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인재부족에 시달리는 노인요양 서비스

노령인구 3000만시대의 새로운 국가적 고민거리

 

 

 

 ○ 2차 대전 이후 1947년부터 49년까지 1차 베이비붐을 거치면서 인구 피라미드로 볼 때 툭 튀어나온것 같이 생겼다고 해 이들 세대를 단카이 세대(단카이는 불쑥 튀어나온 덩어리라는 의미)라고 함. 단카이 세대가 2012년에 65세가 됨에 따라 일본은 고령자 인구 3000만 명 시대를 맞이함.

 

ㅁ노인들의 천국 그러나 그 실상은…

 

 ○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현장과 개호(우리말로 노인요양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됨)현장에서의 인재부족은 갈수록 심화

 

일본의 개호지원센터 이미지

 

 ○ 특히 개호 복지사(=간병 또는 노인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근무 여건은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호노동안정센타에서 '09년 7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사 1년 이내의 이직률은 방문 개호원의 경우 정사원이 22.1%, 개호직원의 경우 비정규 사원이 27.5%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또한 평균 근무 년수는 남녀 모두 4.4년으로 짧게 나타났음.

 

 ○ 노인요양 서비스 분야의 인재 부족이 심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정신적,육체적인 부담이 큰데 비해 임금이 적은 것 때문으로 보임.

 

 ○ 근무 연수에 따른 임금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입사 10년이 지났을 시점에 전체 산업 남성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 전체 산업 여성 임금의 1/3 수준에 못 미치는 25만 엔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중소 규모의 영세 사업체가 대부분인 특성 때문에 경영 안정을 이유로 인건비를 아끼려고하는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1인당 노동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어 이직률이 높아지는 추세임.

 

 ○ 급여 이외에도 개호 센터 운영자의 경영 능력 및 기업가 정신 부족에 대한 지적도 많은 편으로 개호 분야의 노동 안정화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시급한 상태

 

ㅁ개호 복지사 시험 합격률은 50%에 불과

 

 ○ 이와 같이 수요에 비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개호 복지사의 경우, 매년 약 15만 명 가량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나 실제 합격률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개호 복지사 시험 응시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2009년(21회)	130,830	67,993	52.0
2008년(20회)	142,765	73,302	51.3
2007년(19회)	145,946	73,606	50.4

자료원 : 사회복지진흥시험센타

 

 ○ 개호 복지사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사회복지진흥시험센타 www.ssc.or.jp 담당자 Mr.Fuzita씨에 따르면 시험 응시 자격으로는 일본 국내에 실무 경험 3년 이상 또는 일본 국내 전문 학교를 졸업한자에 한하며, 외국인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09년 2월 현재 기준으로 등록자수는 72만9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개호 서비스 연수를 받는 모습

 

ㅁ대안은 외국으로부터 인력 채용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아

 

 ○ 외국으로부터 인재를 수입해서 개호 복지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시각도 있으나, 실제로 외국인이 일본에 개호 복지사 직업으로 활동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EPA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즉 경제 연계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 간호사 및 개호 복지사 양성에 협의한 이후, 교류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개호 복지사의 경우, 기본적인 시험응시 자격인 3년간의 실무 경험 또는 전문 학교 졸업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필리핀은 2008년도에는 개호 복지사 양성 코스에 지원자가 단 한명 도 없었음.

 

 개호복지사 연수생 일본 유입 현황

구분	2009년	2008년
필리핀	217명	없음
인도네시아	189명	104명

자료원 : JICWELS 국제후생사업단

 

 ○ 이 경우 개호 복지사를 지원한 외국인 연수생의 일본  체재기간은 4년이며, 이중 3년간 실무 경험 또는 학교의 교과과정을 이수해야하므로 시험 응시 기회는 마지막 1년간 1번에 불과한 점도 외국인 개호 복지사 양성의 걸림돌로 지적

 

 ○ 무엇보다 외국인 개호 복지사 양성에 가장 큰 제한은 일본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재류자격 인정여부임.

 

 ○ EPA협정이 체결돼 있는 않은 국가,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곳에서 개호 복지사가 되기 위해 일본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개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국과 취업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입국이 불가능

 

 ○ EPA협정이 있는 경우 개호 복지사 연수생은 외무성에서 발행하는 특정활동 비자로 재류자격 취득이 가능함(1년에 1번 갱신 필수).

 

 ○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개호 복지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개호복지사로 일본에서 취직하는 것은 더욱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연수생 자격으로 개호 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일할 수 있는 시설 소개는 국제협력사업단(JICWEHS)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시설에서는 외국인을 2명이상 채용할 것을 권고 받고 있어 이들 인력을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약 10만 엔(한화 120만 원) 수준으로 시설에서 외국인 인력 채용에 인건비 상승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 및 개호 복지사 분야를 전문으로 해당 인재 소개를 하는 민간 인재 소개 회사가 인기를 얻고 있음.

 

 ○ 특히 2003년 창업한 에스.엠.에스는 신생회사임에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2008년 도쿄 증시에 상장까지 됨.

 

 ○ 일반적인 인재 소개회사의 주된 수입원은 수수료인데 통상 일반 기업에 인재를 소개하고 채용이 성사될 경우 년수입의 30~35%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비해, 에스.엠.에스에서는 20% 수준의 경쟁력 있는 수수료만 받고 있음.

 

 ○ 에스.엠.에스 이외에도 닛소넷,TS코겐등과 같이 이들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인재 정보 회사는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개호 현장을 발판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보임.

 

ㅁ시사점

 

 ○ 지금까지 일본의 실버 산업의 시장성 및 성장세에만 주목해온 것이 사실이나, 그 이면에는 개호복지사의 인재 확보 부족 및 인력난이 해당 분야의 건실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었음.

 

 ○ 개호분야의 시장규모 및 향후 발전 전망에 비해 개호복지사의 근무여건과 인력부족 현상은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이 사실임. 이러한 분야는 현재 중단되고 있는 한일 양국간 EPA 협정 재개 및 향후 한일 FTA협정 성사에 따라, 한국의 관련 분야에 새로운 시장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일경비즈니스자료, 국제협력단 관계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