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주재원은 세법상 미국인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보고 의무 -

- 고용차별에 따른 분쟁 예상비용은 약 40만 달러.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 대비 필요 -

□ 행사 기본정보

  ㅇ 행사 개요

  ㅇ 주요 내용

    - 세무 보고가 필요한 한국과의 금융 거래 및 주재원의 미국 세무 보고 시 유의사항

    - 노무 분쟁의 주요 사례 공유 및 효율적 인사 관리 방법

    -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및 주재원 비자 취득 절차 소개

    - 늘어나고 있는 무차별 총기난사(Active Shooting) 대응법

자료: KOTRA 달라스 무역관

□ 현지 법인 및 주재원의 세무 보고

  ㅇ 미국 파견된 대부분의 주재원은 세법상 미국인

    - 해당 연도 최소 31일 이상 체류 및 100% 당해 연도 거주일, 직전 연도 거주일의 1/3, 2년 전 거주일의 1/6의 총합이 183 이상일 경우 세법상 미국인으로 분류

    -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보고 의무

    - 한국 소득 납부 세액은 해외 납세액 공제 신청

  ㅇ 부임 연도와 귀임 연도의 세무 보고

    - 입국 일자에 따라 세금 보고 양식 사용

    - 세법상 외국인과 미국인의 이중신분(Dual-status Taxpayer)

자료: KOTRA 달라스 무역관

□ 노동법 관련 주의 사항 및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

  ㅇ 미국 근로기준법

    -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정

    -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에 기본한 내용

    - 이력서 사진, 나이, 생년월일, 가족사항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고용주가 입사 면접 시 흔히 실수하는 질문의 예

      · 자녀는 누가 돌보나요? 출장, 야근, 주말근무는 가능한가요? 현재 연봉은 얼마인가요? 근무시간은 자유로우신가요? 어디 출신인가요? 어느 교회에 다니나요?

  ㅇ 노동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피해

    - 미 연방 균등고용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감사

      · 2018년 기준 EEOC에 접수된 차별 신고건수는 9만558건이며, 기업이 지불한 소송비용, 조정 및 합의 액수 포함 EEOC가 확보한 금액은 약 5억 달러

      · 직장 내 보복 신고 51.6%, 직장 내 성희롱 신고 32.3%

    - 약 3~6.5% 세금 인상(Texas Workforce Commission Unemployment Tax)

    - 고용인과의 소송분쟁으로 인한 소송, 합의 금액

      · 2018년 기준 고용 차별 소송·보상·합의금 평균 예상비용은 40만 달러

  ㅇ 실제 사례

    - 남성 비율이 높은 직장에서 남성 직원들이 여성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 이에 대한 불만으로 여성 상사가 퇴사함. 퇴사가 남녀 차별에 따른 강제적인 해고였다고 소송 진행함. (EEOC 조사)

    - 중간매니저급 직원이 회사방침을 무시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함. 피해직원은 인종차별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ㅇ 대처방안

    - 근로자 안내서(Employment/Policy Handbook)를 마련해 시행하고 분기별 검토 및 개정을 통해 회사 내 문화 적립

    - 문제 제기 시 빠른 대처를 해 분쟁을 최소화

□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비자 솔루션 FastVisa

  ㅇ 주재원 비자 종류와 특징

  ㅇ FastVisa, 비자 프로세스 원스탑 솔루션 제공

    -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국내기업들이 모든 유형의 워크비자(Work Visa)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관리 가능한 플랫폼 제공

    -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 사용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가능

□ 무차별 총기난사(Active Shooting), 보이스 피싱 사례 및 대처 방법

  ㅇ 최근 미국 총기사고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총기난사 사고 증가 추세

    - 2019년 434건의 총기난사로 517명 사망, 1643명 부상

    - 쇼핑몰, 행사장, 교회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공개 장소에서 발생

  ㅇ 총기난사 발생 시 3가지 행동원칙

    - 도망가라(Run): 사고현장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망가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전환 및 911 구조 요청

    - 숨어라(Hide): 모든 문을 잠그고 무거운 가구 등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봉쇄

    - 싸워라(Fight): 의자, 노트북, 책 등 어떤 것이든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주저없이 싸울 것

  ㅇ 미국 지역에서 영사관 사칭 보이스 피싱 사례 증가

    - 다양한 사례와 갈수록 지능화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

    - 의심 전화 수신 시 재외공관에 필히 확인 요망

미국 지역 보이스 피싱 사례

자료: 이영애 회계사, 이설 변호사, 강지웅 Fast Visa 대표, 김동현 영사,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