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캘리포니아 고속철, 예산부족과 지역이기주의에 발목 잡히나?

- 고속철로가 지나가는 지자체들 선로변경 줄소송 제기 -

- 고속철국, 신임 CEO 선임 계기로 타개책 마련 부심 -

☐ 개요

 ㅇ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출된 회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철국의 건설계획자금이 충분치 않다고 함.

 ㅇ 고속철 선로 위치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자금 충당 계획을 제외하더라도 고속철 건설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계속되는 고속철 건설 방해 요인

 ㅇ 심각한 재정문제

  - 주 감사가 캘리포니아 고속철 건설 420억 달러와 관련해 자금 충당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

  - 주 감사에 따르면 고속철국이 예상한 최대 190억 달러의 연방정부 기금 중 22억 달러만 받았으며 연방 또는 다른 자금 없이는 주민투표에 의한 90억 달러의 주채권 발행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120억 달러의 민간자금 유치 또한 불명확한 상황. 고속철국에서 예측했던 자금지원 규모가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5배임.

  - 지난 4월 말에 발표된 이번 감사 보고서는 고속철국이 사용하는 금액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400만 달러의 자금이 제대로 문서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

  - 최대 290만 달러의 지출비용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

  - 감사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된 상태

 ㅇ 페닌술라 지역 고속철 선로 위치 공방

  - 애서튼(Atherton), 멘로파크(Menlo Park)시를 포함한 세 개의 환경 단체가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을 상대로 소송의 재개를 신청했음.

  - 소송 재개를 통해 고속철이 페닌술라(Peninsula) 지역 대신에 이스트베이(East Bay)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고속철국 이사회 회원 디리돈 씨는 "현재 이스트베이 지역으로의 통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 원고 측에서는 고속철국에서 제시한 예상탑승객들의 수치를 재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고속철국에서 제시한 예상탑승객들의 숫자가 페닌술라 지역으로의 선로 확정의 이유 중 하나였음.

  - 현재 진행중인 페닌술라 지역 선로가 안 되더라도 대안책인 프리몬트(Fremont)와 플레젠튼(Pleasanton)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립 등으로 지체될 가능성이 있음.

 ㅇ 산호세 지역 고속철 선로 위치 공방   

  - 유니온 퍼시픽(Union Pacific)은 칼트레인 선로를 따라 야간 화물 열차를 운행하는 업체로 고속철국의 산호세 지역에서부터 캘리포니아 중부지역까지의 고속철 운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

  - 고속철국의 계획대로라면 유니온 퍼시픽사의 소유지인 산호세 디리돈역(Diridon Station)이 필요하지만 유니온 퍼시픽사는 부지매각 논의를 거절했음.

  - 유니온 퍼시픽사가 부지 가격을 높게 잡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로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음.

  - 고속철국에서는 연방정부 기금 22억5000만 달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12년 9월까지는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입장으로 추가 가격 부담과 건설 계획 지연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이미 페닌술라 지역과 산호세 사우스 베이 지역 주민들이 고속철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니온 퍼시픽사의 반대는 고속철 건설에 더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

  - 유니온 퍼시픽사는 고속철과 화물열차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다른 고속철 선로 건설을 주장함.

선로 공방 지역

자료원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San Jose Mercury News

☐ 전망 및 시사점

 ㅇ 고속철국은 루로프 반 아크(Roelof van Ark)를 새로운 CEO로 영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 반 아크 신임 CEO는 지멘스를 비롯한 여러 고속철 관련 업체 및 관련 프로젝트에서 일해 왔으며, 이번 인사를 통해 고속철국 건설 프로젝트의 진행 변화가 예상됨.

 ㅇ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부족한 정부 지원금과 부실 관리 체제로 인해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운영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캘리포니아 고속철 사업 관련 선로 위치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경우 고속철 건설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큼. 바닥난 캘리포니아 재정과 선로가 놓인 이익집단들의 저항, 시간에 쫓기는 고속철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주 정부 입장에서는 재무적투자가 가능한 기업 혹은 국가에 고속철 사업권을 넘길 가능성이 점점 커짐.

자료원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공청회, San Jose Mercury News, San Francisco Chronicle, KOTRA 실리콘밸리 KBC 자체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