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넘버제도 도입에 IT 인력 절대 부족

– 개발인력 8만 명 부족으로 SE 인력 쟁탈전 예상 –

– 시스템 정비 등 준비과정 2억6000만 엔 규모 시장으로 추정 –

□ 일본, 마이넘버제도 도입 추진 중

□ 시스템 개발 등 추정 시장 규모, 2억6000만 엔

 ○ 마이넘버제도를 위한 IT 투자규모는 2조6000억 엔을 웃돌 것으로 추산됨. (대화증권, 우에노 시니아에널 리스트)

  - 마이넘버제도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에 업계에서는 2조 엔을 훨씬 초과하는 특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함.

 ○ 특수에 대한 기대가 높은 IT 업계이지만 동시에 염려도 높아짐.

  - IT 업계가 회복 기조에 있어 정보시스템의 구축, 개수를 담당할 SE가 절대로 부족한 실정

□ 자치체, 기업 등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갈팡질팡

 ○ 2012년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015년 10월 공통번호 통지할 예정

  - 통지까지 앞으로 2년이 남았으나 자치체, 기업의 준비작업이 매우 방대해 도입을 위한 추진과정이 매우 느린 상황

 ○ 사가현, ‘번호제도활용추진본부’를 설립해 제도준비를 대표적으로 추진 중임.

  -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자를 최고 정보책임자(CIO)로 기용해 전청 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 설계에 반영

  - 마이넘버제도 도입으로 행정 실무가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작업의 번잡성이 심함.

  - 실상은 관청 내에서 시스템 대상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사가현 정보과)

 ○ 대부분의 자치체, 기업은 시스템 회사에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

  - 사가현처럼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자치체는 매우 적은 편

  - 관청 및 기업 대부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시스템 회사에 의뢰하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치체가 많음. (IT기업 간부)

□ IT 기술자 8만 명 부족, ‘2015년 문제’ 대두 가능성

 ○ 시스템 엔지니어(SE)가 절대 부족해 쟁탈전이 생길 수 있음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현재 일본 국내에서 대응 가능한 SE는 80만 명 정도이지만, 개발업무에 집중할 자치제 인력만 7만~8만 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대화증권, 우에노씨)

  - 시스템 대기업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체, 기업 대부분은 중소업자에 시스템 개발을 의뢰해야 하는 실정임. (후지츠 취채역집행역원전무)

  -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남은 시간은 약 1년이며 이 시간내에 이 정도 규모의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SE 확보는 곤란 (IT Book 이토우사장, 이 사업 컨설팅 중)

 ○ 아베노믹스 효과, SE 인력부족에 한 몫

  - 시스템 각 회사는 통상업무인 기업의 수주 증가에 대응하면서 마이넘버 대응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실정

□ 시사점

 ○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넘버제도는 업무량의 방대함, SE 인력의 절대 부족, 시간의 촉박함 등으로 예정시기에 도입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큼.

  - 자치체 대상 컨설팅 담당자는 마이넘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 등을 급선무로 추진하지 않으면 예정시기에 맞출 수 없다고 경종을 울림.

  - 후지쓰, NEC, 히타치제작소 등 시스템 대기업은 자치체 순시를 시작했지만, 기간분산 등을 추진하지 않으면 마이넘버 대응이 혼란을 겪어 2015년 문제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함.

 ○ 중소기업의 차원이 아닌, 대기업이나 기관 차원에서 인력진출 등을 검토해 볼 필요

  - 우리나라는 IT 기술이 일본보다 월등하게 발달해 있고, 마이넘버제도와 유사한 주민등록제도를 먼저 시행한 경험이 있으며, 현 정부에서 우수인력의 해외취업 등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인력 진출 등을 검토해 만함.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