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도네시아 경제·통상·산업 협력방안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 발표 및 토론 -

- 2022년 교역액 300억 달러 목표 달성 위해 무역협정 체결 및 다양한 협력 -

□ 행사 개요

행사 개요

 자료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2019 한-인도네시아 무역·투자 확대전략 세미나 행사장 전경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직접 촬영

□ 주요 발표 내용

1)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한 양국 경제 협력 강화 방안(한국편)

  ㅇ 연사 :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ㅇ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완성하기 위한 협상 중에 있고, 해당 협정은 2022년의 교역액 300억 달러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ㅇ 양국은 협상 시 역량 강화 기회뿐만 아니라 혁신산업 및 에너지 부문 협력에도 집중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관련 프로젝트 등의 산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음.

  ㅇ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협력의 확대가 가능한 부문으로는 건설/인프라, 자동차, 디지털 경제 등이 있으며, 해당 부문들은 인도네시아 유망 분야에 속하는데, 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가 여전히 인프라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임.

   ㅇ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무역 및 투자는 아직까지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협력이 선행돼야 할 것임.

  ㅇ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 촉구는 양국의 무역투자 조건과 분리되어 논해질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는 작년 총교역액 200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12위 무역 상대국임.

  ㅇ 한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7위 수출국이자 6위 수입국임.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제조품을 많이 수출하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많이 수출함.  

  ㅇ 인도네시아는 2018년 기준 ASEAN 국가 중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임.

  ㅇ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속도 둔화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침체, 원자재 및 유가 하락, 인도네시아의 대 중국 및 대 중동 디젤 수출 다각화 등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내부 및 외부 요인이 존재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음.

  ㅇ 투자 측면에서, 한국은 싱가포르, 일본,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네 번째로 큰 외국인 투자국으로,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교역국인데 이는 수출 및 수입 부문에 모두 해당함.

  ㅇ 2018년 말, 대 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57억 달러 규모 수준인데 대 한국 인도네시아 누적 투자액은 2018년 말 기준으로 21억 달러를 기록

    -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진행한 한국 기업은 포스코, CJ, SK를 포함하여 최소 2,000개사임.

  ㅇ 2016년 이래로 한국의 투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 산업은 금속 기계, 전기, 가스, 수도 및 고무, 플라스틱이라고 덧붙였음.

인도네시아와 무역 상대국 간 주요 수출입 품목

 자료 : 2019 한-인도네시아 무역투자확대포럼 세미나 연사 발표

  ㅇ 인도네시아와 무역 상대국의 수출입 제품 동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주 수출 품목은 원자재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한국뿐 아니라 대 미국, 중국, 일본 수출에도 해당되는 사항임.

    -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교역 동향은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 및 다양한 무역제한조치 시행 등의 국제 정세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 영향을 주었으나,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은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고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2)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한 양국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인도네시아편)

  ㅇ 연사 : 키키 베리코(Kiki Verico)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경제·지역사회연구소(LPEM FEB UI) 부국장

  ㅇ 브레턴우즈 체제(통화 가치 안정을 위한 국제통화체제)가 끝난 이래로, 국제 시장은 변동하는 환율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 유가가 하락하면서 세계 각국의 교역 환경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세계 경제 상황은 상당한 수준으로 불안한데, 이는 많은 국가들의 국제 무역에 대한 개방성이 낮기 때문임.  

  ㅇ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보호를 위한 내적 행동 또는 무역 전쟁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아랍의 봄, 브렉시트, 미중 무역전쟁 및 한일 무역전쟁 등 세계 시장에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 상황은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주며, 세계화(세계 수출)는 인도네시아의 수출과 연관성을 갖고,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영향을 끼침.

  ㅇ 세계 수출이 1% 감소할 때마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은 1.5%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세계 수출 그래프가 인도네시아 경제와 관련성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함.

  ㅇ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지수(Ease of Doing Business, EoDB)의 세계 순위를 올리고자 노력했고, 2013년부터 꾸준히 그 순위가 상승해왔으나 2018년에 인도네시아는 EoDB 순위에서 73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6년보다는 나아졌으나 2017년에 비해서는 1위 하락한 순위임.

  ㅇ 인도네시아가 투자부문 EoDB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자의 의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함.

    - 이는 수입규제, 수출입 절차, 자국산 부품 비중 요건, 선적전검사, 항구 제한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 노동 관련 규정, 숙련된 노동자 부족,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소 활용 등임.  

인도네시아 기업환경지수(EoDB) 순위

(단위: 위)

자료: 키키 베리코(Kiki Verico) 부국장 보유자료(2019)

  ㅇ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성장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며, 제조업 세부 산업의 발전은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실업률의 감소에도 기여함.

    - 인도네시아는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충분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가 무역 개방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환율의 변동인데, 미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의 변동은 매우 불안한 수준으로, 이는 자본 유입과 같은 외부 요인에 달려 있음.

  ㅇ 자본 유입이 감소하면, 미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은 평가절하되며, 이러한 현상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발생했고 반면 자본 유입이 증가하면, 루피아 통화는 강세를 띠게 됨.

  ㅇ 인도네시아가 무역 개방을 위한 양자 파트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이 세계화의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양국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임.

3) 불확실한 세계 교역환경에서의 ASEAN 경제 통합

  ㅇ 연사: 디나 위스누(Dinna Wisnu)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AICHR) 인도네시아 대표

  ㅇ 아세안(ASEAN) 경제 통합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철학이 존재함.

  ㅇ 한편, 안타깝게도 이러한 철학들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통합은 성취되기 쉽지 않은 목표기 때문임에 따라 각 회원국은 아세안 내부 환경에 중점을 두는 대신 외부로부터의 무역 및 투자 증진을 모색하고 있음.

  ㅇ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아세안 내 점유율은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구현은 초기 계획대로인 2025년에 완료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현재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ㅇ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미국 및 유럽에 보다 주목하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들은 내부 경쟁을 지속하고 있음.

  ㅇ 아세안 체제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문제가 발생함.

  ㅇ 경제 통합이라는 개념은 보다 광범위한 것이며, 이는 자원을 관리하고 공유하는 공동체를 말하지만, 실제로 모든 국가를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ㅇ 아세안 회원국 중, 현재 투자 측면에서 가장 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이며, 이는 투자 여건 뿐만 아니라 투자 시기 역시 적절했기 때문임.

  ㅇ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세계의 많은 국가로부터 투지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천연 자원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나 아세안 시장 진입에는 실패했다고 판단됨.

  ㅇ 반면에 베트남의 규제 완화는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으며, 태국 등의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외국인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는데, 특히 대부분의 유럽 투자자들은 대 태국 투자에 열성적인 경향을 보임.

  ㅇ 인도네시아에 한국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협력 관계 구축은 아세안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ㅇ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중 주요 수출국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업스트림(upstream) 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4)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동향 및 한국 기업이 직면한 도전 사항

  ㅇ 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카르타무역관 김준한 부관장

   ㅇ 한국은 중국에서의 시장 확장이 괄목할 만한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자 아세안 시장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중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은 투자 비용이 비교적 낮은 아세안 국가에 주목했음.

  ㅇ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확장은 다소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음.

  ㅇ 아세안 회원국들 중에서는 베트남이 한국의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 가장 큰 이익을 취한 국가가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뒤를 이었음.  

  ㅇ 어느 특정 국가로 편중되는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개발에 주목해오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협력국이라는 점, 한국 거주 외국인 수, 인도네시아 방문 한국인 관광객 수,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 관광객 수,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2위 해외 건설 프로젝트 진출 국가인 점 등 한국에 투자 매력도가 높은 국가임.  

  ㅇ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한국은 매해 인도네시아 시장의 상위 10개 투자국에 속했음.

    - 2016년 한국은 9위를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5위, 2018년에는 6위를 각각 차지했음.

    - 올해 한국은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미국에 이어 8위를 차지했고, 주요 투자 산업은 전기, 가스, 수도 부문이 전체 투자 금액의 31%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으며, 금속, 기계 및 전기 산업 부문이 16%로 그 뒤를 이었음.

  ㅇ 투자 관련, 베트남에 투자한 많은 한국 기업은 노동 집약적인 섬유부문에서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전자제품 부문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한 반면,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패턴은 스마트폰, 자동차, 소매 및 금융업 등의 대규모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로 그 방향이 전환됐음.

  ㅇ 많은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보다 베트남을 보다 선호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업 운영이 용이하며, 투자환경 또한 우월하고 베트남 정부 역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패널토론

  ㅇ 세션 II가 마무리되고 패널토론이 시작됐으며, 패널별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동향 및 무역투자 협력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시사점

  ㅇ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에 수립된 이후로 4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역, 투자, 인적자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오고 있음. 

  ㅇ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3P(사람(People)·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를 기본 골자로 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선언할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 중심국가로서의 상징성이 큰 국가임.

  ㅇ 포럼에 참석했던 연사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달을 이룩해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음.   

  ㅇ 연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적극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깊숙이 자리잡은 일본과 중국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ㅇ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한국의 일방적인 계획에만 따르기보다는 양국 이해당사자들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상시 합의와 조율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ㅇ 2019년10월 16일 한-인도네시아 CEPA의 실질타결 선언이 있음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최종 타결 및 체결, 발효까지의 예상되며 이로써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가 향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함. 

작성 보조: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백지원

자료원 : 2019 한-인도네시아 무역·투자 확대 전략 세미나 참가자 발표 및 연사 인터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