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철 건설비용 크게 증가할 듯

-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구간 예상가격 2배 이상 오를 듯 -

- 비용 및 환경문제 등으로 계획수정 불가피 예상 -

☐ 도입

 ㅇ 연방정부 자금 지원에도 캘리포니아 고속철 설립과 관련돼 건설 자금과 주민들의 반대 등 장애물이 등장함.

 ㅇ 고속철국에서는 연방정부의 22억5000만 달러 지원금을 위해서라도 2011년 9월까지 건설이 시작돼야 하는 상황

☐ 공청회

 ㅇ 고속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전략적 성장 자문위원회에서 15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비전 캘리포니아 프로젝트의 최근 결과에 대해 소개

  - 비전 캘리포니아는 부지 사용과 고속철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주로 하며 캘리포니아의 미래 성장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번 공청회에서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CARB)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방출 감소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

  - 고속철 건설로 도로교통(비행기 포함)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방출 감소 기대

  -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로 고속철이 환경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대해 발표했으나 고속철 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방이 예상됨.

☐ 고속철 설립에 대한 우려

 ㅇ 건축 비용 증가

  -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22억50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이 약속됐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주민투표로 실시될 채권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구간의 예상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올랐으며 전체 계획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됨.

  - 첫 520마일 건설 예상비용은 초기 336억 달러에서 25% 이상 상승한 426억 달러로 예상

  - 고속철 건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가자금 확보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사기업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승인받은 90억 달러의 채권발행 외에도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비용문제 이외에도 건설 계획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ㅇ 프레스노의 고속철 건설

  - 고속철 건설이 시작되면 프레스노의 거리 풍경이 달라짐.

  - 도시 도심가에 세워질 고속철역사를 예로 들면 130피트(39.6m) 넓이에 0.25마일(402.3m)이상 길이 건물이 새롭게 생기며 추가로 지상 60피트(18.3m) 높이에 선로가 생김. 즉 지상 위 시야 내에 비행기가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됨.

  - 프레스노 지역 고속도로 180번보다 약 2배 높이에 설치되는 고속철로 도시 전체의 풍경이 달라지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주민의 관심을 받지는 않음.

  - 고속철 건설에 관한 계획이 미확정 상황인데다가 초기 건설 비용의 1/3 이하만이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의 선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입장. 고속철 선로 예상지역 내에서는 이미 고속철 소음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고속철역 건설 이외에도 소음과 같은 공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연방정부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고속철 건설에 대한 자금 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초기 계획자금보다 늘어나는 비용때문에 구간 변경이나 고속철역 건설 등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고속철 건설 관련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제시됨. 한국 고속철 설립 당시에도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공존한 것과 같이 캘리포니아 고속철 건설 역시 많은 장애물이 예상됨. 그러나 연방정부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속철 건설 시작을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자료원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공청회, LA Times, The Fresno B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