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불법 소프트웨어 현황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전년 대비 증가 -

□ BSA,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증가 국가군에 멕시코 포함

 ○ 멕시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전년 대비 증가

  - IDC컨설턴트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연합((BSA, Business Software Alliance)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의 경제적 효과”에서 세계 42개국 불법 소프트웨어 비율을 조사했음.

  - 이 리포트에서 멕시코는 전년 대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치가 증가한 17개국에 속함.

  - 멕시코를 비롯해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역시 이 그룹에 속했음.

 ○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통한 세수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

  - 멕시코가 향후 2년 동안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10% 줄이면, 세수는 5억13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또한 6189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와 소프트웨어산업 시장가치가 31억24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정품 대비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비율은 75배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체 사용의 약 60%가 해적판으로, 10억56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

  - 100달러의 정품 소프트웨어 하나가 팔릴 동안 75개의 불법 소프트웨어가 팔리는 실정

 ○ 멕시코, 우선 감사대상 국가군으로 지정 움직임

  - 멕시코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 경제적 타격을 입는 11개국에 랭킹됨.

  - 특별 보고서 301의 2010년 판에서는 해적판과의 전쟁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당국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며 멕시코를 가장 배타적인 리스트, 우선적 감시목록 대상으로 옮길 것을 제언

□ 멕시코 불법 소프트웨어 증가 원인

 ○ 턱 없이 부족한 프리웨어

  - 높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가격과 멕시코 인구의 낮은 소득수준과 1차적인 관련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멕시코인들에 깊이 베인 불법 소비문화, 그리고 많은 멕시코인들에게 무료 소프트웨어와 같은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원초적 불법 소프트웨어 탑재로 인한 결과

  - 다른 원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라이선스가 없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더 저렴한 컴퓨터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임. Kiyoshi Tsuru, BSA México 대표이사에 따르면 멕시코 사회는 일반적으로 해적판 소비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됐으며, 이것이 바로 최첨단 기술로의 접근조건을 어렵게 하고 산업 리스크가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밝힘.

□ 멕시코내 반(反) 불법 소프트웨어 활동

 ○ 정보기술 혁신 협력 프로그램(Programa de Trabajode Cooperación para la Innovación de las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 사법부, 경찰, 검찰 등과 소프트웨어산업계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준수 강화를 위해 창안한 공동 협력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정보기술(IT) 발전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함을 강조

  - 경제부(SE, la Secretaría de Economía), 연방특수범죄수사부(PGR), 연방경찰(PF, la Policía Federal), 멕시코 지적재산권협회(IMPI, el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 등의 상호 긴밀한 공조가 성공의 관건임.

 ○ 프로그램 적용 대상 기관들

  - 멕시코 미국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México)

  - 멕시코 인터넷협회(AMIPCI, la Asociación Mexicana de Internet)

  - 멕시코 기술산업협회(AMITI, la Asociación Mexicana de la Industria de las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 국립전자통신 및 정보 기술회의소(CANIETI, la Cá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Electrónica, de Telecomunicaciones y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 멕시코 소프트웨어 컨소시엄(CMS, el Consorcio Mexicano de Software)

  - 지적 재산권보호를 위한 멕시코협회(AMPPI, la Asociación Mexicana para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

  - 멕시코 변호사협회(A.C, la Barra Mexicana Colegio de Abogados,)

 ○ 법적 피해배상 규모

  - 멕시코 법은 지적재산권에 반하는 회사에 제조사가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 피해규모의 최소 40% 배상을 명시함.

자료원 : www.presidencia.gob.mx, www.iipa.com, www.bsa.org·           http://revistadelconsumidor.gob.mx, www.elsiglodetorreon.com.mx, www.one-digital.com.mx, www.elreporterodelacomunidad.com, www.laeconomia.com.mx, www.netmedia.info, http://eleconomista.com.mx, http://alt1040.com, http://beatgee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