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열어라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세금 환급 추진 -

- 기준선은 현행 800위안보다 낮은 500위안으로 예상 -

□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离环退稅)’이란?

 ○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

  - 중국 내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인 외국인 또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 사람이 면세상점(세금 환급 지정 상점)에서 하루 800위안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 시 11%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정책임. 이 정책은 지난 2011년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처음 시행된 바 있음.

□ 시행 배경

 ○ 해외로 나가는 중국 관광객 꾸준히 증가

  - 중국인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중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 해외를 여행하는 중국인 여행객이 해외를 방문 시 얻을 수 있는 쇼핑 혜택에 비해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혜택은 턱없이 부족함.

중국인 해외 관광객 수 및 성장률(1996~2013년)

자료원: 中國統計年鑒(중국인 출국 현황)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및 성장률 (2005~2014년)

자료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자료정리

 ○ 중국 최초의 ‘외국인 세금 환급’ 도시

  - 중국은 내국인의 외국 면세점 ‘싹쓸이’ 쇼핑에 대응해 지난 8월 21일 국무원(國務院)이 ‘외국인 여행객 소비 촉진 방안’(關于促進旅游業改革發展的若干意見)을 관련 부처에 하달하고 세금 환급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함.

  -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은 약 2272달러로 타 국가의 관광객에 비해 가장 높음. 이는 방한 독일인 또는 일본인 관광객의 2배 수준임.

  - 상하이시 재정부는 상하이를 중국 최초의 ‘외국인 택스 리펀드’ 실행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 현재 상하이 내 세금 환급 대리기관 및 지정 상점을 선별작업 중에 있다고 함.

주요국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 경비(2013년)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2014), 「외래관광객 실태정리」 자료 조사

□ 세금 환급 기준 및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

 ○ 상하이 시내 지점 상점에서도 세금 환급 가능

  - 현재 중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은 중국 내 면세점에서만 면세 쇼핑을 할 수 있지만, 세금 환급제도가 도입되면 상하이 시내 지정 상점에서 구매한 모든 상품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국가여행국 등은 해외관광객의 쇼핑 택스 리펀드 정책을 개선, 검토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임. 하이난을 제외하고, 상하이를 '중국 최초의 외국인관광객 세금 환급 시행 도시'로 지정할 예정임.

  - 상하이의 세금 환급 기준선은 현행 800위안을 기준으로 하는 하이난보다 더 낮은 500위안이 될 것으로 알려짐. 즉, 500위안(약 9만 원) 이상 구매한 경우 구매액의 11%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 하이난 면세정책과의 차이점

  - 하이난 면세정책은 하이난에서 출발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한 사람당 매년 1만 위안(RMB)까지 수입상품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비행기에 탑승해 하이난을 떠나지만 국경을 넘지 않는 모든 만 18세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과 하이난 주민을 포함한다고 발표함.

  - 그에 비해 상하이는 국내 관광객을 제외한, 상하이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세금 환급 정책으로써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기준 금액을 초과할 시 일정 비율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시사점

 ○ 유럽 및 홍콩의 관광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 면세 업종 종사자는 외국인 세금 환급 정책이 상하이에서 시행된다고 해도, 유럽에서의 면세 혜택을 따라갈 수는 없을 거라는 반응임. 유럽을 여행하는 중국인은 일반적으로 대량의 상품을 면세로 구매하는데, 국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는 대부분 유럽시장에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임.

  - 반대로 미주, 유럽 등 중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은 상하이에서 면세혜택을 받아 살 수 있는 물건은 자국에서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에 외국인 세금 환급 정책의 실효에 의문을 표현함.

  - 또한 홍콩 역시 오랜 시간에 걸쳐 쇼핑시장을 형성했으며 품종도 다양하고 서비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하이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정책이 홍콩에서의 여행 쇼핑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임.

 ○ 세금 환급 대상 지정 상점수가 관건

  -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상점이 세금 환급 대상으로 지정되느냐가 관건임. 외국인 세금 환급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환급 대상 지정 상점이 부족할 경우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상하이 시 당국은 지역 및 품목별로 세금환급 지정 상점을 선별할 계획임.

  - 상하이의 외국인 세금 환급 정책이 중국 쇼핑의 중심인 홍콩에 위협적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이난 면세정책과 더불어 서로 협력을 통해 시장을 넓히고, 보다 많은 외국인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