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명

홍콩 진출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설명회

개최 일시

2019년 8월 21일(수) 11:00~13:40

장소

Grand Hyatt Hong Kong, SalonIV

주최

주 홍콩 총영사관, KOTRA 홍콩 무역관, 홍콩 한인상공회

연사

- 홍콩 지식산권국(Intellectual Property Dept), Senior Solicitor

- 홍콩 해관(Customs&Excise Dept) Senior Inspector

- 자문로펌(Kim&Company) 변호사

참가 규모

홍콩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심 있는 진출기업 40여 명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1:05-11:10

환영사

홍콩한인상공회 강기석 회장

11:10-11:20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및 주요사업

KOTRA 나어진 과장

11:20-11:50

홍콩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및 신 특허 등록 정책

홍콩 지식산권국(Intellectual Property Dept)

Senior Solicitor Leslie Shay(Mr)

11:50-12:20

지식재산권(상표) 분쟁 및 보호전략

IP-DESK 장윤영(Kim&Company Solicitor)

자문변호사

12:20-13:00

홍콩 해관의 지식재산권 단속 및 보호 등록 절차

홍콩 해관(Customs&Excise Dept)

Senior Inspector Raminder Dhillon(Ms)

홍콩 지재권 보호체계 및 신 특허등록 정책 발표(홍콩 지식산권국)

홍콩 해관의 지재권 단속 및 보호 등록 절차 발표(홍콩 해관)

지재권(상표) 분쟁 및 보호전략 발표(자문로펌)

질의응답 시간

  ㅇ 발표내용

    - 지식재산권 상담 및 홍콩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 등 안내

    - 2019년 홍콩 IP-DESK 특화사업 소개: 지식재산권 정보전파 세미나 및 홍콩 주요 B2B 전시회 연계 이동식 IP-DESK 운영 등

 발표 주제: 홍콩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및 신 특허등록 정책

  ㅇ 발표 내용

    - 홍콩 지식산권국(Intellectual Property Dept)은 홍콩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이며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정책 수립 및 자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함. 총 241명(2019년 5월 31일 기준)의 직원이 근무 중임.

    - 홍콩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상표(Trademark), 특허(Patent), 디자인(Design)권은 산업재산권에 포함됨. 이 중 특허는 단기특허(Short term Patent)와 표준특허(Standard Patent)로 세분화됨.

    - 지금까지 홍콩 지식산권국은 한국 특허청과는 달리 발명(invention)에 대한 기술 심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음. 타 지역의 지정관청의 심사 결과를 기초출원*으로 해 홍콩 지식산권국에서는 방식심사만 진행한 후 특허 등록여부를 결정해 왔음.

    주*: 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전리출원, 2)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의 특허출원, 3) 유럽 특허청(EPOUK)의 특허출원

    - 홍콩 지식산권국은 2013년 2월 기존 특허제도를 개선해 홍콩 지식산권국이 직접 실질적인 기술 심사를 수행하고 특허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원수특허제도(Original Grant Patent)’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본 제도는 2019년 하반기에 전면 도입될 예정임. 따라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홍콩에 특허를 출원하려는 기업은 여타 지정특허청에 기초출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홍콩 지식산권국에 특허출원을 신청할 수 있음.

구분

(기존) 표준특허

(Standard Patent)

단기특허

(Short Term Patent)

(신규) 원수특허제도

(Original Grant Patent)

보호기간

20년

8년

20년

기초출원 필요여부

필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영국 지식재산청(UKIPO), 유럽 특허청(EPO UK) 출원을 홍콩 지식산권국에 제출하면 방식심사만 거쳐 특허등록)

불요

불요

실질심사

기초 출원한 지정특허청에서 심사

불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기술 협조 하에 홍콩 지식산권국에서 직접 심사

 발표 주제: 지식재산권(상표) 분쟁 및 보호전략

ㅇ 발표 내용

    - 홍콩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 상표권 424,797건, 일반특허 49,216건, 디자인 37,797건 출원(2019년 4월 30일 기준)

    - 홍콩 지재권 신청 절차는 보통 '신청 - 서류 확인 - 조사 및 심사 - 공고 - 출원단계'로 이뤄짐.

    - 상표권 분쟁 사례 시 1) 유사성, 2)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혼동을 일으켰는지 여부, 3) 홍콩 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결기준으로 함.

    - 상표권 출원 전 주의사항: 상표권 출원신청 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기등록된 상표권 침해를 예방해야 하며 상표권 침해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또한 출원신청 및 추후 분쟁에 대한 증빙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야 함.

 발표 주제 : 홍콩 해관의 지식재산권 단속 및 보호 등록 절차

  ㅇ 발표 내용

    - 홍콩 해관은 공항, 항구, 시내에서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위반에 대한 조사와 단속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음.

    - 홍콩 해관은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부, 지적재산 조사부, 지적재산조사(행정지원)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총 701명(2019년 8월 15일 기준)임.

    - 해관의 단속으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위조품)는 액세서리, 식품, 패션 의류, 의약품, 문화콘텐츠 등 그 분야가 다양함.

    - 위조 상품 적발 시, 위반자에 대한 최대 처벌 수위는 아래의 조례에 따름.

      · Copyright Ordinance: 건당 HK$50,000 및 4년 법정구속

      · Organized and Serious Crimes Ordinance: 사유 재산 몰수 및 더 엄한 형량 내려짐

      · Trade Description Ordinance HK$500,000 및 5년 법정구속

    - 정품과 위조품은 제품의 컬러, 퀼리티, 재질(texture), 프린팅 그리고 무게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음.

    - 홍콩 해관에서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권이 홍콩에 정식 등록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홍콩 해관에 ‘보호등록’(Recordation)이 돼 있어야 함. 보호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수출입 과정에서 위조상품이 발견되더라도 홍콩 해관에서는 공식적인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보호등록’(Recordation) 절차는 1) 신고 접수 및 예비 심사, 2) 서류 등록과 검사자 지정, 3) 진품·가품 비교 자료 시스템 등록 및 직권 단속 순으로 진행됨.  

  - ‘보호등록’(Recordation) 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1. 홍콩에서 발급한 상표권·저작권 증서

  2. 진품과 가품 샘플

  3. 권리 소유자의 서면 허가 및 심사관 임명장

  4. 심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s)

  5. 신원확인 가이드라인(Identification guidelines)

- 2019년 8월 기준 단 23개 한국 상표권만이 홍콩 해관에 보호등록돼 있음. 향후 홍콩 유통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등록 절차를 거쳐 지식재산권 대응력을 향샹시켜야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