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와 판매가 가능해져 수요 및 투자 증대 -

- 잠재력 큰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및 기계류 수요 증대 기대 -

 

 

 

□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인증(RE Certificates)제도

 

 ○ 인도 정부는 일반 평균 발전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를 진행해왔고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촉진을 위해 RPO를 설정하고 REC를 발행

  - RPO란 신재생 구매의무(Renewable Purchase Obligation)을 의미하는데, 연방전기위원회(CERC, Central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가 2010년 1월에 규정함.

  - 2003년 전기법(Electricity Act 2003)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의 판매가 가능

  - RPO를 충족시키기 위해 REC를 판매할 수 있음. REC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에만 주어지며, 각 업체는 REC를 발급받기 위해 시설투자를 해야 함.

  - REC는 시장 기반의 정책수단인데, 전력 생산자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특정 양의 력을 생산하는 생산자라는 증거를 제공하는 증명서임.

  - REC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태양에너지에 기반한 Solar 증명서와 다른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non-Solar 증명서가 있음.

 

 ○ 인도가 REC를 필요로 하는 이유

  -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전 국가에 걸쳐서 균일하지 않고 각 주마다 다름.

  -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주들이 잠재력이 높음에도 기존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것보다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해 발전을 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음.

  - RPO를 지키기 위해 REC를 발행해 판매·구매가 가능하게 되면 발전 잠재력이 높은 주의 투자가 늘어나게 됨.

  - 기존 법규 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가 각 주별로 독립적으로 추진돼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영국, 호주 등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전국단위의 REC 거래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진행 절차

자료: 에너지비즈니스

 

□ 인도의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현황

 

 ○ 인도는 세계 5위, 아시아태평양지역 3위 에너지 소비 국가

  - 이미 2003년에 독일의 에너지 소비량을 추월

  - CO2 배출량이 세계 4위인 인도는 최근 들어 에너지원 수급 안정에 대한 필요성과 에너지원 다각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음. 현재, 인도의 1인당 소비에너지는 중국의 1/3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졌지만 인도의 에너지수요는 2001년부터 2031년까지 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진행 중

 

자료: ABPS Infrastructure Advisory Private Limited

 

 ○ 연방전기위원회(CERC)는 재생에너지 구매의무(RPO)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틸리티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증명(REC)규정을 공고하도록 주전력 규제위원회에 지시

  - 재생에너지 증명(REC) 발급지침을 발표

  - 인도 내 각 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생취득의무(RPO) 지침의 규정이 달라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

 

최종 규정 발표한 주	Gujart, Himachal Pradesh, Maharashtra, Manipur, Mizoram
초안 규정 발표한 주	Uttar Pradesh, Uttarakhand, Tamil Nadu, Orissa, Madhya Pradesh, Kerala
미발표 주	Delhi, Andhra Pradesh, Bihar, Chhattisgarh, West Bengal,  Punjab, Karnataka

자료: 뭄바이 KBC 자료 종합

 ○ 인도 최대 민자 발전사인 타타파워도 발전용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7년까지 25%, 2030년까지 35%까지 높일 계획

  - 타타파워는 현재 수력, 풍력 등으로 16%의 재생에너지를 생산 중임.

 

중앙정부 수준 기관	주정부 수준 기관
Forum of Regulators	State Electricity Regulatory Commossion
Central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State Load Despatch Centre
Power Exchange(s)	State Agencies
Central Agency (NLDC)	Eligible Entities
Compliance Auditors	Obligated Entities

자료: 에너지비즈니스

 

□ 시사점

 

 ○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바람을 타고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인도 정부도 저탄소에너지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관심을 보임.

  - RPO의 제정이 각 주에서 확대되면 REC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임.

  -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부족한 주에서는 REC를 구매해서 RPO를 충족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잠재력이 풍부한 주의 투자 증대가 기대됨.

  - 세계 석탄 소비 3위, 세계 원유 소비 4위, 세계 천연가스 소비 17위인 인도

 

 ○ 인도 정부는 4년 내에 재생에너지 부문을 2010년의 두 배인 25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재생에너지 부문을 확장하려면 기계류, 장비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다른 주에 전력을 판매하려면 배전망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할 것임.

자료 : ABPS Infrastructure Advisory Private Limited

 

 ○ 또한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늘려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계획 중이지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인도의 에너지 분야에 사업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 태양력을 2020년까지 20GW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

  - 인도 정부가 추산하는 태양광에너지의 잠재용량이 10만㎿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 업체의 태양전지판, 실리콘, 인버터, 축전지, 충전 제어장치 등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각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REC 발급받기 위해 REC 발급기준을 지켜야 함.

  - REC 발급기준을 지키기 위해 태양열집열기, 태양열온수기, 태양광발전용 파워컨디셔너, 풍력발전시스템 등 기자재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

 

 ○ REC의 시행의 장점

  - RPO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구현

  - 개발 참여자 참가 유연성 확보

  - 주별 지리적 제약 극복

  - 재생에너지 거래비용 절감

  - 징계·처벌절차의 시행으로 제도로의 정착기간 단축

  - 각기 다른 종류의 재생 에너지원 간의 경쟁 유발

  - 모든 인센티브 절차를 포함하는 개발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

  - 각 지역 유통 라이선스의 위험 감소

 

자료 : 에너지비즈니스, ABPS Infrastructure Advisory Private Limited, KOTRA 뭄바이 KBC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