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한국

인도

즉시 철폐

나프타, 벤젠, 폴리카보네이트

무선전화기, 컴퓨터기기, 팩시밀리, 카메라, 냉방기 부품

5년 철폐

윤활유, 초음파 영상진단기, 유리비드

합성공무, 초음파 영상진단기, 컬러TV 모니터, 합성수지

8년 철폐

기타 항생물질, 기타 유박,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볼베어링, 열연강판, 편직제 의류, 건설중장비

8년 내 1~5% 인하

캐슈너트, 강황, 자동차 휘발유

디젤엔진, 자동차용 부분품, 카 스테레오

8~10년 내 50% 감축

사료용 옥수수, 망고, 일부 면사

기어박스, 냉장고, 컬러TV

양허 제외

쇠고기, 돼지고기, 쌀

승용차, 전자레인지, 에어컨

구분

2010년

2018년

증감률(%)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대인도

114

57

171

156

59

215

36.8

3.5

25.7

대세계

4,664

4,252

8,916

6,052

5,352

11,403

29.8

25.9

27.9

주요

교역국

미국

498

404

902

727

588

1,315

46

45.5

45.8

EU

536

387

923

576

623

1,199

7.5

61

29.9

중국

1,168

716

1,884

1,621

1,065

2,686

38.8

48.7

42.6

일본

282

643

925

305

546

851

8.2

-15.1

-8.0

순위

대인도 수출

대인도 수입

품목명(MTI3단위)

수출액

증감률(%)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계

80.1

5.8

27.3

0.8

1

철강판

11.3

3.9

석유제품

5.9

29.5

2

반도체

7.4

29.3

알루미늄

3.4

-28.3

3

합성수지

6.9

-3.6

정밀화학원료

1.4

0.6

4

자동차부품

5.5

11.7

합금철선철 및 고철

1.3

-21.7

5

석유제품

3.4

7.7

농약 및 의약품

1.1

3.8

Q. 최근 인도의 관세행정이 많은 면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다.

A. 한-인도 CEPA협정과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으로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수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행정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인도 관세청은 인터넷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관세신고 및 납부, 통관처리, 컨테이너 스캐닝 등 주요 행정처리과정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 어느 지역이든, 어떤 공항/항구이든 세관행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Single Window 정책을 추진해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벵갈루루 세관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Q. 인도 세관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

A. 인도 세관은 바람직하지 않은 수입사항과 보안사항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인도는 남아시아에 위치하면서 이웃한 나라와 정치경제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때문에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또한, 인도 현지문화로 인해 금과 같은 귀중품이 다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중 서류 누락, 고의 신고 누락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데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Q. 인도의 AEO제도 도입이 양국 무역 진흥과 보안 제고에 중요하다고 본다.

A. 벵갈루루 세관이 관할하는 카르나타카 주 지역은 6만여 개 수입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기업들 중 2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AEO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했다. 대부분 수입업체가 AEO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500개 이상의 기업이 AEO 인증을 받았다. AEO는 자동적으로 통관, 인증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보니 무역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관세당국이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한국과 인도는 AEO-MRA(AEO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AEO 인증 획득 시 양국 수출입 통관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Q.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한국기업은 인도 통관절차와 행정사항이 복잡하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요 애로점으로 꼽고 있다.

A. 인도와 한국은 무역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한국기업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한국기업, 한국 교민에게 인도 통관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지에서 인도 세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상담,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러한 점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기업, 교민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 적절한 카운터파트를 찾도록 돕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KOTRA 벵갈루루 무역관과 협업하여 한국기업, 한국 교민을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Q. 각 지역 세관 공무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통관이 늦어지는 경우도 주요 애로사항이다.

A. 인도 세관은 90% 이상이 전자 통관제도를 통해 원활한 통관이 이뤄지고 있다.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은 전혀 없고 모두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오직 10%에 해당하는 사항이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대부분의 이유는 서류 미흡, 기재정보 오류, 의심스러운 통관, 미신고 제품 등의 사항이다. 이러한 사항에 한해서만 통관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소비재 시장이 발전하면서 인도에서 접하지 못한 새로운 제품에 대해 일부 지역 세관에서는 임의로 HS코드를 지정해 한국과 다른 HS코드로 통관하는 경우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인도 CEPA 혜택과도 연결된 사항이라 기업에는 이익과 연결된다.

A. 그러한 경우에는 CBIC와 세관을 찾아주길 바란다. 이런 분쟁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려하면 안 된다.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염려와는 달리 한국에서 인정되는 대부분의 HS코드와 그 가치는 인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Q. 세관장으로서 한국 기업에 하고싶은 말은?

A. 인도 세관은 항상 최일선에서 수입, 수출, 무역 등에 이슈가 있으면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 우리의 역할은 교역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을 주길 바란다. 벵갈루루는 교역파트너에게 항상 열려있는 글로벌 도시이다. 교역파트너에게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KOTRA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뉴델리 무역관

+91-12-4462-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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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4-2499-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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