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3명 중 1명은 노인 –

- 2040년 양로 서비스산업 시장규모 17조5000억 위안에 달할 것 -

 

□ 중국 노인인구 현황

  ㅇ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중국

    - 중국은 세계 제1의 노인인구가 1억 명을 넘은 국가이며, 2015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억2000만 명으로 총 인구의 약 16.1%를 차지함.

    -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국 노인인구는 2020년 2억4300만 명, 2025년 3억 명, 2053년 4억8700만 명에 달하며 노인인구가 전체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中国产业信息

 

    - 2015년 기준 중국 65세 이상 인구는 1억4300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함.

    - UN 인구국(2013년)에 따르면,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25년 14.0%로 증가해 ‘고령사회’로, 2035년에는 20.9%로 증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ㅇ 늘어나는 중국인 평균수명

    - 2016년에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13.5위생과 건강계획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인 평균수명은 76.3세이며 전 세계인 평균수명인 71.4세보다 4.9세 높음.

    - 중국인들의 평균수명은 영아 사망률 및 임산부 사망률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으로 2020년 77.3세, 2030년에는 79세 이상이 될 것이라 예측됨.

    -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출산장려 정책으로 태어났던 1950년대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이 현재 노령인구로 접어들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인구 고령화 정책

 

  ㅇ 두 자녀 정책 전면 시행

    - 중국의 노인인구와 비노인인구의 증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임.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인구 고령화를 막기 위해 출산정책을 조정하게 됐음.

    - 2015년 10월 26일에 개최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중국의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됨.

 

  ㅇ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장(章)	절(節)	평가
10.5계획 (2001~2005년)	제18장 취업 극대화 및 사회보장제도 건립	-	‘인구고령화 추세를 중시하면서 가정에서의 양로를 독려한다’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
11.5규획 (2006~2010년)	제38장 전면적인 인구사업 완성	1)   저출산 수준 안정 2)   신생아의 자질 및 구조 개선 3)   인구고령화 적극 대응 4)   여성과 아동 권리와 이익 보장 5)   장애자 권리와 이익 보장	인구정책이 독립된 장으로 발전
12.5규획 (2011~2015년)	제36장 전면적인 인구사업 완성	1)   산아제한 서비스 강화 2)   여성발전촉진 3)   아동복지발전 4)   인구고령화 적극대응 5)   장애인 사업발전 촉진	11.5규획에서 각 절의 설명이 자세해 지고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가 제시되기 시작
13.5규획 (2016~2020년)	제65장 인구고령화 적극 대응	1)   인구균형발전 촉진 2)   양로서비스 체계 건립	인구고령화가 독립된 장으로 발전되고 처음으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분리해 연계

자료원: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 한국과의 비교 - 문익준

 

    - 중국 정부의 가장 장기적인 경제성장계획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10.5계획의 본문 중 ‘인구고령화 추세를 중시하면서 가정에서의 양로를 독려한다’고 명시돼 있음. 1999년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10%를 초과하며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음.

    - 11.5규획을 보면 10.5계획에 비해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초보적인 서비스를 실시함.

    - 12.5규획은 11.5규획보다 전략의 설명이 자세해지고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가 제시되기 시작했음. 또한, 합리적인 인구정책을 정립하고 장기균형발전에 많은 연구를 시작했음.

    - 13.5규획에서 제65장 인구고령화는 절에서 장으로 승급됐으며, 제65장은 2절로 구성돼 있음. 제1절은 인구균형발전촉진과 제2절 온전한 양로서비스 체계로 1절은 인구구조와 경제 발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것이며, 2절은 인구와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임.

    - 중국의 인구정책이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양방향으로 나눠져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양로 서비스 관련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기로 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각종 세금 및 행정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노인용품의 연구개발·생산·판매 외에 양로서비스 산업이 실버산업의 주요 발전 분야로 부상했으며, 대학 및 직업학교 내에 노인건강, 간호 등 학과를 증설해 양로서비스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실버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양로 서비스업

 

  ㅇ 양로 서비스산업이란 노인에게 돌봄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특수한 생활 수요와 정신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산업 중 하나임.

    - 전국 노령사업위원회에 따르면, 양로 서비스업이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요소와 생활 돌봄, 노인용품 생산, 의료 서비스, 문화, 헬스, 엔터테인먼트 등 광범한 분야가 포함됨.

    -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생활 돌봄, 긴급구조, 의료재활, 의료 및 관리 정보, 대리구매, 탁노소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됨

 

자료원: 中国产业信息

 

  ㅇ 중국 전국노령판(全国老龄办)에 따르면, 2010년 중국 노년인구 서비스 시장 규모는 1조 위안 수준에 달했으며 2020년에는 3조3000억 위안, 2030년 8조6000억 위안, 2040년 17조5000억 위안이 될 전망임.

    -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실버산업이 중국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 노후를 준비하는 50세 이상 시니어 세대까지 포함할 경우, 실버산업 규모는 더욱 거대해질 것으로 전망됨.

 

  ㅇ 발전속도와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양로 서비스업

    - 2013년 11월 개최된 18차 3중전회에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 양로서비스 사업 및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

    - 중국은 고령화, 핵가족화, 1인 노인가구 증가로 노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로 서비스를 강력하게 육성함.

    - 2014년 8월, 재정부는 양로 서비스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24억 위안을 지린성(吉林省), 산둥성(山东省) 등지의 양로서비스 산업화 시범사업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음. 

 

  ㅇ 2016년 11월에 발표된 제4차 중국 도농 노인 생활 상황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중국 도농 노인 중 15.3%가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이는 2000년도(6.6%)와 비교했을 때 약 9% 상승함.

    - 방문 진찰(38.1%)과 방문 가사(12.1%), 재활 관리(11.3%) 등의 항목이 도농 노인 가정 양로 서비스에서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됨.

    - 2015년 조사에서 노인인구 5%는 자주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했으며, 도시 노인은 9.1%

 

  ㅇ 의료 서비스와 간병 

자료원: 天成医疗网

    - 국가 노년사업위원회(老龄委)의 전국 도농 장애노인 상황 연구 보고서(全国城乡失能老年人状况研究)에 따르면, 전국 장애 및 반장애 노인은 이미 4000만 명에 달하며 양로 서비스의 수요가 비교적 높음.

    - 양로서비스 평균지출은 월 4000위안이며, 침투율이 70%에 달했음. 중국의 장애 및 반장애 노인 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1조3500억 위안임.

    - 중국 노령산업발전 보고서(中国老龄产业发展报告) 통계에 따르면, 간병서비스를 제외하고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등의 시장규모는 1500억 위안이며, 2014년 기준 양로 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1조7300억 위안에 달함.

    - 중국산업정보망(中国产业信息)에 따르면 노인의 의료 관련 수요는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중 45.1%가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했음. 또한, 노인 27.6%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것이 진찰 및 약이라고 답함. 

 

  ㅇ 양로원 및 탁노소(托老所)

    - 2016~2021년 양로원 산업 시장경쟁력 조사 및 투자 장래 예측 보고서(2016-2021年养老院行业市场竞争力调查及投资前景预测报告)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양로원 기초단계를 형성했으며, 지역사회 의탁과 관련 기관 추가, 의료가 결합된 다차원적 양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음.

    - 2014년 민정(民政)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양로원 침대는 약 551만4000개에 달함. 공립 양로원과 민영 양로원으로 구분되며, 공립양로원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아 입주하기 힘듦.

    -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양로원 입주율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베이징의 인기 있는 양로원의 경우 대기자가 많아 100년을 대기해야 하는 반면, 전국 양로원의 빈 침대 비율이 48%에 달하고 있음.

자료원: 中国报告大厅

 

    - 2015년 기준, 양로원은 중국 노인의 3%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양로원의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 중국 지역별 양로 서비스산업 현황

 

  ㅇ 신장(新疆)시의 양로 서비스산업

    - 2015년 신장민정청(新疆民政厅)에 따르면, 양로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노인들의 양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장은 4억3000만 위안을 투자해 지적 장애가 있는 노인을 돌보는 센터를 세우고,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 도우미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힘.

    - 또, 2000만 위안을 투자해 250개 농촌 행복원을 세우고 농촌 지역의 독거노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줄 예정이며, 8100만 위안을 투자해 노인양로보호원, 사회복리원, 농촌도시복리센터, 지역사회일간돌봄센터, 농촌상부상조행복원을 건설할 것이라 함. 

 

  ㅇ 칭다오시의 양로 서비스산업

    - 2012년 칭다오시 민정국은 칭다오 양로 서비스 기관의 표준화, 규범화, 전문화된 서비스 및 관리를 위한 신기준을 발표했음.

    - 2012년 처음으로 칭다오시는 각 양로기관의 침대 수, 녹지율, 실내면적, 시설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양로서비스 기관을 평가해 1성에서 5성까지 등급을 부여했으며, 또한 관련 급수 및 증서를 획득한 기관에게 급수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함.

    - 5성급 양로기관의 경우 최소 300개 이상의 침대, 600㎡ 이상의 실외운동장, 환자 대비 간병인 80% 이상 확보, 서비스 만족도 95% 이상, 입주율 80% 이상 등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

    - 2016년 칭다오시가 중국 최초의 국가지원 의료 양로 결합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됐음. 이에 따라 칭다오시 당국은 ‘의료 속의 양로, 양로 속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보에 나설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와 양로·재활·간병 등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칭다오 모델을 구축한다는 포부를 밝힘.

     

  ㅇ 중국의 인터넷 매체인 치엔룽왕(千龙网)에서 대기지수와 의료지수, 교통지수 등을 중점적으로 참고해 중국 내 노후생활하기 좋은 도시 18개를 선정했음.

    - 상하이(上海), 청두(成都), 샤먼(厦门), 옌타이(烟台), 다롄(大连), 하이커우(海口), 쑤저우(苏州), 주하이(珠海), 쿤밍(昆明), 중산(中山), 싼야(三亚), 리장(丽江), 양저우(扬州), 웨이하이(威海), 푸저우(福州), 항저우(杭州), 구이양(贵阳) 등의 17개의 도시와 자신의 집이 선정됨.

    - 상하이시는 의료 수준이 가장 우수함. 중국 국가 특수병원을 제외한 가장 높은 등급의 병원인 3갑병원(三甲医院)이 30곳 이상이 있으며, 9만 개 이상의 병실 침대가 구비돼 있음. 또한, 상하이는 2016년 5월 1일부터 노인 종합 보조금 제도를 실시해 매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75~600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다롄시는 온대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이 뚜렷하고 환경이 쾌적함. 현재 200개 이상의 양로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양로원 환경이 우수함. 전담 의사와 간호사가 배치돼 있지만 가격은 비교적 저렴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중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 양로서비스 관련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임. 이에 시진핑 주석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고령화와 경제사회발전을 결합해 관련 수요를 충족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실버산업 육성을 강조하기도 했음.

 

  ㅇ 중국 노인 소비시장 잠재력은 크며, 노인 소비수요는 고차원, 고품질, 개성화, 다원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노인 생활의 질을 높일 소비 수요는 의식주와 같은 기초생활 서비스부터 레저 및 의료서비스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식품과 일용품. 의료는 노인 소비층의 3대 주요 소비수요로 나타나며, 의류와 음식, 관광, 건강식품, 헬스, 엔터테인먼트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 

    - 중국 노인 소비자들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여행 및 건강상품 등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해야 함.

 

  ㅇ 오는 2020년까지 외국인 투자가도 중국 내에서 비영리성 양로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영리성 양로기관도 설립을 간소화하는 등 중국 정부가 양로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했음.

    - 중국 국무부는 ‘양로서비스 전면개방 및 질적 서비스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이를 2020년까지 시행하고 양로서비스를 경제사회발전의 신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음.

    - 외국인투자가들도 중국 투자자와 동등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비영리성 양로기관 설립을 촉진시키기로 함. 영리성 양로기관도 ‘선발급·후허가’ 기준을 적용,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한 뒤 허가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함.

    - 하지만 중국의 기본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4:2:1 가정에서 노인을 양로원에 맡기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과 불효로 생각하는 등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음. 이전에 비해 양로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했지만, 효사상과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에서 양로원에 아직까지 많은 반감이 남아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자료원: 중국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중진국함정 연구-이성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 한국과의 비교-문익준, 中投顾问, 中国产业信息, 中商情报网, 人民网, 千龙网, 바이두, 아주경제 및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