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난대비한 주택기능의 변화

- 부동산 대기업의 지진 대비 주택건설 활발 -

- 주택의 내진화 비율 높이는 법안 성립, 향후 주택기준 등 더 강화될 듯 -

□ 일본에서 본격적인 방재아파트 분양

 ○ 2014년 봄 이후부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의 방재대책을 고려한 집합주택이 만들어짐. 내진성 확보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후 생활유지에 초점을 두는 등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가 늘어남. 특히, 대규모의 분양아파트인 경우 거주자가 1000명을 넘으며 건설지 주변의 피난시설은 규모에 따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주택기능의 확충은 향후 더욱 중요한 사항이 될 전망임.

 ○ 일본은 지진대국임. 최근 재해에 대비한 주택설계는 물론, 재해 이후 생활문제까지 고려한 생활 인프라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림. 아무리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라도 전기와 수도가 끊기면 생활은 불가능함.

 ○ 일본의 부동산 회사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합주택 방재기준을 재검토함. 중요 대목은 1) 비상용 전원의 확보, 2) 비상시 급배수 시스템의 완비, 3) 2차 건축 부자재까지 안전기준을 철저히 하는 것임. 이 세가지는 재해 발생시 주택 내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대비책이라 할 수 있음.

 ○ 일부 지자체 또한 인정제도 등을 통해 이러한 기업의 대처를 지지함. 일본 센다이 시는 전기와 수도가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아파트의 방재력(防災力)을 건물의 성능과 방재 활동 등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음.

□ 방재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

 ○ 2011년 12월, 부동산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새 방재기준을 공표한 것은 미츠이부동산 레지덴셜임. 이 기준을 적용해 집합주택 제1호인 ‘파크타워 시노노메’를 2014년 3월에 준공함. 파크타워에 적용된 방재기준은 크게 3가지임.

  - 재해 발생 시의 대책

  - 재해 발생 후의 라이프 라인(전기, 가스 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 재해 발생 후의 거주민 활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대책

파크타워의 방재기능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미츠이부동산 레지덴셜이 설계 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재해 시에도 집합주택에 머물 수 있는가의 여부임.

 ○ 스미토모 고무공업은 건축자재(2X4공법 주택용의 제진유닛인 MIRAIE 2X4)를 리뉴얼해 발매하기 시작함. 신형 MIRAIE 2X4를 설치하면 지진의 흔들림을 최대 70% 감소시킬 수 있음.

 ○ 아사히 화성홈즈는 진동 흡수성에 뛰어나고 고층 빌딩에 적용할 수 있는 진동 흡수장치 ‘사이레스’를 개발해 중량철골 3층 주택에 표준 탑재함. 자재가 탑재된 경우 반복되는 여진의 발생도 사이레스에 의해 건물 손상을 억제할 수 있음.

 ○ 미츠이홈은 구조용 벽에 제진기(制震器)를 비스듬히 교차해 설치한 뒤 특수한 고무로 지진의 흔들림을 흡수하는 목조 주택용 제진장치를 개발함. 제진기는 진동의 최대 15%를 억제해주며 향후 신축 건물을 타깃으로 도쿄 근교에서 판매할 예정임.

□ 국가 및 지자체의 대책

 ○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내진화 등 대규모 재해대응의 지침이 되는 국토강인(国土強靱)화 기본계획의 초안을 발표함. 2008년도에 79%였던 주택 내진화율을 20년도에는 95%로 끌어올릴 목표가 포함돼 있음. 기본 계획은 2014년 5월 말 각의 결정됐으며 15년도 예산안 혹은 세제 개정(税制改正)에 반영될 예정임.

 ○ 일본 정부는 2014년 5월 ‘방재백서안’을 발간하고 6월 이후 공표할 예정임. 백서는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진에 대비해 주택내진화와 피난체제에 충실한 사전대책으로 피해를 대폭 줄일 것을 강조하는 내용

 ○ 오이타시(大分市)의 사가노세키(佐賀関)는 대지진에 대비해 지역 방재거점인 시영주택의 건설공사를 진행 중임. 대형 해일에서 약 1100명이 피난할 수 있는 설계로 약 1000명이 3일간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설비도 구축 중임. 전국적으로도 드문 설비로 주목을 받음.

□ 시사점

 ○ 일본은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난예방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의 생활유지를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바뀜. 주요점은 전기와 수도의 확보이며 이를 위한 주택기준을 강화하는 중

 ○ 이에 따라 향후 일본에서 주택 건자재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안전기준 등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이러한 시장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SankeiBiz, 요미우리 신문, Newstomato,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