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고속철, 심상치 않은 중국의 행보

- 중국 GE와 협력 및 풍부한 자금을 동원해 다크호스로 급부상 중 -

- 고용창출효과 크고 자금력 풍부한 나라가 수주할 가능성 높을 듯 -

☐ 도입

 ○ 캘리포니아 주도가 위치한 새크라멘토에서 열리던 고속철국 공청회가 샌프란시스코 남쪽 산호세에서 개최. 샌프란시스코-산호세 구간 고속철 건설에 대해 많은 주민이 의견을 제시

 ○ 캘리포니아 고속철 건설 자금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연방정부 기금 이외에도 해외 자금을 유치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중국의 행보가 빨라짐.

☐ 공청회

 ○ 샌프란시스코 트랜스베이 터미널 -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롭게 짓는 트랜스베이 터미널이 고속철역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임. 빌 스트리트에 지하 고속철역 계획 대신 트랜스베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공청회에서 결정

  - 빌 스트리트의 지하 고속철역 건설과 관련해 베이브릿지의 지반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조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건물의 해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 트랜스베이 터미널 공사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이미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공사 첫 단계 진행 자금 12억 달러 중 4억 달러는 연방정부에서 받기로 돼 있음.

  - 이번 공사를 통해서 약 4만 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많은 사람들이 공청회에 참석해 트랜스베이 터미널 공사를 지지하는 의견 표명

 ○ 페닌술라 구간

  -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산호세까지 가는 도중의 페닌술라 지역 구간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칼트레인 시스템을 최대한 사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 샌프란시스코 역 이외에도 이사회에서는 밀브레역 사용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 밀브레 역을 사용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산호세 다운타운을 연결할 것으로 예상

  - 페닌술라 구간에서도 레드우드시티, 팔로알토, 마운틴 뷰 등 세 개 도시를 고속철역 후보지로 조사하기로 결정

  - 공청회에서도 페닌술라 구간에서 지상 고속철 선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페닌술라 구간 내의 지하 고속철 건설을 요구. 페닌슐라에 위치한 벌링게임 시장도 공청회에 참석해 고속철 선로가 지상에 설치되면 커뮤니티가 나뉘는 결과가 예상된다며 지하 건설 요구

  - 이사회에서는 페닌술라 지하 도로 건설에 대해 추가 조사키로 결정

현재 고려하는 샌프란시스코-산호세 고속철 구간

자료원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 고속철 자금 마련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 외국 자금 유치 필요

  - 430억 달러의 프로젝트 자금 마련을 위해 고속철국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외국으로부터의 자금과 기술력 도움을 받을 것임.

  - 캘리포니아 아놀드 슈워제너거 주지사는 이미 중국과 수차례 이야기를 해왔으며 올해 고속철국 관계자와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철도부와의 면담을 할 것임.

  - 중국은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465마일(약 748㎞) 선로 건설을 포함해 건설자금 마련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음.

  - 중국 뿐 아니라 일본, 독일, 한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을 접촉해 고속철 건설에 관심을 나타냈음.

  - 잠재 파트너로 관심을 보인 7개 국가는 잠재 투자자이자 기술 제공자로서 계약을 맺게 될 것이며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술력 이외에도 100억~1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원하고 있음.

  - 아직 누구의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이사회에서는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일본을 방문해 고속철 선로를 시찰하고 왔음.

 ○ 중국의 행보

  - 중국의 기술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뚜렷하게 나쁘지 않음. 이미 미국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음.

  - 샌프란시스코 근방 프리몬트에 있는 누미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중국이 누미 공장을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파트너 가능성이 커질 것임.

  -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에 의해 중국의 제품 수출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술을 GE로 이전해 대부분의 부품과 장비를 미국에서 생산할 발판을 마련했음.

  - 중국은 올해만 1200마일(약 1931㎞)구간의 고속철을 건설. 터키,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속철 건설을 시작했으며 브라질에서도 고속철 건설을 위해 관계자와 만나는 상황임.

☐ 전망 및 시사점

  ○ 고속철 건설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추가 외부 자금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고속철국에서는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지하 선로의 경우 높은 건설비용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음. 지하 선로 건설의 경우 공사비가 최고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수백만 달러의 추가자금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중국이 캘리포니아 고속철 건설과 관련해 강력한 다크호스로 급부상하는 상황임. 고속철국 이사회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양해각서 체결 국가 중 한국과 이탈리아만 미방문국으로 남게 됨. 캘리포니아 고속철 수주의 관건은 어느 나라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원하는 고용창출을 확대할 수 있고 초기 예상보다 대폭 늘어난 건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으로 보임.

 자료원 : 캘리포니아 고속철 공청회 참관, San Jose Mercury News, San Francisco Chronicle, KOTRA 실리콘밸리KBC 자체 분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