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의 진화

-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현황을 중심으로 -

□ 베트남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현황

 ○ 베트남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쇼핑백,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용기 등이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 쇼핑백은 크고 작은 상점과 모든 업종에서 수요가 높음.

  - 하노이와 호찌민시 등 대도시에서 일회용품은 음식물 및 물건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서 이용되며, 오토바이 매연과 함께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함.

  - 특히 식품판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의 남용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베트남 일상에서 아침과 점심식사는 노상의 간이 식당에서 해결하거나 또는 이들 상점에서 밥과 반찬을 구입해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나누어 먹음.

  - 이때, 밥과 반찬 포장은 물론, 심지어 음료수도 플라스틱 백으로 판매해 생활 쓰레기에서 플라스틱 쇼핑백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대형 슈퍼마켓이나 상점에서도 음식물 및 상품 판매에 일회용 용기와 비닐 포장 그리고 계산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을 제공함.

 ○ 환경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노이의 대표적인 대형수퍼인 Big C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쇼핑백은 한달에 20톤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Ho Chi Minh City Waste Recycling Fund 조사에 의하면 호찌민시에서 쇼핑센터에서 배출되는 플르스틱 쇼핑백은 일일 30톤 이상이며, 이중 노상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비중은 약 72%, 슈퍼마켓 25% 그리고 쇼핑센터가 약 3%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슈퍼마켓 방문시 시장바구니를 휴대하는 쇼핑객은 약 7%에 불과하며, 받아온 일회용 쇼핑백도 바로 폐기물로 버리는 경우도 약 28%를 차지함.

  - 가정에서 매일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은 4~7개 정도인데, 이는 하루 사용량이 최소 6880만 개, 최대 1억2000개인 것으로 추정되며, 약 800톤에 달함.

  -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베트남인들도 최대 환경오염원인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나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비닐백 사용 및 배출 감소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일부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상품 포장시 사용되는 일회용기, 비닐 등의 감소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농촌과 오지지역에서는 음식 포장시 신문지와 바나나잎이 널리 사용됐는데, 플라스틱 쇼핑백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편리성이 알려지면서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 베트남 정부의 대응

 ○ 베트남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억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Hoi An 등 일부지방에서는 '플라스틱 쇼핑백 없는 날을 지정해 하루동안 환경 친화적인 쇼핑백 1만5000개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함.

 ○ 베트남 총리실은 2025년까지 모든 대도시에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고, 생활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추진키로 함.

  - 베트남 정부는 또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감심을 일깨우기 위해 '재활용 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ODA를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폐기물 관리 및 지원을 모색함.

 ○ 베트남 정부의 제도적 정비 노력도 뒷받침 되는데, 폐기물을 5개 범주로 분류해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향후 기업과 개인에 환경세를 부과할 예정임.

  -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과세 대상은 유류, HCFC,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으로 전해짐.

  - 특히 플라스틱 쇼핑백에 대해 톤당 6000~3만 베트남동($0.3~1.5) 과세될 것으로 보임.

  - 환경세는 2012년부터 부과되며, 베트남 정부는 일회용 쇼핑백 사용 감소 등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자료 : 베트남 정부 및 KOTRA 하노이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