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얼어붙은 요르단 중고차 시장

- 요르단 정부, 중고차 관련 세금 인상 -

- 주변국 정정 불안 및 세금 인상으로, 요르단 중고차 시장 당분간 어려울 전망 -

□ 요르단 정부, 중고차 관련 세금 인상

 ○ 요르단 정부는 IMF로부터의 차관 승인을 위해 자체 경제회복 자구책을 마련함. 이 조치는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치

  - 요르단 정부는 2016년 7월, IMF로 7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음. IMF는 향후 조사단을 파견, 요르단 정부의 자구책 및 기타 조건 등을 검토해 차관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

  - 이 세금 인상 조치로 연말까지 1600만 요르단 디나르(약 226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음.

  - 관련 조치: 차량 이전세 인상, 중고차 세금 감면율 감소(과세율 증가)

   · 이전세 인상: 차량 소유주를 이전할 때 내는 세금. 사실상 중고차 거래 세금 인상 조치

   · 중고차 세금 감면율 감소: 중고차 거래 시에는 신규차량보다 감세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감면율을 감소시킨 것은 사실상 중고차 거래에 대한 과세율을 증가시킨 조치로 볼 수 있음.

  - 요르단 정부는 2016년 6월 28일 부로 이 조치들을 전면 시행했으며, 업계에서는 이 조치로 중고차 가격이 기존보다 8~17%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차량 이전세 증가율

(단위: 요르단 디나르)

주: 최종 비용이 아닌 인상 비용임에 유의

자료원: 요르단 관세청

중고차 세금 감면율 감소

(단위: %)

자료원: 요르단 관세청 

 ○ 중고차 업계의 거센 반발

  - 요르단 중고차 상인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의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매매 중지)에 들어간 상태

  - JFZIC(Jordan Free Zone Investor Commission, 요르단 자유경제구역 투자자 협회) 회장 Nabeel Rumman씨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어 온 최근 요르단 중고차 시장이 이 조치로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함.

  - 일부 바이어들은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함.

 ○ 최근 요르단 중고차 재수출 업계의 어려움

  - 요르단 경제자유구역에는 중고차 매매 관련 약 4000명, 600개 딜러샵이 운영되고 있음. 이 분야는 연간 25억 요르단 디나르(약 35억 달러) 가량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자료원: JFZIC).

  - 2014년 IS(Islamic State)가 이라크에서 득세한 이후 요르단-이라크 국경이 폐쇄됐으며, 이전에는 매달 1만1000대의 차량이 요르단에서 이라크로 재수출됐으나 현재는 이 대형시장이 통째로 사라진 상태

  - 또한, 주요 재수출 시장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도 정정 불안으로 시장이 크게 위축돼 요르단 중고차 재수출 업계는 최근까지 큰 어려움을 겪어왔음.

  - JFZIC는 이 조치로 요르단 중고차 업계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며, 구매자들은 중고차량에 대한 세금 때문에 새 차를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요르단 일반 가정에 큰 부담이 될 거라며 우려를 표함(정부세수 감소 예상).

 ○ 요르단 정부-중고차 업계 회동

  - 정책 결정 후 약 1개월 뒤, 요르단 재무부와 JFZIC는 긴급 회동을 통해 문제 타개책을 협상

  - JFZIC는 기존 조치를 중단하고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요르단 정부에 제시했으나, 요르단 정부는 기존 조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신 요르단 정부는 업계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힘.

□ 시사점

 ○ 요르단 정부의 이 조치로 인해 요르단 중고차 업계는 당분간 얼어붙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요르단 정부로서도 IMF 차관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이 조치 철회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에게 요르단은 중고차 1위 수출국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업계는 요르단 정부가 언급한 대로 다른 방법의 문제 해결책이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며, 이번 조치의 철회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스스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요르단 관세청, Al Rai News, Jordan Times 및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