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카지노를 둘러싼 딜레마

- 베트남 정부, 관광산업 발전과 외화유출 방지 위해 새 카지노 법안 국회 제출 -

- 카지노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

□ 세계 카지노산업 현황

 ○ PWC(PricewaterhouseCooper) 컨설팅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124개국이 카지노사업을 하며 2010년 기준 109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함. 이 중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약 323억 달러 규모임.

 ○ 2015년에는 아시아 시장 규모가 793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해 미국시장 규모 예측치인 733억 달러를 앞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함.

□ 베트남 카지노산업 현황

 ○ 베트남에는 현재 7개 카지노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 중 5개는 운영 중이고 2개는 건설 중임.

 ○ 2013년 기준 베트남 카지노산업 매출규모는 약 4400만 달러로 추산됨.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각각의 카지노는 약 1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함.

베트남 카지노 프로젝트 운영 현황

베트남 카지노 프로젝트 건설 현황

□ 카지노 관련 베트남 정부 정책

 ○ 최초 카지노산업 정책은 2003년 발표된 32/2003/QD-TTg로 전자오락게임의 법적 체계화가 주목적이었으며 올해 이 법령이 발표된 지 10년이 지나 실효력을 상실함. 실제 카지노산업 규제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따라 2013년 7월, 대체 법령인 86/2013/ND-CP가 발표돼 10월 발효될 예정임.

  - 이 법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기관이 5성급 이상의 호텔 등 특급호텔로 등급 분류된 곳만 카지노 사업이 허용됨.

  - 외국인 또는 외국인 여권을 소유한 베트남인만 출입이 가능하며 베트남인에 카지노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에는 2억 동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 취소를 규정함.

  - 슬롯머신은 호텔 규모에 따라 제한되며 5개 방마다 1개의 슬롯머신 구비가 가능함.

 ○ 대체법령에 이어 8월 베트남 재무부는 국회에 새로운 카지노 법안을 제출함. 2014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함.

  - 재무부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법안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새로운 법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베트남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베트남인의 해외도박으로 인한 외화 유출을 막고자 함.

  - 이 법안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 영위가 가능한 민간 사업자는 10년 이상의 경력과 40억 이상의 총투자 자본을 보유해야 함.

  - Nguyen Sinh Hung 베트남 국회 의장은 이 법령이 카지노 기획 개발 관련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카지노 사업영위 조건과 면허, 운영, 수익성 등에 관해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사회단체들도 이 법안에 대해 카지노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등 사행산업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

□ 시사점

 ○ 베트남 정부에서도 카지노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베트남 내 카지노산업이 체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아시아 진출을 계획하는 해외 카지노 업체에 베트남은 매력이 크지 않음. 현재 베트남에서 논의되는 베트남인 카지노 출입이 허용될 경우 투자를 망설이는 해외 카지노 업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베트남 내 카지노산업 투자를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이 있지만, 아직까지 베트남 카지노시장 규모가 작아 프로젝트를 파기하거나 연기함.

  - VietNamNet New에 따르면 Nam Hoi An 카지노 프로젝트에 40억 달러를 투자한 Genting Malaysia Berhard이 2012년 사업에서 철수했으며, 대표적인 카지노기업인 Las Vegas Sands 역시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계획하나 현재 시장규모 추이를 보며 재검토 중임.

자료원: 베트남 재무부, TienPhong Online,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