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전자 폐기물 처리 현황

- 전자 폐기물 증가에도 관련 장비와 시스템 불충분 -

- 전자제품 폐기 관련 법적 제도 개선 필요 -

 

 

 

 ㅇ 페루에는 컴퓨터, 휴대폰과 같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거의 없으며 도매 수입상이나 조립 작업상이 대부분임. 이 업체들은 현재 전자 폐기물에 대해 각 업체의 수용력과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현 중임.

 

 ㅇ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전자제품의 시장규모는 26배 증가함. 컴퓨터 시장은 대부분 수입, 현지에서 조립(약 75%)함.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수입제품의 79% 컴퓨터 부품, 13% 프린터기, 4% 컴퓨터 완제품, 4% 노트북이었음. 2010년 폐기물은 3만7828톤에 도달했으며, 2011년 32%(총 폐기량 4만9872톤) 증가가 예상됨. 아래 표는 2015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폐기 예상량을 나타냄.   

 

1995~2015년 컴퓨터·부속품 구매량과 폐기량(2011~2015년 예측)

            (단위: 천 톤)

자료원: SUNAD, 2011. 5.

 

 

 ㅇ 2010년까지 총 2709만9375대의 휴대폰이 개통됐으며, 이것은 2002년 대비 38%가 증가한 수치임. 휴대폰 평균 수명 2년으로 볼 때, 2010년 2900톤의 휴대폰이 폐기됨. 앞으로 신기술이 시장에 도입되면서 경량 휴대폰이 많아짐에 따라 2011년에는 30%가량 감소(2023톤)할 것임. 아래 표에서는 2015년까지 축적될 휴대폰 폐기 예상량을 볼 수 있음.

 

 ㅇ 페루의 휴대폰 평균 수명은 1년 반에서 2년 사이로 나타남(자료원: Nokia 라틴아메리카 행정 담당자).

 

휴대폰 구매량과 폐기량(2011~2015 예측)

            (단위: 천 톤)

자료원: SUNAD, 2011. 5.

 

 ㅇ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제품 사용자들은 사용중단 후 보관, 중고처분, 기부 혹은 폐기를 함. 폐기 시 제품은 재활용되거나 바로 처분됨. 재활용의 경우 제품을 분해, 재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분리하고 나머지는 최종 폐기물로 처리됨.

 

페루 전자 폐기물 처리 과정

 

 

 ㅇ 전자 폐기물 대부분 비공식적 활동 - 전자제품 중고 시장은 비공식적으로 활동, 수리와 재활용·재사용의 중요한 역할을 함. 주로 레띠시아(Leticia) 시장에서 작업을 함.

 

 ㅇ 공식 업체와 거래 시 전자제품 폐기 처리를 하더라도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가공 폐기물 양을 입증할만한 체계적인 데이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최근 전자 폐기물 수출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적 제도가 점차 강화됨. 조사 기간에는 전자 폐기물 수거 업체 수, 레띠시아, 라스 말비나스 지역에서 관련 업종 종사 인구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음. 또한, 해당 작업의 상세한 과정은 분석하기 어려웠음.

 

 ㅇ 페루에는 폐기물 일반 법(2000)과 관련 규제(2004), 국유 재산 일반관리규정(2001)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러한 법에 대한 인지가 없으며 공공단체나 민간 단체도 마찬가지임. 더욱이 관련 규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매우 구체적이고 성가신 절차라고 인지함.

 

 ㅇ 생산자에게 제품 폐기 처리 책임 부여 필요 - 많은 국제이벤트 참가와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과에 이름. 이는 해당 규정과 법적 제도를 제조사, 수입상, 유통상·수리, 재활용 작업상에게 그들의 책임을 인지하게 하고 법적 규제를 지키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끝으로 이 연구는 전자제품 군 가치 사슬 내 핵심 업체 구별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페루의 관련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인지도를 조사함에 목적을 둠. 연구 중 업계 종사자들을 처음으로 2007년 11월 9일 소집, 일부 통계·전자 폐기물 관리의 현지 경험을 공유하고 스위스 시스템을 선보임.

 

□ 페루 고형 폐기물 관리

 

 ㅇ 페루 고형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이슈는 큰 중요성을 가짐. 국가 폐기물 처리 계획에 의하면 페루는 도시 폐기물의 73.7%만이 수집되며 이는 매일 9571톤에 달한다고 함.

 

 ㅇ 그룹별로 19.7%가 매립지에서 처리되며 14.7%가 재활용 됨. 또 46%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19.6%가 소각되거나 강, 바다, 호수 등에 버려짐.

 

 ㅇ 페루 현행법과 시행령 개정 시, 다수 기업이 이행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임.

 

 ㅇ 도시 폐기물 처리 관련 다수 법이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상당함.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처리·관리를 위해 개선되야 할 점이 많음.

 

 ㅇ 페루는 기본 환경 관련·천연 자원 법률과 일련의 규제를 바탕으로 일반 환경법(2005년)을 제정함.

 

 ㅇ 1998년부터 세계 보건기구(WTO), PAHO(범美보건기구)의 도움으로 본격적으로 페루에서 고형 폐기물 처리 관련 세부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함. 1998년 산업 분야별 분석을 시작으로 2000년 일반 폐기물 법률이 발표됨. 이후 4년 뒤인 2004년에 폐기물 법 관련 조례가 공포됨. 이에 현재 일반폐기물 처리법과 도시규제를 통해 페루 고형 폐기물이 처리·관리됨.

 

 ㅇ 전자 폐기물은 특히 고형 폐기물 규제와 법이 강력히 요구돼 처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ㅇ 환경 보호, 건강 예방·복지에 관한 최소 기본 법을 준수 조항을 들어 고형 폐기물 관리 법령 1조항에서 폐기물 처리·위생 관리에 대한 공동의 권리·의무·기여·책임을 정립함.

 

 ㅇ 관련 법령 14조항에서는 폐기물을 고체, 반고체 상태의 물질·생산물로 정의하며 환경과 건강 상해 발생 가능성과 국가 규범을 들어 폐기물 생산자에 대한 처리의 의무를 짐.

 

 ㅇ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 (a) 주택 (b) 상업 (c) 공공장소 청결 (d) 건강 시설 (e) 산업 (f) 건축 (g) 농업 및 어업 (h) 특수 활동 및 기타

 

 ㅇ 각종 폐기물 생산자는 법에 따라 관련 책임에 대한 시민 의무가 있음. 이를 위해 산업 시설 등록 업체는 반드시 매년 초 15일 동안 분리수거, 저장·처리 과정을 상세히 명시해 폐기물 연례 보고서와 익년 계획서를 제출함.

 

 ㅇ 관련 법령 9조항에서는 도시 행정 당국이나 폐기물 관련 서비스 공급 업체(EPS-RS) 통해 폐기물 서비스 제공이 직접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폐기물 상업 관련 활동은 법 규제를 준수하며 반드시 폐기물 처리 업체(EC-RS)를 통해야 한다고 명시함.

 

 ㅇ 폐기물 서비스 공급업체(EPS-RS)는 다음과 같은 단일 혹은 다수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a) 공공장소 및 영역 청결(b) 수집 및 운반 (c) 이동 (d) 처리 (e) 최후처리

 

 ㅇ 폐기물 처리 업체(EC-RS)는 상업과 수출을 위한 오직 수집·운반·분류만이 가능함.

 

 ㅇ 폐기물 관리법 10조항에EPS-RS(폐기물 서비스 공급업체)나 EC-RS(폐기물 처리 업체) 및 지방 자치 폐기물 처리 시설에 인도 시에 선행으로 생산 업체는 의무적으로 안전 처리 장비·폐기물 처리에 적절한 환경 조건을 조성 해야 함.

 

 ㅇ 법령 27314 수행 실천 주요 기관

  -  국가환경이사회(CONAM)

   . 폐기물 처리 시행령의 적용을 위해 지역 자치 단체와 함께 법령 조정·장려함.

  - 페루보건부 산하 보건국(DIGESA / MINSA)

   . 폐기물 관련 법·조항에 의거한 국가 환경 법령 시행의 책임 당국임.

   . 국가 환경 법령에 의거해 폐기물 수입 활동, 처리 시설 설치, 감시, 위생 보건 예산 통제함.

  - 지역 자치 단체

   . 가정과 공공 폐기물에 대해 관리·처리(수거, 운반, 처리, 보관)의 책임 기관임.

  - 교통통신부 (MTC)

   . 위험 폐기물 교통 법규 책임 기관으로 국가 교통망, 철도·교통 인프라 등에서의 폐기물 운반 허가 및 검사 담당함.

  - 주택건설위생부(MVCS)

   . 건설·공공 위생 서비스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 규제·관리 책임 기관임.

  - 기타 정부 부처

   . 개별 부처는 지방 정부 관리 이외에 생산되는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이에 국내 생산 영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의 원활한 조정·감독 활동 수행함.

   . 위생, 환경 기준에 근거해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률 준수와 재정·계획 활동을 통해 일반 폐기물 법령으로써 통합 처리해 관리함.

 

 ㅇ 폐기물 관련 주요 현안

 1) 페기물 최종 처리 위한 인프라의 부족

 2)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와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중 교육 환경의 부족

 3) 위험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족

 4) 시 당국의 경미한 조세 및 징수 부과

 5) 미약한 공공 위생 비용 및 조세 시스템

 6)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에 대해 부적절한 환경에서의 비공식 처리

 

 ㅇ 페루 현행법 검토와 적용 수준을 살펴볼 때 아직 전체적으로 기업과 공공 단체가 페기물 관리에 투자하는 비용은 낮음. 또한 근본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처벌 및 징계수준이 낮아 절차가 복잡해 적용에 시간이 걸릴 것임.

  - 그럼에도 폐기물 관리 규제 시행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련 수순을 따르려는 업체와 공공 단체들의 수가 증가함.

 

 ㅇ 페루는 바젤 협약에 가입됐고 이 협약은 입법 결의 제26234 조항에 의해 통과됨.

  - 또한 폐기물 처리 일반 법에 폐기물 국내 수입 제한 사항이 언급됨.

  - 그럼에도 국가환경위원회(DIGESA)에 의해 허가를 선행으로 해 폐기물이 재활용의 목적으로 수입됨. 기업들은 작업 중에 환경 생태계 균형을 위해 환경모니터를 통해 액체와 기체, 폐기물을 방출시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함(국가 환경 이사회[DIGESA]).

 

□ 페루 전자 폐기물 관리 주체

 

 ㅇ 전자 폐기물 처리 관계자 - 폐기물 처리 주요 관계자 연구를 통해 모든 처리 과정과 법적 제도를 상세하게 알 수 있음. 이 중에는 법적 규제로 인해 의무적으로 폐기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재활용 활동을 장려하는 단체가 있기도 함.

 

 ㅇ 정부 기관 - 국가 환경자문위원회(CONAM)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와 관련해 환경 운동을 홍보하고 기획함. 이 위원회는 국가 사회 책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제를 생성해 2007년 9월 전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음.

 

 ㅇ 환경 보건국(DIGESA)은 건강과 위생에 관한 모든 규제를 관할, 관리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정책을 수립함.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에 초점을 두어 유해 혹은 무해 폐기물 수입 수출을 담당함.

 

 ㅇ 국가 자산 감독 위원회(SBN)은 국유자산 행정 규제(법령 제 154-2001호)에 맞춰 운영됨. 이 기관은 관련 폐기물을 직접적으로 혹은 공개 입찰을 통해 정부기관 혹은 민간 단체로 매각함.

 

 ㅇ 전자 정부와 정보국(ONGEI)은 전자 정부의 국가적 전략을 조정·감독, 기술 행정 절차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둠. 또한 해당 규제를 준수하도록 국가 정보 시스템 발전과 강화에 힘씀.

 

 ㅇ 민간 단체 - 디지털 민간 자문 위원회(CPAD)는 정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에 관한 의제를 개발하는 페루 민간 단체임. 세 개의 정보기술단체(리마 상공회의소 IT 위원회, 페루 인터넷 서비스 협회(ASPESI), Common Peru )의 연합으로 형성됨.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춰 국가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정보 기술을 도입함.

 

 ㅇ 이들의 중심 의제는 교육, 인프라, 디지털 행사·기관 프레임이며 이것을 시민과 단체, 전 페루 지역에 확산하려 함. 또한 CODESI의 회원으로 2006년 산토도밍고에서 공표한 선언문의 제26항 내용을 시행하려 함. 이 선언문은 IT 제품의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올바른 제도를 확립하는 의지와 재활용을 통해 국제적 기준을 맞추는 데 의의를 두는 내용임.

 

 ㅇ 수입 업체 - 페루 시장의 주요 전자 장비 유통 업체는 델트론(DELTRON-31%), 테크데이터(TECHDATA-24%), 인트코멕스(INTCOMEX-시장점유율 17%)가 있음. 컴퓨터 주요 브랜드는 HP(39%)이고 랩톱은 IBM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 38%로 선도 브랜드로 있음.(2004년 컴퓨터 시장 조사)

 

 ㅇ 한편, 휴대폰 수입 대리점이 국내 존재하는 바 주요 브랜드로는 모토로라(MOTOROLA), 노키아(NOKIA), 지멘스(SIEMENS), 소니 에릭슨(SONY ERICSSON), 삼성(SAMSUNG), 사젬(SAGEM), 엘지(LG) 등이 있음.

 

 ㅇ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환경 책임에 대한 기업 운영 방침을 가짐. 그러나 모든 기업이 페루 국내 시행 환경 프로그램과 계획을 보유하는 것은 아님. 하기 표에서 전자 폐기물 관리 국내 업체 및 대리점들의 전자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알 수 있음.

 

브랜드	지역 프로그램
모토로라	웡(Wong, 대형유통마트)에서 배터리와 건전지 재 수거 후원
에이치피	컬러 인쇄기 잉크통 재활용을 위한 회수 물류 시스템
아이비엠	기술 서비스 부분으로서 회수 물류 시스템 운영
엡손	DIGESA(국내환경이사회) 허가 업체와 함께 기술 서비스 부분으로 회수와 최종 처리 물류 시스템 운영
지멘스	고객의 비용 부담 하에 전자 폐기물이 수거 된 후 재활용과 최종 처리를 위해 콜롬비아의 지멘스 공장에 보내짐
델트론	TECONEC사와 COIPSA사와 공동으로 사용된 전자 부품 수거

 

 ㅇ 일단 전자장비가 분리되면, 메탈 부품, 케이블 선, 유리, 플라스틱 소재는 국내에서 재활용 될 수 있으나 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처리 유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 그러므로 회로판과 같은 부품을 재활용할 시 이를 특화 공장 및 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외국에 수출해야 함. 국내에서는 높은 환경 관리 기준 충족하며 이러한 재활용을 취급하는 산업이 존재하지 않음.

 

 ㅇ 유통업체 -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는 전자제품 전문 상점이나 백화점, 혹은 대형 마켓에 납품 하는 업체임. 이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 구매 접근성을 높이며 AS 담당. 주요 업체는SAGA, RIPLEY, WILSON, LA CURACAO, HIRAOKA, WONG, METRO 및 PLAZA VEA임.

 

 ㅇ 구매자 - 컴퓨터 시장의 주 구매자는 세 종류로 분류됨. 첫 번째는 공공기관(19%), 두 번째는 민간단체(35%), 세 번째는 일반 가정과 개인용(46%)임.(자료원: 페루 IDC, 2007)

 

 ㅇ 휴대폰시장은 관계자에 의하면 휴대폰 사용 목적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휴대폰 사용자를 세분화 하기는 어려우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2348만447대가 개통됐다고 밝힘.

 

 ㅇ 또한 사용자들의 설문지 통계 결과, 휴대폰 사용자들의 전자 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의 인지도나 환경단체에 관련한 지식이 매우 낮음. 전자제품을 폐기처리까지 사용자들이 보관하는 시간은 매우 길며 재활용이나 중고판매에 대한 활동성이 매우 낮음.

 

 ㅇ 사용자들이 중고 판매를 원할 경우 레띠시아 혹은 라스 말비나스 시장에서 판매를 선호함.

 

 ㅇ 폐기물 관리 서비스는 페루 건강부에 등록된 EPS-RS 업체를 통해 이루어짐. 폐기물 처리와 수거 상업 거래 시 이는 인체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ㅇ 재활용 처리 업체 - 리마 시에서는 전자폐기물 처리 담당 세 개의 업체가 확인됨. 이들 업체는 RIMPE, COIPSA, RECICLAJE SAN ANTONIO임. 국내 전자 폐기물 부품 처리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임.

 

 ㅇ 대부분의 업체가 휴대폰 업체에 기인한 폐기물을 주로 처리함. 코입사의 경우 전자 폐기물을 취급하는데 있어 전자장비 분리, 카드 수거·분쇄해 이를 독일 업체인 NORDDEUTSCHE AFFINERIE사에 보냄. 산 안토니오사는 전자카드를 수거해 이를 재활용 목적으로 중국에 수출함.

 

 ㅇ 폐기물 최종 처리 회사 - 리마에는 5개의 매립지와 위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음. 위험 폐기물 시설에는 컴퓨터 모니터, 케이블, 전자 부품, 전자 카드 등과 같은 총 6톤의 전자 폐기물 처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