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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쑤성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기오염방지조례 시행
2015-03-05 JIANG LI PING 중국 난징무역관

 

中,장쑤성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기오염방지조례 시행

- 한국 환경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될 듯 –

 

 

 

□ 장쑤성, 대기오염방지조례 발표

 

 ○ 제12차 전국인민상무위원회(全人民代表大会) 제8차 회의(2014년 4월 24일)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中人民共和境保法)이 개정됨. 이는 2015년 2월 1일 장쑤성 역사상 가장 엄격한 '장쑤성 대기오염방지조례'(아래 '조례'라고 약칭)로, 12차 장쑤성인민상무위원회(江省人民代表大会)의 제3차 회의에 심의·통과되었으며,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 '장쑤성 대기오염방지조례'는 장쑤성인민상무위원회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심의한 자치법규임.

 

 ○ 장쑤성 2차 산업의 GDP 비중은 지속적으로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력 발전·시멘트·철강 등 중점 산업의 생산 능력은 전국 3위 이상을 차지함. 지역 GDP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는 베이징·광둥·상하이· 저장성보다 높으며 미국의 3배, EU의 4배, 일본의 8배임.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장쑤성의 대기 복원 사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 대상별 주요 내용

 

 ○ 정부기관

  - 대기오염 제어 등의 지표는 정부공무원의 평가사항에 포함되며 평가 결과는 공개

  - 환경 개선 목표치를 미달성한 정부공무원은 경고를 받으며, 경고 내용은 공개

  - 오염물 배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사용현황 공개

  - 오염 관련 신고 접수 후 신속한 조치 요구

 

 ○ 기업

  - 오염물을 배출할 시, 10만~100만 위안의 벌금 납부

  - 오염물 배출 상황에 대해 대외 공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만~10만 위안의 벌금 납부

  - 미립(부유성 먼지)의 오염에 대해 관리 필요, 위반시 1만~10만 위안의 벌금 납부

  - 아스팔트/루핑, 고무, 플라스틱, 가죽, 쓰레기 등 소각 시 1만~10만 위안의 벌금 납부

 

 ○ 주민 생활

  - 도시의 주요 도로 및 비주요 도로 양측, 거주 구역, 공원에서 지정된 야외취사 구역 외 취사시 500~2000

     위안의 벌금 납부

  - 짚 소각 시 200~2000위안의 벌금 납부

  - 아스팔트, 루핑, 고무, 플라스틱, 가죽, 쓰레기 등 소각 시 500~5000위안의 벌금 납부

  - 도시내 야외에서 낙엽을 소각 시 200~2000위안의 벌금 납부

  - 일반 주택, 배연관을 미설치한 주상복합 건물, 일반 주택과 인접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유연배출 가능한

     음식점을 차릴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점을 집행하고 1~10만 위안의 벌금 납부

  - 오염농도가 심각할 경우 일부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유치원, 학교 실내활동 금지 및 야외 경기 등 금지

  - 주민은 환경보호기관에 대기 정보 요청이 가능하며, 대기오염 행위를 신고한 주민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

 

자료원: 바이두

 

 

□ 조례 발표 후 업체에 미치는 영향

 

 ○ '조례'에 처벌 관련 내용이 총 7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엄격한 대기오염방지 조례임. 내용에 따라 업체의 위법 배출 등 행위에 대한 벌금이 위법기간에 따라 누적됨으로써, 이전에 비해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 뿐만 아니라 기업 관련 책임자 역시 1~10만 위안의 이중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오염 설비는 압수되거나 위법 기업에 정수와 정전 등 조치를 실시할 것임. 이에 따라 오염 배출이 많은 기업은 관리비용 등의 투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조례' 제 36조에 의하면 철강·건설자재·석유화학·비철금속·화공 등 오염도가 높은 프로젝트의 추가 건설 또는 확대 건설은 엄격히 통제될 것.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 대한 투자는 점점 어려워질 것임. 또한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전에는 위의 제조업 위주로 진행했으나, 최근 벤처 기업 등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음.

 

□ 위기이자 기회

 

 ○ 각종 환경 관련 법규 발표에 따라 환경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정부도 환경산업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중국환경보호부 부부장(保部副部)오샤오칭(吴晓)은 경제의 뉴노멀(新常신창타이)과 같이 생태 환경 보호도 새로운 시대에 진입해, 각종 법규의 발표는 중국 환경산업에 적극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함. 4가지의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음.

  - 대규모 환경 복원 사업을 시행하며, 환경산업 총 규모가 확대될 것.

  - 염격한 환경 관련 법규 발표로 시장 수요가 확장될 것.

  - 환경산업의 업그레이드는 가속화될 것.

  - 환경보호 융자 주체가 다원화될 것이며, 시장이 활성화될 것.

 

 ○ 2012년 환경산업 영업수익은 약 3조 위안으로 연평균성장률(CAGR)은 30% 달한 것으로 기록됨. 중국정부는 환경산업 생산액의 연간 평균 성장속도를 15% 이상으로 요구, 이에 따라 2015년 총 생산액은 4조5000억 위안을 달성할 예정이며 새로운 중요 산업이 될 것.

 

 ○ 중국은 12.5규획 기간동안 대기복원분야에 10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미세먼지(PM2.5) 중점으로 진행할 것임. 현재 진행 중인 이 계획은 총 107개 도시에 시행되고 있음. 12.5 계획 종료까지 중국 대기복원 산업 규모는 2978억 위안에 달할 전망

  - 탈황(硫) 산업 규모는 244억 위안, 탈질(硝) 산업 규모는 1200억 위안, 분진청리 산업 규모는 374억 위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시장 규모는 815억 위안, 탈수은(汞) 산업 규모는 150억 위안에 달할 전망임.

 

□ 장쑤성 환경산업 현황

 

 ○ 장쑤성 환경산업 규모는 중국 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발전은 일찍 시작한 편으로 장비 수준 및      R &D 수준은 앞서고 있음.   

  - 2012년 장쑤성 환경산업 수입은 4690억5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31.7% 증가했고, 산업 규모는 중국 내 1위를 기록함.

  - 2014년 상반기 장쑤성 환경산업 영업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9.7% 증가함.

  - 2015년 환경산업 수입은 8500억 위안을 달성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전국 1위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음.

 

 ○ 장쑤성 환경산업 투자 현황

  -  6대 환경산업단지, 수입 500억 위안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4개 기지 건설.

  - 30개의 중국 유명 브랜드, 25개의 저명상표(知名商) 육성.

  - 자체 기술 및 브랜드 가진 중견 기업 80개, 수입 50억 위안 이상 기업 2개, 20억 위안 이상 기업 10개, 10억  위안 이상 기업 10개 육성 .

  - 성급(省) 이상 기술 센터 50개, 기술 창신 및 서비스 플랫폼 30개 개발.

 

□ 시사점

 

 ○ 2015년 중국 환경 산업은 4가지 중점의 발전 추세를 보임.

  - 중국 정부가 환경산업에 대대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환경산업의 시장 금융체제 개혁이 촉진돼 융자 경로가 더 원활해짐.

  - 각종 환경 법규의 발표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에 각종 제한이 이루어질 것. 저기술, 단순 제조 기업은 점차 사라질 전망

  - 환경 산업의 빠른 발전에 따라 환경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해질 전망.

  - 기업이 환경 오염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례가 생김. 기업이 더 발전하려면 대외 이미지가 중요하고 오염을 관리에 대해 철저해야 함.

 

 ○ 장쑤성 환경산업 발전은 앞서고 있지만 기술 수준은 높지 않으며, 자체 지재권 및 핵심 기술이나 부품 측면에서도 뒤떨어지는 상황임. 따라서 핵심 부품 수입이나 해외 선진 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음. 결과적으로 한국 환경산업 관련 첨단 부품이나 기술의 중국진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신화보업망(华报业), 넷인즈(易), 펑황망(), 중국업계연구망(中), 중국보고대청(中告大), 장쑤성환경보호청망(江境保护厅),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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