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 2017년까지 마이넘버 포인트카드 통합

- 통합으로 일원화해 서비스 창출 -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 마이넘버 포인트 카드 연계 천명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이 지난 1월 5일 마이넘버카드와 포인트 카드, 신용카드 등이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표명함에 따라 총무성은 관청 내에 검토 팀을 발족

  - 포인트 운영 사업자 등의 의향에 입각해서 구체화할 방침

  - 원래 총무성은  마이넘버카드의 IC 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에도 그 일환으로 추진함.

 ○ 포인트의 활용이 소비자에게 널리 보급되는 한편, 지역의 소매업자와 개인사업자에는 포인트 카드 관련 투자는 부담이 되는 단점이 있음.

  - 그러나 마이넘버카드를 일원화하면 이와 같은 사업자의 고객 확보와 지역 활성화로 연결 가능하다는 것임.

  - 이 성의 간부는 "마이넘버카드의 이용 및 활용뿐만 아니라 경제 대책의 측면도 있다"고 설명

  - 소비자도 많은 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됨.

  - 마이넘버 자체의 이용 기회를 늘려 보급을 촉진하려는 의도임.

□ 카드 일원화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수

 ○ 총무성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2017년 봄 이후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

  - 총무성은 이미 마이넘버카드의 이용 및 활용을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도 설치하고 있으며, 검토팀에서 검토 내용을 논의할 계획

□ 일본, 포인트 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일원화해 서비스 창출

 ○ 총무성, 2017년을 목표로 포인트 카드와  마이넘버카드와의 일원화 추진

  - 총무성이 제안한 사회보장·세번호(마이넘버) 제도로 교부하는 'IC카드' 마이넘버카드를 민간의 각종 포인트 카드와 연계

  - 이게 실현되면 소규모 소매업자도 포인트 서비스의 구조를 손 쉽게 도입할 수 있어 고객유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소비자도 카드를 여러 개 보유하지 않아도 마이넘버카드 1장으로 각종 결제가 가능

  - 2017년도 중 마이넘버와 포인트 카드를 일원화할 전망이나 민간업체들은 포인트 카드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총무성과 민간업체들 간 의견 차이 노정

 ○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한 주요 장점

  ① 각종 행정 절차의 온라인 신청

  ② 금융기관의 온라인 거래 및 계좌 개설

  ③ 편의점에서 주민표나 인감등록증명서 등의 취득

  ④ 민간의 포인트 서비스와 신용카드와 연계(검토)

마이넘버의 앞면 및 뒷면

자료원: 총무성

□ 유통 현장에서는 찬반 의견 엇갈려

 ○ '와온(WAon)'을 전개하는 이온은 "오픈된 환경에서도 어디서나 포인트를 쌓고, 어디에서도 쌓아놓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것"이라고 설명

  - 한편에서는 아직 마이넘버카드와 여러 회사의 포인트 카드를 어떻게 묶어서 연결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태

  - 마이넘버와 관련시켜 자연히 오픈되면 포인트 카드 그룹의 독자성이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음(소매업 관계자).

  - 현재 포인트 카드가 서로 경쟁하는 곳은 유통분야로 독자적인 카드로 포인트를 쌓아둠으로써 단골 고객을 확보한다는 의도가 있음.

  - 그런 만큼 갑자기 등장한 마이넘버와 포인트와의 연계에 당황해하는 업계의 의견을 원만히 수렴해 해결하는 것이 총무성의 향후 과제임.

□ 시사점

 ○ 현행 T포인트와 Ponta 라쿠텐 슈퍼 포인트 등 민간업체의 공통 포인트들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총무성이 준비 중인 마이넘버카드와 통합한 서비스가 구체화되면 이와 같은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여러 포인트 카드를 마이넘버카드 1장에 집약할 수 있어 편리한 서비스지만, 다른 한편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 정보가 적힌 마이넘버카드를 휴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마이넘버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 우리도 주민등록 카드에 각종 포인트 카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것이 제도 도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임.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총무성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