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신설 계기로 본 필리핀 ICT 프로젝트 동향

- ICT 통합부처 탄생으로 관련 프로젝트 추진 탄력 받을 듯 -

 

 

 

□ 지난 2월 27일, 필리핀 상원 정보통신부(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DICT) 신설 법안 최종 승인

 

 ㅇ Senate Bill 50 법안은 찬성 12표, 반대 0표로 승인됨.(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이와 관련된 법안을 승인한바 있음.) 상·하원안 간 일치 작업을 거쳐 발효될 것임.

  - 법안 발효 시 기존의 ICT 관련 부처인 ‘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대통령직속), National Computer Center and Telecommunicatoon Office(과학기술부-DOST 산하), 교통통신부(DoTC) 의 통신 운영 관련 부처 기능은 DICT에 일괄 통폐합 될 것임(인력, 장비, 예산 일체 DICT로 이관 예정).

  - 이로써 ICT 분야의 정부 투자는 탄력을 받을 것임.

  - 이 외 국제 국가통신위원회(Telecommunication Commission)와 우정공사(Philippine Postal Corp)도 DICT 산하기관이 될 것임.

  - DICT 장관은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3명 차관 역시 장관이 추천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될 것임.

 

□ 현재 추진되는 필리핀 정부차원의 주요 ICT 프로젝트

 

 1) Land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 지적관리시스템(필리핀 환경자원부, 토지관리국,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Land Management Bureau)

  - 2010년 7월 출범한 Aquino 정부는 토지관리를 ‘필리핀 개발계획’의 핵심 의제로 책정. 필리핀 환경자원부, 재무부(DoF)와 함께 현재 ‘LAMP2-Land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Project 2와 관련 개혁안 이행 통해 장기 토지관리개혁프로그램 2단계(long-term LAM Reform agenda, Phase II)를 수행 중(토지가격 감정, 세금 시스템 포함)

  - LAMS는 LAMP2 의 근간으로 이를 통해 세수 증대, 토지거래 투명성 증대, 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시킨다는 것이며, 프로젝트 비용은 4600만 달러가 예상됨.

  - LAMP2 하에 토지관리, 토지감정평가, 세금 체계 향상에 중점을 두며 아래 사항으로 구성. 1) 중앙, 지방정부, 공공, 민간 부문 모두 접근 가능한 ‘Land Information System' 구축(이 건이 LAMS 구축의 핵심), 2) 토지감정평가, 세금 체계 관련 업그레이드와 절차 채택 지원, 3i) 토지 등록,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 지방정부와 관계자 참가 지원

  - World Bank 차관으로 토지관리프로젝트(LAMP) 수행 중, 토지관리시스템(LAMS)을 핵심으로 하는 차기 프로젝트 수행 위해 WB 필리핀 경제개발원(NEDA) 차관협상을 진행 중. 이 차관 승인 시 2013년 차관 제공 개시와 2012년 하반기 입찰 실시, 2013~2015년 프로젝트 이행이 예상됨.

 

 2) 기후변화에 대비한 필리핀 지압 D/B 구축 프로젝트: Establishment of Geospatial Database in the Philippin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Nat'l Mapping and Resource Information Authority, 필리핀 국립지리정보원)

 

 ㅇ 2009년 43년 만에 최대 태풍이었던 Ondoy 태풍으로 엄청난 홍수 피해를 겪은 후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대처 필요성이 급부상함. 또한 이상고온 지속, 가뭄, 홍수 등 기후 변화에 의한 피해 우려가 커짐.

  - GIS와 원거리 감지 같은 지압기술(Geospatial Technologies)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 감지하도록 해 재난에 대처하는 기술임. 이를 위한 D/B구축 선행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대형 지도에 지압 DB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됨.

  - 필리핀 국립지리정보원(NMRIA)은 기후변화 적응과 GIS 채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1:5000 축적 대형지도 기반(topographic base maps)의 지압 DB 구축을 제안함.

  - 우선 지난해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었던 Baguio City(250sm)와 Coastal Areas of Lingayen Gulf(350ha) 지역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 이 지역은 최근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 피해 취약성이 커짐.

  - 프로젝트 규모 300만 달러, 자금원 ODA 추진 중

  - 위 지역 대상 디지털 large-scale geospatial database 기반의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geographic data 구축,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Very High Resolution Satellite (VHRS) imagery,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scanning 방식 사용 예정

  - 취약지구와 재난 다발지구 지도화를 통한 재난 대처 능력 향상. 이외 해안관리, 환경보호, 통합적 토지사용 계획 수립 기여도 예상됨.

  - 최종 결과물: Geopspatial Database consisting of Orthoimages and Orthophotos (image maps), DEM, DSM, vector layers containing planimetric features its attributes and corresponding metadata file. Equipment(HW/SW) for the processing of stereo satellite imagery andLiDAR scanning and an image and graphic servers.

  - 프로젝트 수행 방식: Photogrammetirc 방식 사용 예정

 

 3) Common(integrated, Single) Light Rail Tecketing System: 통합교통카드시스템(교통통신부-DOTC)

 

 ㅇ 올해 중순경 PPP 방식 입찰할 예정이며, 필리핀 BOT 법에 의거해 design, build, O &M을 포함한 방식의 프로젝트

  - Roxas 교통통신부장관은 현재 Technical Survey 마무리 단계로, 곧 TOR(Terms of Reference) 작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 언급

  - 이 교통카드시스템은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기능도 보유하게 될 것(홍콩의 Octopus Smart Card로 모델로 함.)

  - 낙찰사는 LRT 1·2, MRT 3의 통합티케팅 시스템으로 구축·운영하게 되며, 현재 이 노선들 이용객은 100만 명 수준

  - 한편, PPP센터의 Canilap 단장도 이 프로젝트는 필리핀 정부의 PPP 프로젝트 중 우선 수행 대상이라며 프로젝트 비용으로 3억3000만 달러(약 800만 달러-인터넷뱅킹 제외)를 제시

 

 4) 45개 공항 보안검색 시스템(교통통신부-DOTC)

 

 ㅇ Roxas 교통통신부장관은 공항 보안기능 강화를 위해 2012년 4월 중 Security Screening System 입찰 실시 예정이라 밝힘.

  - 프로젝트 규모 4억9800만 페소(약 1200만 달러) 규모이며, 4월 1일 입찰 공고, 6월 중 사업자 선정 완료, 올해 말까지 프로젝트 이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89개 공항 중 45개 공항의 보안검색시스템(Security Screening System, 핸드케리·check-in 수하물 포함, X-Ray, 금속탐지기) 설치·업그레이드(입찰 1) 외 9개의 화물용 X-Ray 장비, 59개 CCTV 구입, 22개 고장난 X-Ray 복구작업(입찰 2)을 포함. 2개 입찰로 구분할 것임.

 

 5) Stamp Tax 프로젝트(국세청-BIR)

 

 ㅇ 필리핀 국세청은 밀거래, 탈세 방지를 위해 stamp tax 프로젝트를 추진, 빠르면 6월경 입찰 예정이라고 Henares 국세청장이 하원 Sin Tax 청문회에서 밝힘.

  - RA 8240, Amended sections of the Nat'l Internal Revenue 1997에 의거, 필리핀 정부는 밀수와 탈세 방지를 위해 담뱃갑에 revenue stamps를 부착해야 함. 이 스탬프는 반영구적인 것으로 기존의 스티커 방식 스탬프를 대체할 것임. 그러나 법규 발효 후 수년간 국세청은 적합한 서비스 제공사를 찾지 못함,

  - 스위스 Sicpa사가 관련 기술 보유하나 이 기술 채택 시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짐.

  - 프로젝트는 위조방지 기술, 생산 모니터링, 재고 파악 기능을 포함한 추적시스템(track and trace system)으로 구성할 예정

  - 시범 운영과 운영 관련 비용은 7년간 121억 페소(약 2억8000만 달러), 운영사 연간 수익은 130억 페소(약 3억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반면 Sicpa사의 제안서에는 초기 자본투자금이 5635만 페소(약 135만 달러)에 불과해 논란에 휩싸였던바 있음. 필 정부는 이 프로젝트 초기 투자비용으로 20억 페소(약 4800만 달러) 추산. 경제개발원(NEDA)에 따르면 자본금 비용이 전체 투자비의 1/4 이상은 돼야 함.

  - 이외 Philip Morris and Fortune Tobacco Inc.와 Lucio Tan Group 합작사인 PMFTC Inc.사도 제안서 제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음. 이 제안서에 따르면 정부가 디지털 표시기술을 사용하고 제3독립 기업이 정부 시스템에 보안 기능을 삽입하는 것으로 됐음.

 

 6) ESTABLISHMENT OF THE GREEN ICT RESOURCE CENTER: 필리핀 그린 ICT Resource 센터 설립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부-IC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ffice)

 

 ㅇ 필리핀 대통령령 EO43(2011년 5월)에 의거, 각 정부부처는 환경·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 프로젝트 개발 수행을 실시해야 함. 이에 DOST-ICTO는 그린 ICT Resource 센터 설립을 통해 이에 대처한다는 계획. 이 센터 설립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임.

  - 프로젝트 규모 1500만 달러, PPP 방식, 입찰 예정

  - 그린 ICT Resource 센터(일명 G-Center) 설립 건,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Greenc ICT  관련 정보를 제공 (Knowledge Management System, Help Desk Facility 구축) 하고 오프라인상의 회의실, 사무공간도 구비

  - ICT 인프라 필수 구축 시스템은 e-Waste Management, Disaster Recovery System (including data recovery), Risk Management System and a Monitoring System. (PC, 전용 서버, 텔레컨퍼런스 장비 필요)

 - 2012년 하반기 중 입찰을 실시할 것이며, 2012~2013년 중 수행, 2013년 중 개설 목표임.

 

 7) 네트워크 확장, 업그레이드(Globe Telecom, 필리핀 2위 통신사)

 

 ㅇ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데이터 교환에 대비하기 위해 Globe Telecom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향후 5년간 7억9000만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특히 2012~2013년에 집중 투자할 계획

  - 이 프로젝트는 Alcatel-Lucent가 PM, 통합 역할을 맡고 중국 Huawei Technologies사가 장비 공급 등을 수행할 것. 이외 다수는 협력사가 참여할 예정

     

□ 시사점

 

 ㅇ 필리핀 아직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정보통신화보다는 교통, 에너지 등 기본 인프라 건설에 초점이 맞춰짐.

  - 그러나 필리핀 상하 양원 승인 하에 정보통신부 설립은 임박함. 이 정보통신부 설립 건은 외국인투자가 그룹도 지속 건의해 온 사항으로 이 정보통신 통합 부처 설립 시 ICT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탄력을 받을 것임.

  - 관련 기업들은 관련 프로젝트 정보에 주목하면서 사업기회를 포착해야 함.

 

 

자료: 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발주처 접촉,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