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터넷선거운동 해금(解禁)으로 IT 서비스 확대

- 다양해지는 선거운동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IT기업이 관련 서비스 지원 -

☐ 올해 여름부터 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일본에서도 이뤄지고 있었으나, 선거기간 중에는 입후보자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정치관련 콘텐츠를 갱신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존재했음.

 ○ 지난 4월 12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됨.

  - 개정안 성립이 거의 확실해졌으며, 이르면 여름에 있을 참의원선거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될 예정

 ○ 일본 정당들은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자체에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선거활동에 관련된 메일을 송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둘러싸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음.

  - 결국, 메일의 송신을 후보자와 정당에 한정한다는 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함.

일본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무엇이 가능한가

자료원: Wordleaf 기사

☐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각계 대응

 ○ 여당인 자민당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정리함.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나 유권자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고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일문일답’ 식으로 열거함.

 ○ 인터넷 선거운동의 허용으로 일본의 선거운동의 형식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각 당은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자민당은 3월 19일 인터넷의 활용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이 설립총회를 열었음. 트위터 운영회사의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선거운동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논의함.

  - 민나노당도 3월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참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소개함. 또한 인터넷 관련기업과 연계해 인터넷 선거가 유권자의 투표행동에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함.

 ○ 한편, 당 차원에서 후보자에 대한 악질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을 계기로 범죄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 마련에 고심 중

☐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예상되면서 일본 IT기업 움직임 빨라져

 ○ 사실상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삼고자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IT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동영상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도왕고(ドワンゴ)’는 자신이 기획한 이벤트 ‘니코니코초 회의2’에 의원을 초대해 게임을 하거나 회화를 나누거나 해 친밀감을 부여하는 장소 연출

  - 정치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파이프도빗츠(パイプドビッツ)’는 4월에도 의원을 위한 인터넷 상의 악질적인 글을 감시하는 서비스 시작

 ○ 2500만명의 회원을 가진 사이버에이젠트(サイバーエーゼェント)는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시작

  - 블로그 '아메바(アメーバ)'를 통해서 의원이나 입후보자의 블로그 개설을 도와주는 한편 유권자에게 각 정당의 정책을 해설하거나 동영상을 사용한 좌담회를 기획함. 또한 5월 초에는 정치에 특화된 코너를 신설해, 뉴스 소개나 유권자 설문과 같은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

 ○ ‘GMO 인터넷(GMOインターネット)’은 위조가 어려운 전자증명서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후보자・국회의원・정당의 사칭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2월부터 기자회견을 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서비스 어필에 나섬.

GMO 인터넷의 전자증명 서비스 예시.

자료원: 홈페이지

☐ 시사점

 ○ 일본에서도 정치가 인터넷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왔음. 일본 IT기업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는 정치 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어떻게 상품화할지에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 제공 및 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상황

  - 참고로 미국의 인터넷 광고회사인 Advertising.com의 일본 법인에 따르면, 미국에서 정치와 관련된 연간 인터넷 광고비는 2012년에 1억592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08년과 비교해 6배 증가

 ○ 일본 및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IT기업도 이러한 해외 트렌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음.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각사 홈페이지, KOTRA 오사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