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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Governance로 삶의 질 높여
2015-06-10 조동준 인도 뭄바이무역관

 

인도, eGovernance로 삶의 질 높여

- 인도 정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언어, 비용, 보안성 등의 문제해결 필요 -

 

 

 

eGovernance란?

'The use of computer technology in governance'의 약자로 정부체계 하에 정부 제공 서비스, 정보통신거래, 정부-고객(G2C), 정부-비즈니스(G2B), 정부-정부(G2G) 간에 다양한 독립형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거래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응용 프로그램임.

 

□ 인도 eGovernance 진행 현황

 

 ○ 디지털화의 확산

  - 인도에 전자상거래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G2C(Government to customer)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만연하게 됐음.

  - 디지털화는 정부 부문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인터넷 및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함.

  - 인도 정부는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가 복잡한 절차로 얽혀있어 디지털화를 통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에 제공하려고 함.

 

 ○ 삶의 질을 높이는 eGovernance

  -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인도 시민들은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경찰 및 여러 주 정부들은 법과 질서를 향상시키기 위해 eGovernance를 수용하고, 감시카메라, 교통신호 등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용하게 쓰임.

  - G2C(Government to Customer) 서비스를 통해 정보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정부와 시민의 교류가 쉬워짐.

 

□ 현재 인도에 제공되는 eGovernance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

설명

Passport

Seva

- 인도 외무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APP, 응용프로그램). 모바일을 통해 여권신청 및 비용 지불이 가능함.

- 여권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여권 사무소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면접 날짜 및 시간, 여권 발송현황 등의 상세정보를 얻을 수 있음.

- ‘Passport Seva’를 통해 더 이상 여권을 만들기 위해 장거리에 위치한 여권사무소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어짐.

e-locker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Department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 e-locker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 시민들은 어느 곳에서나 출생신고서, 결혼증명서, 통장, Aadhaar 카드, 보험문서, PAN카드 사본 등의 중요한 문서를 온라인에 저장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쉽게 열람할 수 있음.

Accessible Places

-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 산하 Directorate of Information Technology(DIT)가 제공하는 서비스

- ‘Accessible Places’는 사용자들이 장애인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드로이드 및 윈도우 장치로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음. 사용자들은 스스로 새로운 시설을 목록에 추가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기업 및 기관 등이 장애인 시설 현황을 주의 깊게 살펴 시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함.

 

Passport Seva

자료원: Mobigyaan

 

e-locker

자료원: Abvshya

 

Accessible Places

자료원: WindowsPhone

 

□ 인도 eGovernance의 한계

 

 ○ 사회적 한계

  - 정부가 제공하는 eGovernance 응용 프로그램은 대부분 영어로 구성돼 있으나, 인도는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를 가진 국가로 전체 인구 중 오직 20%만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응용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해 활용을 하지 못함.

  - 대도시는 대부분 인터넷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여러 정보기술을 이용하기에 용이하지만, 시골 및 외진 지역은 낮은 연결성 및 경제적 빈곤으로 eGovernance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 중에서도 eGovernance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

 

 ○ 경제적 한계

  - 인도와 같은 개발 도상국에서는 인구의 대부분이 빈곤하기 때문에 eGovernance를 실현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따르며, 공무원들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해 eGovernance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

  - 정보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인도의 경우 절차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업데이트가 어려움.

 

 ○ 기술적 한계

  - eGovernance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부 사업 및 의료 기록 등을 배제하는 것과 같은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함.

  - 인도는 영어 수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eGovernance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많은 사람이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 버전을 만들어야 함.

 

□ 시사점

 

 ○ 인도 스마트폰 사용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모바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eGovernance를 포함한 온라인 및 모바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BBD에 따르면, 인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어를 많이 구사하는 나라이며, 대부분의 학교가 영어로 수업함. 영어 구사 가능자가 증가하게 되면 eGovernance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응용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할 것이며,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Dataquest,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Research(IJAR), BBC,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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