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EU, 자동차 안전기준 통합하나

- 60개 심사항목 중 안전벨트, 타이어, 보닛 등 40개 항목 통일기준 마련 -

- 자동차 수출에는 큰 메리트, 美∙中 불참으로 반쪽 짜리라는 지적도 -

□ 일, EU 등 자동차 안전기준 통합을 위한 합의 조율 중

 ○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UN 자동차기준조화 세계포럼’ 통해 안전기준 통합을 위한 개략적 합의가 이뤄질 전망

  -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참가국에 대해 상호 인증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방침

  - 현재까지 참가를 결정한 국가는 일본 이외에 EU, 호주, 남아공, 러시아 등이며, 이르면 2016년 봄부터 공통 기준을 시행할 예정

 ○ 안전벨트, 타이어 등 약 60개 심사항목 중 40항목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정할 예정임.

  - 일반적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은 각 국의 교통사정에 따라 다르며, 일본의 경우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 관련된 항목(예를 들어 보닛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음.

  - 이번 합의를 통해 각 참가국은 안전벨트의 강도, 타이어의 미끄러짐 정도, 보닛의 강도 등 40개 항목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확정할 방침

□ 수월해지는 완성차 수출, 美∙中 불참으로 반쪽 짜리라는 지적도

 ○ 자국 내 안전기준 심사만으로 수출상대국 심사 생략이 가능해져 수출 경쟁력 높일 수 있는 계기될 것

  - 이번 합의가 완료되면, 각 참가국은 자국 내에서 안전심사를 받으면, 수출국에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심사에 걸리는 비용, 기간(수개월 → 약 1개월)을 절약할 수 있게 됨.

  - 또한, 부품 모듈화, 공통화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각 국별로 안전기준 통과를 위해 각기 다른 전략을 세우지 않아도 되므로 다양한 면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

일본의 각 대륙별 자동차 수출 통계(2014년도)

            (단위: 대, %)

자료원: 일본자동차공업회

 ○ 독자기준 보유 중인 미국,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 불참으로 효과 극대화는 미지수

  - 현재 미국은 이번 합의에 참가를 보류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불참을 선언했는데, 특히 일본 완성차 수출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는 미국이 불참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옴.

  - 참가국이 늘면 늘수록 효과도 커지기 때문에 日 정부 차원에서 각국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유도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참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

□ 시사점

 ○ 일-EU에 의한 자동차 안전기준 통합의 의미는?

  - 이번 기준 통합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이르면 내년 봄부터 상호 간에 안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며, 신차 투입, 부품(모듈) 공통화 등의 면에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하이브리드, 전기차(EV), 연료전지차(FCV) 등 친환경 자동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일기준 마련 움직임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