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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수소경제 정책방향 주제로 법률자문 설명회 열려
2019-11-27 박진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 EU 시장 중요 이슈인 플라스틱 규제 및 수소 연료 차량 규제 등에 관한 최신 동향 및 EU 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 다뤄져 -

- 플라스틱 규제안 도입 관련 산업계에 미칠 파장 클 것으로 예상 -

- 수소 시장 선점 위해 관련 연구 기관 및 산업 협의회에 적극 참여해야 -

  

 

행사개요

 

  ㅇ 20191113일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 대사관 경제과 주최로 열린 ‘법률자문설명회’에 주요 벨기에 주재 한국 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4명이 참석함

 

  ㅇ 법률자문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 Mayer Brown 소속 변호사와 파트너들이 유럽연합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수소 산업 규제 등에 관해 각각 20여 분간 프레젠테이션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기업인들의 문의 사항에 답변함

 

 

 

EU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도입 관련 진행 상황

 

  ㅇ EU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대응 현황

    - 플라스틱이 시간이 지나 분해되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은 중요한 글로벌 환경 이슈가 되고 있음

    - EU2015순환경제 Action Plan’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모색한 데 이어, 2018플라스틱 전략(Plastic Strategy)’을 채택하여, 2030년부터 EU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하며,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배출을 금지하고, 2022년 이후 1회용 플라스틱 제품 판매 및 사용을 제한함

 

  ㅇ EU의 미세 플라스틱 법․규제

    - 유럽화학물질청(ECHA)2020년 초,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2020년 하반기 중에 유럽연합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평가, 허가 절차 규정인 Reach(Regulation (EC) 1907/2006)에 포함될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 Reach 세부 규정이 채택될 경우, 2022년부터 발효되고 발효 후 6년간 조정기간이 부여될 예정임

    - 이 규제안에 포함된 플라스틱

    - 현재까지 제안된 규제안에는 플라스틱 세부 구성성분별 허용치 기준 및 제품의 라벨링 의무 등 세부사항에 대한 법적기술적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이의 제기 소지가 있어 용어 개념 정의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규제안에서는 세 가지 물질, Reach 규정에서 정의된 폴리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정되는 것 농도가 0.01% 이하인 것의 시장 출시를 금지함

     * 산업체 현장 및 의료용 제품, 비료 및 영구적으로 고체화되거나 변형되어 사용된 제품에 사용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ㅇ EU의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규제안의 내용은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한 제품 공정 및 생산방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의 기술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적법한 목적 달성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해서는 안됨

    - 한편, EU의 규제가 GATT1994 일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GATT 예외조항 20항에 따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건강에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한 규제임을 주장할 수 있음

 

EU 수소경제(Hydrogen Economy) 정책 방향

 

  ㅇ EU 수소경제 정책 추진 현황

    - EU는 2050년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수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소 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음

    - EU 규제, 인증 등의 제도 및 연구개발 및 국가간 협력체계, 시장 동향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한-EU 간 협력 방향 등 우리 수소경제 정책 개발에 대한 함의 도출

 

  ㅇ EU의 수소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시장 동향

    - EU 수소민관협의회(FCH JU: Fuel cells and Hydrogen 2 Joint Undertaking)20192월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50년까지 EU 최종에너지 수요의 24%를 수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 EU 수소정책 수립 및 이행은 민관협의회인 FCH JUEU 집행위, 산업기업인 협의회인 Hydrogen Europe 3개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 중

    - 수소 전기차 등 관련 제품은 현재 기술개발 단계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 없어, EU 차원의 통합적 규제나 TBT 등의 통상장벽은 존재하지 않음

     *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어 EU 차원의 공통규정 입법 필요성이 수소민관협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

    - EU 에너지 담당 위원 카드리 심슨(Kadri Simson)은 탄소 연료를 대체할 중요 에너지원으로써 수소 연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소연료 개발에 투자할 것임을 언급함

 

  ㅇ 한-EU 협력 및 주요 시범 사업

    - 서울에서 2019년 10월 열린 한-EU 에너지기후변화특별업무팀 2차 회의에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높은 활용가능성과 저탄소경제 실현을 위한 그린수소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

    - EU에서 추진 중인 시범 사업은, 베네룩스 3국이 참여해 수소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H2Benelux 프로젝트, 수소 활용 운송시스템 연구인 SEAFUEL 프로젝트 등이 있음

 

법률자문 담당 변호사 인터뷰

 

  ㅇ A 변호사

 

 문1 : EU 플라스틱 규제 도입과 시행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답1 : 규제 도입기이기 때문에 대상 물질에 대한 정의나 화학적 성분에 대한 기준 해석 등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수정을 거쳐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서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문2 : 추후 규제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는가

 답2 : 플라스틱 문제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이다. WTO, UN 등에서도 국제적 차원의 논의와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국제 조약 및 규제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ㅇ B 변호사

 

 문1 :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EU 수소 관련 시장 접근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가?

 답1 : 산업 단체 및 기관, 연합회 등과 연계해 기술 발전 동향 및 시장 기회를 탐색하고 진행 중인 파일럿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면 추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문2 : 수소 관련 규제 방향이나 도입 시기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답2 : 수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규제도 이에 맞춰 도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앞으로 1~2년 안에 EU 차원에서 수소기술과 관련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의 및 시사점

 

  ㅇ 미세플라스틱의 시장 출시가 제한되면 이를 대체할 물질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대체재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분명해 여러 산업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ㅇ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세부 규제 사항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책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체 물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함

 

  ㅇ 향후 EU 및 국제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해 EU 및 회원국과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우리의 표준 및 규정 등이 국제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설정을 주도해야 함

 


자료 : 주 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 자체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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