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명의 인도 특허 심사관 신규 채용으로 특허 심사기간 단축 기대 -

- 특허 출원 기업의 애로사항 일부 해소 전망 -

☐ 인도 특허 현황

  ㅇ 특허 출원 건수
    - 2018~2019년 전체 특허 출원 건수는 5만688건으로 조사됐으며,  심사 건수 8만5436건, 등록 건수는 1만5284건으로 집계됨.
    - 전년 대비 출원 건수 5%, 심사 건수 41%, 등록 건수 17%, 등록거절 건수가 8% 증가함.
   
                                                                               연도별 특허 출원 현황(2015-19)

자료: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IP Trends

2017/18, 2018/19 회계연도 누적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자료: CIPAM(Cell of IP Progress and Management)

☐ 인도 PPH(특허심사하이웨이) 적용 현황

  ㅇ PPH(특허심사하이웨이: Pilateral 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 이상의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국가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이를 제출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

    - 이는 출원인 입장에서는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고 특허청 입장에서는 다른 청의 심사결과를 참조함으로써 심사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ㅇ 인도 특허청(India Patent Office, IPO), 일본 특허청(Japan Patent Office, JPO)과 PPH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

    - 2018년 10월 29일 인도-일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은 PPH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기로 동의했고, 2019년 12월 5일 10시부터 PPH 파일럿 프로그램을 적용함.

    - 특허 신청자는 OLE(Office of Later Examination)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는 IPO와 JPO 간의 PPH 파일럿 프로그램 지침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는 지침서 5페이지에 제공된 양식을 토대로 OLE에 정보를 제출해야 함. 상기 PPH 프로그램에 따라 IPO에 요청할 시 아래사항을 유의해야 함.

IPO와 JPO의 PPH파일럿 프로그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자료: Intellectual Property India

☐ 인도 뉴델리 특허청(Patent Office New Delhi) Shri Hoshiar Singh 특허청장 인터뷰 

   ㅇ 개요
    - 일시/장소: 2019년 12월 5일 14:30/ Patent Office New Delhi
    - 참석자: (인도) Shri Hoshiar Singh 뉴델리 특허청장

                   (한국) 한국특허청 국제교육과 여인홍 과장, 민상기 사무관, 국제협력과 조아라 사무관, 김면수 Auditor, 뉴델리 무역관 임수정 specialist(뉴델리 IP Desk)

  ㅇ 면담 내용

인도 특허청 Shri Hoshiar Singh 특허청장 인터뷰 모습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체

☐ 시사점

  ㅇ 인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제도적 개선 예상
    - 220명의 특허 심사관 채용을 통해, 심사 및 등록기간 단축 등 특허 출원 기업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
    - PPH(특허심사하이웨이)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이후 인도 특허청 제도 개선 기대

  ㅇ 뉴델리 IP Desk, 한국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을 위해 인도 정부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예정
    - 인도 정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 기업의 우호적인 지식재산권 환경을 기대함.
    - 현지 진출 지식재산권 교육 세미나 개최 시 인도 지식재산권 공무원과 협업 가능성 제고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방문 및 기록, IP-DESK 이슈페이퍼, 산업진흥국(DPIIT), Intellectual Property India, CIPAM(Cell of IP Progress and Managemen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