그쳤음. 
 

중국 신에너지승용차 소비(판매)량 추이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 & WAYS 컨설팅

 
□ 보조금 정책 조정
 
  ㅇ 2016년 12월 30일, 중국 정부는 보조금 축소를 골자로 하는 신보조금 정책*을 발표
     * 중국 재정부·과학기술부·공업정보화부·국가발개위, '신에너지자동차 재정보조정책을 조정에 관한 통지(財建 2016 958호)'

    - 2021년까지 신에너지차 보조금 폐지를 목표로 보조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 보조금 지급액을 2017~2018년, 2019~2020년 단계별로 2016년 대비 20%씩 축소한다는 계획
    - 보조금 축소는 전기차 제조사 난입을 막고 '보조금 편취'를 방지하며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ㅇ 신 보조금 정책에 의해 순수전기차(BEV)는 연속 주행거리에 의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는 2만4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됨. 
    -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기준도 '중앙 보조금의 50% 이하'로 규정해 중앙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1:1 비율로 지급*되는 상황을 마무리 짓고 전체 보조금 수준을 인하
    * 기존 베이징, 톈진 등 많은 도시에서 지방보조금이 중앙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
    - 이는 2013년 9월 최초 신에너지 승용차 보조금 기준에 비하면 1만~2만 위안 감소
    - 2013년 당시 연속 주행거리가 250㎞ 이상인 순수전기차에 대해 6만 위안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했음. 신구 보조금을 비교해 보면 1만5000~2만 위안 하락한 셈.
    - PHEV의 경우는 보조금이 1만 위안 이상 인하됨.  


신에너지 승용차 신 보조금 지급 기준

                                                                                                                                    (단위: 만 위안)

유형

중앙 보조금[R=주행거리()]

지방보조금

100≤R150

150≤R250

R≥250

R≥50

BEV

2

3.6

4

-

중앙보조금의 50% 이하

PHEV

-

2.4

자료원: 중국 공업정보화부
 

 기존 보조금 지급 기준

                                                                                                                                             (단위: 만 위안)

유형

중앙 보조금[R=주행거리()]

100≤R150

150≤R250

R≥250

R≥50

BEV

3.5

5

6

-

PHEV

-

3.5

자료원: 중국 공업정보화부

  
□ 자동차 구매제한과 보조금 정책의 영향

  ㅇ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구매제한정책을 실시하는 지역의 신에너지 승용차 소비가 두드러짐.
    - 지난해 신에너지 승용차 소비량 TOP 10 도시 중, 자동차 구매제한도시는 5곳, TOP 5 도시 중 자동차 구매제한도시가 아닌 지역은 칭다오 뿐
    · 2017년 6월 기준, 중국 전역에서 자동차 구매제한정책을 실시하는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 선전, 광저우, 항저우, 스쟈좡, 구이양 총 8곳
    - 교통체증으로 자동차 구매제한, 차량5부제, 홀짝제 등 운행 단속까지 실행하는 베이징과 상하이가 1, 2위에 랭킹
 
  ㅇ 칭다오가 자동차 구매제한 도시가 아님에도 신에너지승용차 판매량 3위에 랭킹한 원인은 보조금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
    -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지역은 3만 위안 이하인데 비해 칭다오는 약 3배 수준인 3만5000~6만 위안
 

2016년 신에너지 승용차 소비량 TOP 10도시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 & WAYS 컨설팅
  

  ㅇ 보조금과 자동차 구매제한의 영향을 비교하면 구매제한정책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자동차 구매제한 도시는 보조금 수준이 낮더라도 '차량번호판 획득', '운행 단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자들은 신에너지 승용차를 선택 
    - 상하이, 항저우 등 자동차 구매제한도시는 올 1분기 타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소비부진 속에서도 10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
    - 베이징, 톈진은 저수준 보조금에도 시장성장률 하락폭이 낮은 편(4~5% 하락)임. 
    - 이에 반해 칭다오, 우한, 충칭 등 비자동차 구매제한 도시는 높은 보조금에도 전년동기대비 하락 폭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음. 
  

중국 주요도시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및 혜택

도시

보조금(위안)

혜택

2017년 1분기 판매 증감률

베이징*

10,000~22,000

번호판 당첨율 높음

△5%

톈진*

10,000~22,000

번호판 자동 발급(추첨 불요)

△4%

칭다오

35,000~60,000

-

△55%

상하이*

10,000~30,000

전용 번호판 발급

107%

항저우*

20,000~30,000

운행 제한(5부제 등) 없음

125%

선전*

25,000~60,000

번호판 당첨률 높음. 주차, 도로 통행요금 혜택

△33%

광저우*

25,000~55,000

번호판 당첨률 높음. 운행 제한(5부제 등) 없음

△22%

우한

25,000~55,000

도로 통행요금 감면

△89%

충칭

31,500~54,000

-

△82%

시안

6,000~13,200

주차, 번호판 비용, 충전시설 사용 혜택

△65%

주*: 자동차 구매제한도시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 & WAYS 컨설팅
 

□ 신에너지차 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ㅇ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200만 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 평균연비'와 '전기차 크레딧' 제도를 도입
    - 두 제도 모두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임. 
 
  ㅇ (기업평균연비 크레딧) 중국 정부는 전 차종의 평균 연비는 '20년까지 5L/100km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
    * 공업정보화부, '기업 평균 연비와 신에너지차 크레딧 누적제 병행관리방법(2016년 9월)'
    - 완성차 업체들은 차종별로 설정된 목표 연비를 판매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목표 연비를 맞춰야 하며, 실제 산출된 연비와 목표연비의 차이를 크레딧으로 보유하게 됨. 
    - 기준 미달로 인한 크레딧 차감액은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수입 크레딧으로 상쇄 가능함. 정부 정책이행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료 소비량이 많은 일부 차종의 생산을 잠정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안긴다는 방침
 
  ㅇ (전기차 크레딧) 지난해 9월 기업평균연비 크레딧 정책과 함께 발표, 완성차 업체의 연간 생산량에서 일정 비중이상을 전기차로 해야 한다는 정책
    -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각각 8%, 10%, 12% 이상을 달성해야 함. 
    - 기업평균연비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목표 비중 이상을 채웠을 경우, 크레딧 흑자를 누리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크레딧 적자상태가 됨. 
    - 전기차 크레딧은 매매 가능, 활용도가 기업평균연비 크레딧보다 높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보조금 축소로 폭발적 성장세는 주춤하겠지만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임. 
    - 중국 정부가 제시한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 비중 목표는 2020년 7% 이상, 2025년 15% 이상, 2030년 40% 이상(공업정보화부, '중국자동차공정학회,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16년 10월)
    - 현지 업계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2020년 200만 대에 달하고 보급률은 6%(2016년 2%)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
    - 쉬옌화(許艷華) 중국자동차협회(CAAM) 부회장은 중국 전기차 시장이 올해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판매량 80만 대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ㅇ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구조조정을 겪고 새로운 발전 국면에 진입할 전망
    - 강력한 보조금 정책이 중소업체의 난립을 야기했고, 이 중 대부분은 보조금에 의존하며 자생이 불가능한 업체들임. 보조금 대폭 축소는 이러한 업체들의 자연스러운 도태를 이끌어낼 것임. 
    - 기업 평균연비, 전기차 크레딧 제도의 도입은 기술력이 막강한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진입을 유도, 전반 신에너지차 시장의 새로운 경쟁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참고 사항


도시별 자동차 구매제한 주요 내용

도시

상세 내용

상하이

(上海)

- 시행연도: 1994

- 번호판 취득방식: 경매

- 주요 내용

 · 자동차 번호판 경매제도, 매월 신규 번호판 발급량 1만 개로 제한

베이징

(北京)

- 시행연도: 20111

- 번호판 취득방식: 추첨

- 주요 내용

· 2011~2013년 매월 신규 자동차 2만 대 이하로 제한, 그 중 88%는 개인용 차량에 배정

· 2014~2017년 매년 신규 자동차 15만 대 이하, 5년간 총 60만 대로 제한그 중 17만 대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배정

구이양

(貴陽)

- 시행연도: 20117

- 번호판 취득방식: 추첨

- 주요 내용

· 번호판 유형을 소형차, 일반차로 구분해 관리

· 소형차의 번호판 발급은 추첨제로 매월 2000개로 제한

· 일반차량으로 등록된 번호판은 발급수량은 제한 없음.

· 그러나 평일 7~22시 시간대 중심도로 진입 시 일반차량은 2부제를 따르도록 규정

광저우

(廣州)

- 시행연도: 20127

- 번호판 취득방식: 추첨 및 경매

- 주요 내용

· 연간 신규 자동차 증가량을 12만 대로 제한

· 그 중 7만2000(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1만2000, 일반 자동차 6만 대)는 추첨제로 번호판을 발급하고 나머지 4만8000대는 경매로 발급

· 개인용 자동차 비중은 88%로 규정

스쟈좡

(石家莊)

- 시행연도: 2013년 6

- 번호판 취득방식: 추첨

- 주요 내용

· 2013~2014년까지 연간 신규자동차 증가량을 10만 대로 제한해오다가 2015년부터는 연간 증가량을 9만 대(매월 7500만 대)로 설정해 제한 폭을 강화

· 2014년부터 차량 2부제 실시

톈진

(天津)

- 시행연도: 201312

- 번호판 취득방식: 추첨

- 주요 내용

· 2011~2013년까지 매월 신규 자동차 증가수를 2만 대로 제한해왔으며 그 중 88%는 개인용 차량에 배정

· 2014년부터 연간 신규 자동차 증가량을 10만 대로 제한

· 그 중 6만대(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1만 대, 일반 자동차 5만 대)는 추첨제로 번호판을 발급하고 나머지 4만 대는 경매로 발급

· 201431일부로 차량 2부제 실시

항저우

(杭州)

- 시행연도: 20143

- 번호판 취득방식: 추첨 및 경매

- 주요 내용: 201445000, 58000 이후부터는 매월 1만 개로 번호판 발급 제한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WAYS 컨설팅사, 제일전동망(第一電動網)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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