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상하이무역관, 中 알리바바와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안내서 한국어 버전 발간

정형권 알리바바 그룹 한국 총괄 대표 인터뷰 '지재권 보호 플랫폼(IPP)' 활용을 통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막 마련 필요 

中, 외부 요인과 더불어  대내외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

중국 내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강화에 대한 대내외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대내외 투자 개방도 확대를 위해 중국 국무원은 지재권 관련 여러 위법행위의 엄중 처벌을 지시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법과 저작권법, 상표법의 보호강화와 지재권 등록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1위 특허출원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고 지식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7개 주요 분야, 22개의 세부 실시방안으로 이뤄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을 지난 2019년 11월 발표하기도 하였다.

최근, 중국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코로나19 회복기와 맞물려 더욱 빨라졌다. 특히 외자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큰 상하이의 경우 '외자기업 지원 및 외자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24개 조치(국무원 발표 외자지원 정책의 맞춤식 세부화 작업)'를  빠르게 발표(4.10)하였으며, 그중  외자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외상투자기업 권익보호 제도 제정',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및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함께 주요 골자로 포함하고 있다. 상하이에서 발표한 해당 외자지원 정책은 중앙 상무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통지(4.24)가 되었다.

상하이 외자이용 촉진정책 중 “지재권 보호” 관련 내용(무역관 번역)

아울러, 올해 4월 말 지식재산권 선전주간 시행에 따라 '상표 도용(타사 제품 포장지 사용 등)', '상업비밀 침해', '저작권법(불법 사이트 운영, 소프트웨어 불법제작) 침해' 관련 안건 처벌결과를 즉각 발표하여 시장의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시정부 주최로 지재권 보호강화 전문 세미나 및 업계 업무협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제도보안에 앞장서고 있다.

韩 KOTRA - 中 알리바바, 국제협력을 통한 지재권 보호 강화 노력  

이와 같이 중국의 전면적인 지재권 보호 추세와 국제협력 기조에 발맞춰, KOTRA 상하이 무역관에서는 한국 생활소비재 및 식품 등 주요 소비재의 중국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알리바바와 함께 그룹 산하의 다양한 플랫폼 내에서 전면 활용될 수 있는 지재권 보호 안내서를 한국어로 재정리하여 발간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해당 안내서의 한국어 제작과 배포의 목적은 향후 한국기업이 알리바바 그룹 산하 온라인 플랫폼에서 알리바바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기업의 브랜드 지재권을 플랫폼에서 적극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료원 :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 안내서(한글판 표지)

한글로 번역된 이번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 안내서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4가지 핵심기능인, (1) 침해관련 통보 및 삭제, (2) 주도적 모니터링을 위한 최첨단 기술 도입, (3) 오프라인 위조 방지 이니셔티브, (4) 이해당사자의 참여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브랜드사가 알리바바 지재권보호 플랫폼((http://ipp.alibabagroup.com 이하 'IPP')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추후 개별 브랜드가 알리바바 플랫폼 내 (지재권) 신고 과정에서 흔히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절차를 알기쉽게 제시하고 있다.

정형권 알리바바 그룹 한국 총괄 대표와의 무역관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알리바바 그룹과 KOTRA 상하이무역관은 한국기업이 자사 브랜드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중국 소비자에게 정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밀접하게 협력해왔다'고 말했으며, 특히 알리바바 IPP는 세계 각지의 브랜드가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이번에 발표되는 한국어 버전 안내서가 향후 한국기업들이 알리바바 지재권보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과 상표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편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리바바 지재권보호 플랫폼(IPP)을 통해 향후 한국의 브랜드가 플랫폼 내에서 상표, 저작권 또는 특허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갖추었다. IPP 플랫폼은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모든 비즈니스 플랫폼에 적용되며, 특히 타오바오, 티몰, 티몰글로벌, 1688.com,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닷컴 및 그외 동남아 플랫폼인 라자다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이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지재권 보호 연보에 따르면, 해당 IPP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지재권 침해 신고건의 약 96%가 근무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즉각 처리되었다. 또한 지난 5년간 통계치를 볼 때 침해혐의가 의심되는 거래 건수의 경우 1만건 당 1.03건으로 집계, 기존에 비해 약 67%의 감소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알리바바 그룹은 2017년 파트너사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알리바바 반위조 상품연맹(Alibaba Anti-Counterfeiting Alliance, 이하 'AACA')'을 창설했다. 알리바바 산하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함께 연합하여 기업과 파트너사의 지재권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창설된 AACA는 IPP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분석과 함께 인공지능 등의 최신 기술들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이끌어 지재권 보호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2019년말 기준으로 유명 한국 브랜드를 포함 전세계 17개국 총 170여 개의 브랜드가 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AACA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한국기업의 관계자는 '브랜드 권리권자는 알리바바 IPP 플랫폼을 통해 자사 지재권의 침해사실이 발견할 경우 즉각적인 통보 및 삭제요청을 시행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다. 또한 IPP 시스템은 브랜드 권리자들이 온라인상에서의 브랜드 권리 침해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우리 회사는 알리바바의 포괄적인 지재권 보호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온-오프라인 양방면에서 자사의 모조품 유통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설명했다.

2019년 KOTRA – 알리바바 모조품 식별 설명회 개최 현장

한국은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상품판매와 영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이며, 한국기업의 타오바오, 티몰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더욱 커져가고 있다. 단, 여전히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모조품과 상표도용 등이 플랫폼 안팎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4년 이후 KOTRA 상하이무역관과 알리바바 그룹은 상호 협력을 통해 매년 한국기업이 참가하는 모조품 식별설명회, 알리바바 IP브랜드 보호부서와의 교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끝으로, 정형권 알리바바 그룹 한국 총괄 대표는 '양 기관의 국경을 넘은 지재권 보호 강화 노력은 국가간 상업적 지재권 보호 관련 업무의 중요한 협력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한 알리바바의 IPP 플랫폼을 통한 기업 맞춤형 지원은, 향후 한국의 주요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할 때 해당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기업의 관심과 이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 : 알리바바그룹 인터뷰 내용, 무역관 자체자료, 상하이시 홈페이지, 상하이 상무위원회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