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철, 결국은 자금력 싸움?

- 신임 CEO 고속철국의 비효율성 질책하며 재원마련에 박차 -

- 주민저항 무마 위해 기존 철로 역과 시설물 최대한 이용할 듯 -

☐ 고속철 건설 예비 계획

 ㅇ 예비 계획 준비

  - 현재 계획 변경되거나 실패할 때를 대비해 예비계획을 준비 중

  -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기반시설 공사인 고속철 건설 준비를 위해 주 채권 발행, 세금, 사기업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발표된 주 감사 보고서에 의해 예비 계획을 준비하기로 결정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은 재원확보를 위한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2011년까지 고속철 선로를 확정짓고 2012년 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임.

  - 지난 6월 3일 공청회 때 산호세-머시드(Merced) 구간과 프레스노와 베이커스필드 구간에 대한 기차역과 선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

  - 지방 커뮤니티 리더들과 100건 이상의 미팅을 바탕으로 환경이나 효율성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

☐ 재원 마련을 위한 활발한 행보

 ㅇ 신임 CEO의 움직임

  - 캘리포니아의 신임 CEO는 약 430억 달러의 이번 공사를 위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주 의원,지방 공무원,커뮤니티 그룹과의 파트너쉽 등을 재정비 하겠다고 발표

  - 지난 달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의 CEO로 고용된 루로프 반 아크(Roelof van Ark)는 캘리포니아 주 감사 보고서와 의회 보고서에 지적된대로 현재 고속철국 관리와 계획에서의 느슨함을 지적

  - 고속철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고속철 구간과 관련 논쟁 지역을 모두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

  - 주 채권 발행과 연방정부 기금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부터 애너하임(Anaheim) 구간의 1차 단계를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의 25%는 확보한 생태로 보여짐

  - 현재 계획에 따르면 120억 달러의 사기업 자금과 함께 150억 달러의 추가 연방정부 기금 확보, 30억 달러의 캘리포니아 지방 정부 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임 CEO는 이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

  - 지난 1년 반 동안 고속철국은 120억 달러를 확보하는 등 좋은 성과가 있었으나 좀 더 확실한 자금 준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

☐ 고속철 선로 결정 상황

 ㅇ 산호세 지역 고속철 구간 거의 확정

  - 6월 3일 고속철 공청회 때 고속철국은 산호세 거주 지역으로의 선로 건설 계획을 취소

  - 산호세 칼트레인 디리돈역 남쪽 지역의 선로 후보 7개 중에서 1개로 좁혀졌으며 터널을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

  - 현재 거론되는 구간은 타미엔(Tamien)역과 다운타운 사이에 87번 고속도로와 280번 왼쪽을 지난 것으로 디리돈 역 위로 플랫폼을 건설하게 됨.

  - 가장 유력한 선로인 b구간(아래 그림 참조)은 산호세 시 교통국에서 추천한 곳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디리돈역 터널의 경우 지역의 지하수 깊이가 지면 4~14 피트(1.22~4.27 m)밖에 되지 않기 때문

  - 터널 건설을 위해서는 최소 60~90 피트(18.29~27.43 m)가 필요

산호세 역사 근처 선로 예정도

자료원: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주: b 구간이 가장 유력

☐ 전망 및 시사점

 ㅇ 지난달 주 감사 보고서 발표에 이어 신임 CEO의 재원마련 문제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의 고속철국 방향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자금 때문에 고속철역과 선로 건설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됨.

 ㅇ 새로운 고속철국 CEO인사 이후에 고속철국의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 산호세 지역 선로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구간별 선로와 고속철역 위치 확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6월 21일 주 감사보고서 후속 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감사 보고서 논의가 끝난 후 캘리포니아 고속철 자금 마련에 대한 세부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o 재원마련이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현 주지사(아놀드 슈와츠제네거)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고속철국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계자들 다수가 예측. 아놀드 주지사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루머도 나돔. 중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Silicon Valley Business Journals, San Francisco Chronicle, San Jose Mercury News, KOTRA 실리콘밸리 KBC 자체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