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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해관과 함께하는 한중 FTA 온라인 설명회 현장 스케치
2020-07-06 이시흔 중국 톈진무역관

- 적극적인 한중 FTA 활용을 통해 관세 절감 혜택 누려야 -

- 식품, 화장품 중국 수입 절차의 변경 및 유의사항은 사전 확인 필수 -

 

 

 

톈진은 북방지역 최대 무역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제 6, 수입 제 9위 도시이다. 반도체, 전기·전자부품부터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까지 다양한 품목의 대한 수출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중 FTA에 대한 활용도와 관심 또한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KOTRA 톈진무역관은 현지 바이어와 주요 고객 대상으로 한중 FTA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한중 FTA 활용 방법과 식품 및 화장품의 수입절차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중 수출입 무역을 진행하는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던 현장 내용을 기록해보았다.

 

톈진해관 초청 한중 FTA 온라인 설명회 개요


행사명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온라인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2020.6.19. KOTRA 톈진무역관 회의실

주최

KOTRA 톈진무역관, 톈진해관

참가규모

160 여명 (온라인 참관)

연사

중국해관 린징(蔺靖) 처장 (중국해관관리간부학원 원장)

톈진동쟝해관검사과 류짜오(刘钊) 부과장

행사내용

- KOTRA 톈진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 소개 및 성공사례 발표

- 한중 FTA 현황 및 활용 방안 소개

- 식품 및 화장품 수입 정책 소개


가장 먼저 KOTRA 톈진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한중 FTA 주요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설명회를 시작했다. 톈진무역관은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설명회 개최, 자문 제공,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업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스위치 부품을 수입하는 톈진 소재 기업은 2019KOTRA 톈진무역관의 지원을 통해 HS code 8538.90 제품에 한중 FTA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감면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한국으로 신발을 수출하는 현지 생산기업 또한 KOTRA 톈진무역관의 안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협정(APTA) 세율과 한중 FTA 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세율을 적용받았으며, 신제품 출시 이후 톈진국제무역투자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입 시 한중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문의에 응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 진행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微信图片_2020062817011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8pixel, 세로 751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자료 : KOTRA 톈진무역관 촬영(2020.6.19)


한중 FTA 활용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 뚜렷해


이어서 중국해관 린징(蔺靖) 처장이 한중 FTA의 효과적인 활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린 처장에 따르면 2019년도 한중 FTA에 적용된 중국 수입액은 1,114억 위안이며 관세는 37억 위안 가량이 절감되어 전년 대비 28.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가장 효과가 큰 품목은 콜타르 증류 제품, 석유 아스팔트와 벤젠으로 각각 107억 위안, 65억 위안, 33억 위안의 수입액을 기록하여 전체 비중의 18.6%를 차지하였다.

 

2018년에는 톈진 소재 590개 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여 1.8억 위안 가량의 관세를 절감하였다. 20204월 기준으로 한중 FTA 이용률은 75%, 정부 주도 홍보가 확대되면서 활용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또한 한중 FTA를 이용하는 기업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의 비중이 전국의 31.7%로 매우 높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의 국제 교역 확대에 있어 한중 FTA가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해관 담당자 발표 모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웨비나화면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42pixel

자료 : KOTRA 톈진무역관 촬영(2020.6.19)

  

2019년도 5차 협정 시행에 따라 3,463개 품목이 추가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적용 범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적용받던 한국 원산지 수입제품이 이제는 한중 FTA로 적용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일례로, 아크릴 폴리머 제품의 경우 2019년 기준 수입액이 23억 위안으로 한중 FTA를 적용할 시 감면되는 관세는 8,503만 위안인데 반해 APTA를 적용하면 6,344만 위안 절감이 가능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기업은 기존 수출입 품목에 대해 APTA, MFN 세율과 한중 FTA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최적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수입업체가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화물이 우대 관세 항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적용 여부는 중국 자유무역지구 웹사이트(http://fta.mofcom.gov.cn) 혹은 해관총서(http://fta.mofcom.gov.c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적용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업체나 생산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해당 서류는 화물 선적 전, 선적 당시나 선적 후 7일 이내 발급이 되어야 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며 서명 및 도장 일치 여부 등을 통해 서류의 감정이 진행된다. 한 건의 원산지 증명서는 한 번에 발송되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화물을 포함해야 하며, 만약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가 기한 내 발급되지 않는다면 화물 선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때 추가 발급 증명서에는 '부발(补发)'이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수입 시에는 수취인 혹은 대리인은 세관 신고 규정에 따라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와 화물 송장 및 운송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 신고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데 71일 부로 원산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온라인 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 절차가 일부 간소화될 예정으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화물양이 적고 가치가 낮은 항공 운송화물의 경우에도 한중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린 처장은 한국과 무역을 진행하는 현지 기업이 수출입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중 FTA를 잘 활용할 것을 독려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톈진해관이 안내하는 식품과 화장품 수출입 절차 및 유의사항

 

다음으로는 톈진동강해관(天津东疆海关)의 류짜오(刘钊) 부과장이 해관의 시스템 개편과 수입 식품 및 화장품 신 관리감독 요구 <海关对进口食品化妆品新监管要求>에 따른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다.

 

톈진해관은 2018<전국통관일체화 전면 융합 방안>에 따라 통관시스템의 개편을 진행, 수출입 화물의 통관 신고 관련 서비스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전국의 통관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서류 검사, 검역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리스크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고도화된 스마트 세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신고 및 검사 공정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항구 내에도 관리감독이 용이한 작업조건을 갖추어서 전체적인 통관 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설명회 진행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웨비나화면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42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