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對세계 경제 개방도는 2017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낮아져 -

- 중국의 개방/통합 노력에 따라 22조~37조 달러 추가 경제효과 기대 -

- 미국 주류 연구소들, 국제 갈등해소를 위해 "정치-경제 논리의 엄격한 분리" 촉구 -

□ 세미나 개요 및 주요내용

 

 ○ 개 요

행사명	China and the World: Inside the Dynamics of a Changing Relationship
장   소	피터슨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워싱턴 소재)
일   시	2019.7.10(수)
주   관	피터슨 연구소, 맥킨지 글로벌(McKinsey Global Institute)
참가자	언론, 학계, 변호사 등 대중 통상 관련 종사자 100여 명
주요내용	중국과 세계의 상호 개방도, 서플라이체인 및 투자 통합, 기술 및 인재 교류 등 현황 진단하고, 미중 무역/기술 분쟁 관련 논란과 글로벌 경제 번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

 

 ○ 성격 및 주요내용

 

  - 지난 7.7일 맥킨지 글로벌은 최근 보고서 'China and the world' 에서 중국-세계 경제 간 상호 개방과 통합 수준를 측정한 '차이나-월드 개방 지수(ChinaWorld Exposure Index)' 를 발표함.

  - 동 지수는 중국과 세계 간에 경제 교류를 8개 분야(무역, 기업, 자본, 인적, 기술, 데이터, 환경, 문화)로 세분화함으로써  2013~2017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함.

  - 워싱턴 내 통상전문 싱크탱크인 피터슨 연구소와 맥킨지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중국과 미국, 아울러 세계 경제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해법을 논의함.

 

피터슨-맥킨지 공동 주최 'China and the World' 세미나 전경

자료원 : KOTRA 워싱턴무역관, 피터슨연구소

 

□ 맥킨지 보고서, 중국 경제의 개방/통합 노력으로 막대한 경제가치 창출 기대

 

 ○ 맥킨지 측 연사 조나단 웻젤(Jonathan Woetzel) 디렉터 및 수석파트너는 "무역, 기술, 자본 등 전 분야에서 전 세계의 對中 개방지수는 꾸준히 높아진 반면, 중국의 對세계 개방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함.

  - 중국은 2014년 이후 구매력 평가(purchasing-power-parity)면에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됐으나, 글로벌 개방 및 통합 노력에서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그 근거로 중국의 110대 대기업 매출의 대부분(80% 이상)을 해외가 아닌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함. 

 

기조발표 중인 조나단 웻젤(Jonathan Woetzel) 맥킨지 글로벌 디렉터 및 수석파트너

자료원 : KOTRA 워싱턴무역관

 

  ○ 교역에서도 중국은 글로벌 상품교역 전체의 11%를 차지하나, 서비스교역 참여도는 전체의 6%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통해 중국의 '닫힌 경제'의 단면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함.

  - 중국은 거대 금융시장을 자랑하고 있으나 은행업, 주식채권 거래업 등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지분 참여비율이 6%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국 자본시장 폐쇄성의 한계를 밝힘.

  - 그 외에도 인재 및 기술교류, 데이터 유통, 문화산업 등에서 중국은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낮은 개방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함.

 

 중국 글로벌化의 성과와 한계

 

자료원 : McKinsey Global Institute

 

 ○ 맥킨지 보고서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7개 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 영국)이 지금보다 상호 개방과 통합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2040년까지 22조에서 37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함. 

  - 따라서, 중국은 對세계 경제 개방 확대를 위해 (1)내수시장에 걸맞는 수입확대, (2)서비스 시장 개방, (3)금융시장의 세계화, (4)국제 공동이익에 협조, (4)기술과 혁신 교류 확대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함.

 

□ 국제적 갈등과 불확실성 고조 속에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 모색 시급

 

 ○ 두 번째 연사로 참여한 피터슨연구소의 메리 러블리(Mary E. Lovely) 수석연구원은 미중 통상 갈등 등으로 고조되는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상황 속에 이번 맥킨지 보고서가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밝힘.

  - 기업들은 향후 중국-세계 관계가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진단하여 단기적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근본적(fundamental)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함.

  - 그렇게 수립된 대중 사업 전략에 기초하여 투자, 기술, 시장, 밸류체인 혁신에 접근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중국 정부의 법규정 변화와 현지 시장 동향에 맞는 현지화 노력에 주력해야한다고 권고

  - 마지막으로, 경제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비하여 재정 안전성을 추구하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함. 

 

 □ 중국 경기하락은 미중갈등 보다 중국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민영기업 활동 저조가 근본 원인

 

 ○ 중국 경제전문가인 니콜라스 라디(Nicholas R. Lardy) 박사는 근래 중국 경기 하향 국면의 원인과 향후  경기 전망과 관련한 분석을 내놓음.

  -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4%로 전년 동기 6.8%에 비해 하강세가 뚜렷하다고 밝히며, 가장 큰 원인으로 올해들어 급감하고 있는 중국 국내 수요(domestic demand)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 올해 들어 예상밖에 급증한 중국의 무역흑자가 현재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지탱하고 있으나, 이미 감소세로 접어든 중국의 수출이 계속해서 중국경제를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내수경기 침체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대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미중 무역갈등이 중국 경기하락의 동인이 될 수 있으나, 이보다 내수시장 침체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함.

 

 ○ 이러한 중국 내수경기 침체가 민영기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2007년까지 25%를 상회하던 민영기업의 산업생산 성장률(Industrial output growth)은 2018년 현재 6% 수준에 그치고 있음. 반면 2009년까지 민영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중국 국영기업(State-controlled)의 생산 성장률이 2017년 부터 역전하는 추세를 보임.

  - 중국정부는 경기하락세를 저지하기 위해 올해 1분기에만 국내 대출 총액(loan)을 13.7% 늘렸으나,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은 6.7% 증가에 그치고, 대부분의 대출이 사업위험도 낮은 국영기업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함.

 

중국내 민영기업 산업생산 성장 하락 추세

자료원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최근 미국 내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조치에 대한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 고조

 

 ○ 피터슨연구소의 아담 포슨(Adam S. Posen) 회장은 트럼프정부 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에서 조차 국가안보와 경제를 연계하여 중국을 견제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현재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로 중국의 경제체제를 변화(regime change)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Fantasy)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 그 근거로 첫째, 현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특정 국가의 체제를 바꾸는 것은 과거 전례로 봤을 때 불가능하며, 둘째, 중국은 이미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부분 낮춰왔기 때문에 미국의 압력에 쉽사리 굴복하지 않을 것임.

 

 ○ 미국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첨단기술 패권 경쟁의 실효성을 일축하며, 경제와 기술의 발전은 특정 첨단기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채택, 응용, 전파할 것이지를 결정하는 총체적 역량이 관건임.

  - 현대 경제에서는 브랜드, 서비스, 사업 관행, 전문성, 혁신역량 등이 집결하여 기업 고유의 경쟁력으로 드러날 뿐 특정 지적재산권을 보유했다고 시장을 변화시키고 주도할 기업으로 부상할 수 없음.

  - 미국의 기술통제는 매우 특별하고 구체적인 케이스에 한정해 사용해야 하며,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적용은 실효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미국의 기술발전 노력에 역행할 수 있다고 비판함.

 

 ○ 마지막으로 포슨 박사는 미국은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중국과의 화해무드(데탕트)를 조성해야 하되, 특정 기술분야와 사이버 기술침탈 등에 한해 전략적인 제재(directed deterrence)를 병행할 것을 제안함.

 

미국의 리더십으로 화해와 전략적 제재를 주장하는 포슨 박사

 

  자료원 : KOTRA 워싱턴무역관

 

 □ 시사점

 

 ○ 멕킨지 글로벌은 중국의 對세계 개방/통합 확대가 최근 침체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중국의 전향적 조치 여부에 따라 글로벌 GDP의 15~26%에 해당하는 새로운 가치창출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함.

  - 미중 통상/기술 분쟁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면밀한 현상 진단과 장기 계획에 기반하여 새로운 기회와 시장 개척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함.

  

 ○ 한편, 피터슨연구소 등 미국 내 영향력있는 싱크탱크들은 무역에서 첨단기술로 확대되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대중 견제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미국 정부에게 국제적 공조를 통해 미중 분쟁을 조속히 봉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조차 이번 기회를 제 2의 '스프트닉의 순간'(Sputnik Moment)*으로 삼아 중국의 패권 의지를 꺽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Sputnik Moment '은 1957년 구소련이 최초 인공위성 스프크닉호 발사에 성공하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본격적으로 우주탐사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최종적으로 1969년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된 사건을 의미함.

  - 이런 상황 속에 주류 학계, 언론, 제도권 연구소들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중 갈등이 자칫 전 세계적 추세로 전이될 것을 우려하여 협상과 양보를 통한 새로운 대안 모색을 촉구 중     

 

자료원 : McKinsey Global Institute, 피터슨연구소 홈페이지 및 기타 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