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ㅇ CEPA는 중국-홍콩 간 FTA격인 협정으로 중국-홍콩 간 교역 시 무관세 혜택, 서비스시장 우선개방 등이 골자

 ㅇ CEPA는 크게 상품무역(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 무역 및 투자진흥(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을 포함하며 2003년 처음 체결한 후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했음.

 ㅇ 홍콩-중국 전체 간 협정사항이나 일부 시범적 개방 조치는 광둥성에 제한되기도 함.

 ㅇ 외국기업도 홍콩 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CEPA 수혜 가능

구분

의미

주요내용

표기방식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생산자가 타국에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즈니스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통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7개 서비스분야에 내국민대우원칙 적용

네거티브 방식

국경 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생산자가 국경 넘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비즈니스 서비스, 교육 서비스,

금융 서비스, 보건사회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에서 자유화조치 적용

포지티브 방식

 자연인의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생산자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서비스 생산 및 제공을 하는 경우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분야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하위분야가 자유화 조치 적용

포지티브 방식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 생산자가 거주하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언급 내용 없음

언급 내용 없음

분야

하위분야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 서비스

법률 서비스(CPC861)

회계 서비스(CPC862)

건축 서비스(CPC8671)

엔지니어링 서비스(CPC8672)

종합엔지니어링 서비스(CPC8673)

일반 도시계획을 제외한 도시계획 서비스(CPC8674)

의료 및 치과 서비스(CPC9312)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CPC93191)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8676)

교육 서비스

고등교육 서비스(CPC923)

금융 서비스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CPC812)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서비스(CPC8121)

손해보험 서비스(CPC8129)

재보험 및 재재보험(CPC81299)

보험중개 및 대리서비스(CPC8140)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보험제외)

예금(CPC81115-81119)

대출(CPC8113)

금융 리스(CPC8112)

지급 및 송금(CPC81339)

보증 및 약정(CPC81199)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다음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

단기금융시장 상품(CPC81339)

외환(CPC81333)

금융파생상품(선물 및 옵션 포함)(CPC81339)

환율 및 이자율 상품(스왑 및 선도금리계약 포함)(CPC81339)

양도성 증권(CPC81321)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금괴 포함)(CPC81339)

모든 형태의 증권발행에 참여(CPC8132)

통화중개(CPC81339)

자산 관리(CPC8119+81323)

증권, 파생상품,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과 관련결제 및

클리어링 서비스(CPC81339 or 81319)

자문, 중개, 및 기타 부수 금융서비스(CPC8131 or 8133)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금융정보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CPC8131)

보건사회 서비스

병원서비스(CPC9311)

기타 보건서비스(CPC93192+93193+93199)

운송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CPC746)

기타

전문, 기술자 자격시험

개인 소유 상점

분야

하위분야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 서비스

세무서비스(CPC863)

기타 (특허기관, 상표변리사업 등)(CPC8921)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컴퓨터 설비∙설치 관련 상담 서비스(CPC841)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CPC842)

데이터 처리 서비스 (CPC843)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네트워크운영서비스 및 부가가치 네트워크 서비스 제외) (CPC844)

기타(CPC845+849)

부동산 서비스

자기소유 또는 임대자산에 대한 부동산 서비스(CPC821)

유료 또는 계약 베이스의 부동산 서비스(CPC822)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선박 관련(CPC83103)

항공기 관련(CPC83104)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CPC83101); (CPC83102, CPC83105)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CPC83106-83109)

개인·가정용품 관련 임대서비스(CPC832)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광고 서비스(CPC871)

경영자문 서비스(CPC865)

경영자문과 관련된 서비스(CPC866)

채굴 관련 서비스(CPC883+5115)

인력배치 및 공급 서비스(CPC872)

건물청소 서비스(CPC874)

사진 서비스(CPC875)

포장 서비스(CPC876)

컨벤션 및 전시 서비스(CPC87909)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빌딩의 건설작업(CPC512)

사전 제작된 건설물의 조립 및 설치작업(CPC514+516)

빌딩건설 완공업무(CPC517)

기타(CPC511+515+518)

유통 서비스

위탁중개인서비스(CPC621)

프랜차이징(CPC8929)

환경 서비스

폐수 처리 서비스(CPC9401)

산업폐기물처리서비스(CPC9402)

위생서비스(CPC9403)

배기가스 처리 서비스(CPC9404)

소음감소 서비스(CPC9405)

자연 및 풍경보호 서비스(CPC9406)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CPC9409)

금융 서비스

기타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호텔 및 레스토랑(CPC641-643)

관광객 안내 서비스(CPC7472)

기타

운송 서비스

해운 서비스

선박 유지 및 보수(CPC8868)

해운 부수 서비스

선박 유지 및 보수(CPC8868)

항공운송 서비스

승무원 동반 항고기 대여(CPC734)

항공기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8868)

철도운송 서비스

화물철도운송(CPC7112)

추진 및 견인 서비스(CPC7113)

철도 운송 장비 유지 및 보수(CPC8868)

도로운송 서비스

화물차량운송(CPC7123)

운영자 동반 상용차(商用車) 대여(CPC7124)

차량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6112+8867)

파이프라인 운송

연료 운송(CPC7131)

기타 제품 운송(CPC7139)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화물 취급 서비스(CPC741)

창고 및 저장소(CPC742)

기타 운송서비스

분야

하위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시청각 서비스 이외)(CPC9619)

(좌) 홍콩 재무서기관 Mr. John C Tsang

(우) 중국 상무부차관 Ms. Gao Y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