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2000㎿ 달성 목표 -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씩 태양광 쿼터 배정 –

- 말레이시아 전력위원회(EC)에서 18개사만 RFQ를 받은 상황 -

 

 

□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최근 동향

  ㅇ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에 따르면, 2014년에 설치된 신규 발전용량의 절반이 신재생에너지였다고 함.

  ㅇ 저탄소고효율 신재생발전으로 발전단가가 떨어지면서 보다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차액보조(FIT)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효율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ㅇ 그동안 말레이시아에서는 1M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FIT요율을 제시하면서 개인들의 참여를 독려해 왔음.

  ㅇ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씩 대용량(5~50㎿) 태양광 발전에 쿼터를 배정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음.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단위: ㎿)

 

자료원: eversheds.com

  ㅇ 이러한 공식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2014년 5월, 현 정부가 지원해 온 국영투자펀드 1MDB 산하 1MDB Solar Sdn Bhd에 50M 규모의 태양광단지 개발계약이 주어지면서 논란이 있었음.

  ㅇ 또한, 올해 1월에는 '에너지녹색수자원부(KeTTHA)에서 150M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역량을 확보한 불명의 컨소시엄에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음.

  ㅇ 올해 말레이시아 전력위원회(EC)에서 쿼터배정계획을 내놓자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가 신청을 했고, 그중 54개사가 1차 스크린을 통과한 뒤 현재 18개사만이 RFQ를 받은 상황이라고 함.

 

□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ㅇ 말레이시아에서 대용량 태양광 발전사업을 전개하려면, 우선 발전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전력위원회(Energy Commission: EC)'에서 발전쿼터를 배정받아야 함.

  ㅇ 그리고 나서 말레이시아 국영전력인 TNB(사바/사라왁지역은 지역전력청: SESCO/SESB)과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Renewable Energy Power Purchase Agreement: REPPA)'을 체결해야 함.

  ㅇ 아울러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발전차액보조(FIT)를 받기 위해 '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SEDA)'에서 FIT 지원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용량 태양광 발전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ㅇ 그러나,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태양광 쿼터를 배정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이므로, 향후 태양광 발전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됨. 

 

□ 발전차액제도와 요율 결정의 변수들

  ㅇ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화석연료발전과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고, 더구나 최근의 국제유가 인하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전차액보조(FIT)를 수급받을 수 있느냐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음.

  ㅇ 말레이시아에서 이러한 FIT 요율 결정변수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이 된다고 함.

 

  ㅇ FIT 요율 결정변수

    - 신재생 자원의 종류

     · 바이오매스(도시 고형폐기물 포함), 바이오 가스(매립지/하수 포함), 소수력, 태양광에 한함.

    -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

     · 에너지녹색수자원부(KeTTHA) 장관의 특별승인 없이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30㎿ 이하로 제한되며, '규모의경제'를 감안해 설치용량 증가와 반비례해 차액보조(FIT) 요율 인하 적용

설치용량별 차액보조 내역 및 차감률

자료원: 전력위원회(Energy Commission)

    - 추가 보너스 FIT 요율 수급 기준 충족 여부

     · 추가 FIT 비율은 추가 보너스 FIT 비율로 지급받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RE 설치에 대해 설명

차액보조 보너스 요율 적용 요건

 

자료원: 전력위원회(Energy Commission)

 

    - 신재생 발전시설 설치일정에 따라 적용 요율 조정

     · 2013년부터 소수력을 제외한 모든 신재생에너지의 FIT 요율은 연간차감비율에 따라 해마다 줄어들게 됨. 그러나 일단 FIT 개시일 이후에는 연간차감비율은 적용되지 않음.

  ㅇ 특히, 발전차액(FIT)의 연간차감비율(Degression Rate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전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제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후발 진출기업들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ㅇ 10M가 넘는 대용량 발전의 경우 올해는 ㎾당 0.43링깃(약 120원)에 불과해, FIT와 같은 정부지원 없이도 전통적인 화석연료발전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

 

□ 에너지상계제도와 차등요금제 도입

  ㅇ 2016년에 자가발전 사업자들의 잉여전력을 구매해주는 에너지상계제도(NEM)를 도입해 기존의 발전차액보조(FIT) 제도를 보완하면서, 2018년까지는 NEM 제도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함.

  ㅇ NEM 제도의 주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강화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임.

  ㅇ 2016년부터 매년 100㎿의 쿼터가 입찰배정될 것이며, 각각 가정용(10%), 상업용(45%), 산업용(45%)의 비율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함.

  ㅇ 2016년 1월부터 전력위원회(EC)는 '확장차등요금제(Enhanced Time-of-Use)'라는 전력요금 카테고리를 도입해 피크타임이 아닌 시간의 전력 사용을 유도해 가기로 했음.

  ㅇ 기존의 차등요금제는 피크타임을 14시간으로 설정해 양분된 요금제를 부과해왔으나, 신규 제도는 피크타임(4시간)과 준피크타임(10시간)으로 세분화해서 준피크타임의 세율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임.

 

□ 시사점

  ㅇ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현재까지 소형 태양광 중심으로 개발돼 왔으나, 향후 대용량 태양광에서부터 바이오매스, 소각로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과 대용량 발전사업을 장려하는 쪽으로 발전할 것 

  ㅇ 2020년까지 2000㎿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달성하겠다는 관련부처 장관의 발표와 더불어, 최근에 태양광 발전 쿼터 배정이 임박했다는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

  ㅇ 원래 2015년까지 985㎿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달성을 공언했으나, 계획이 지연되면서 2020년까지 대용량 발전쿼터를 배정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가 깔려있음.

  ㅇ 따라서 한국의 태양광 관련 사업자들의 현지 진출에 적기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차액차감제도로 인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고효율제품이나 비용절감형 플랜트로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임.

  ㅇ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이러한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말레이시아 전력위원회(EC)에서 대용량 태양광 쿼터배정과 관련해 RFQ를 받은 18개사 리스트를 확보하고, 현지 태양광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 별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원: 말레이시아 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SEDA) 보고서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