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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크로아티아 환경산업 협력포럼 참관기

현장·인터뷰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무역관 이지택

2019-07-03

출처 : KOTRA: Keyword #크로아티아 #환경산업 #폐기물관리 #재활용 #프로젝트

- 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는 EU 환경기준 충족을 위한 다방면의 프로젝트 추진 중 -

- 단기적으로 2022년 폐기물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 부문 프로젝트가 집중 추진될 예정 -

□ 한-크로아티아 환경산업 협력포럼 개요

ㅇ KOTRA 자그레브 무역관은 환경부, 환경산업협회에서 파견한 우리기업 6개사로 구성된 환경산업 사절단을 유치하여 환경산업 협력포럼, 1대1 상담회, 사업시찰 등을 성황리에 개최함.

ㅇ 양국의 환경산업 협력 제고를 위해 개최한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이 참가하여 양국 환경산업 현황 및 크로아티아의 프로젝트 현황, 그리고 우리기업의 제품 소개발표가 진행되었음.

ㅇ 동 참관기에서는 양국 정부측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해 크로아티아 시장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한-크로아티아 환경산업 협력포럼 현장 사진

자료: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체 촬영

□ 크로아티아 환경에너지부 발표- 크로아티아 환경현황 및 환경정책 방향

ㅇ 크로아티아 생태자원 관리

- 크로아티아 전체 면적의 36.7%가 유럽생태네트워크(European Ecological Network Natura 2000)에 등록되었으며, 이는 슬로베니아(38%), 불가리아(35%)와 비슷한 수치임.

* Natura 2000: EU가 지정한 특별 생태보호 지구

- 크로아티아는 8개의 국립공원과 11개의 자연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 보호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음.

- 크로아티아에 서식하는 동물의 약 50%가 크로아티아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오크 숲을 보유하고 있음.

- 유럽국가 중 몇 안 되는 늑대, 살쾡이, 곰이 서식하는 나라이며, 유럽에 서식하는 나비종의 40% 이상이 크로아티아에서 발견됨.

- 이러한 풍부한 생태자원 보호를 위해 2014년부터 Natura 2000 지역관리 계획을 실행해 지속적으로 보호 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까지 지속할 예정임.

- 또한 외래종의 도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체계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음.

ㅇ 크로아티아 수자원 관리

- 2016년에 수자원관리계획을 채택했으며, 2019년에 폐수처리지침 관련 총 35건의 수자원프로젝트를 승인함.

- 2019년 올 한해 동안 폐수 처리를 포함한 상하수도 시스템 개선 뿐만 아니라, 홍수예방을 위한 치수프로젝트의 추가 승인 작업에 집중할 계획

- 더불어 해양 및 해안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2018년 승인된 농경지 및 수자원 관개 시스템 구축 EU 프로젝트의 시공에 박차를 가할 예정

ㅇ 크로아티아 기후변화 관리

- EU의 기후관리 목표에 입각해 2019년 설정한 5개년 목표를 바탕으로 2070년에 이르는 장기 목표를 설정,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계획

- 다음세대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크로아티아 교육부에서는 2018-2020년 동안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인식제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EU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오염 통제 프로그램을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실행하여 특정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규제할 것임.

ㅇ 크로아티아 폐기물 관리

-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7년부터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해 2022년까지 EU의 폐기물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해 경주하고 있음.

- EU의 순환경제프로그램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정부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

-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2019년에는 전년도에 착공한 폐기물 매립지를 완성하고, 26개의 매립지를 보수할 예정

ㅇ 저탄소 개발 및 순환경제

- 올해는 EU의 2050년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개발 전략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동 법안은 2030년까지 수립할 예정임.

- "지속가능한 소비"의 기치 아래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색 공공조달 정책을 수행해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시행할 계획임.

ㅇ 크로아티아 에너지 관리

- 크로아티아 환경에너지부는 2021~2030년까지 수행할 에너지효율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 초안을 EU집행위에 제출하였음.

- EU집행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최종본을 2019년 내 발간할 예정임.

- 에너지 부문 투자환경 개선 및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제정할 계획임.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특정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 해소를 위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 크로아티아를 유럽의 에너지 허브로 발돋움시키고 에너지 자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한국 환경부 발표 -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방안

ㅇ 국내외 환경산업 현황

- 국제 환경산업 규모는 1조 2000억 달러('17년)에서 1조 3360억 달러('20년)로 연평균 3.61%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세부적으로 수자원(36.6%), 폐기물(24.2%), 친환경에너지(20.5%), 대기자원(6.3%) 순으로 산업비중을 차지함.

- 한국의 경우 수자원(31%), 폐기물(25%), 대기자원(6%) 순으로 산업비중이 높음.

- 한국의 환경기술 수준은 최선도 국가대비 78.6% 수준이며 4.5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관측됨.

- 한국은 폐기물 감축 및 관리 기술, 수자원 관리 시스템, 온실감소 감축 기술에서 세계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의 환경산업 수출규모는 2018년에 11조 원을 기록하며 2006년 대비 6배 이상으로 수출이 확대되었음.

ㅇ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 환경정책 및 경험 공유를 통해 환경문제를 값싸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음.

* 용적률 폐기물 처리 시스템,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정수기술 등의 공유가 대표사례임.

- 국가별 특징에 따른 적정 기술 적용하여 환경문제 해결

* 예를 들어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및 물 부족 문제 및 외래종 유입과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였음.

- 환경문제 공유 및 국제협력은 환경기술 개발의 원동력임.

- 환경기술은 기계, 전자, 화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의 집결체로 환경산업의 국제협력은 비단 환경기술뿐만 아니라 ICT,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의 기술 개발도 촉진할 수 있음.

- 2009년~2018년 기간 동안, 82개국에서 총 403개 약 50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음.

ㅇ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 환경부는 국제협력을 위해 GGHK와 같은 수출상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국제네트워크 조성 및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잠재 프로젝트 발굴 및 유망국가와의 협업채널 조성에 이바지함.

- EDCF, ODA 자금 등을 이용해 외국 지원을 하고 있음.

- 외국의 환경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기술의 외국지역 적용을 위한 공동 조사 및 파일럿 테스트 자금을 지원함.

□ 에너지 효율 및 환경보호 기금 발표: 크로아티아의 주요 환경프로젝트

ㅇ 기금의 역할

-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수수료 징수(환경세, 배출권 거래제도 수입, EU 기금 등)

-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환경보호 및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원 프로젝트 등에 자금 조달

- 15년 간 35,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 경력 보유

ㅇ 기금의 자금제공 원칙

- 자금유형: 무이자 5년 대부(2년 거치), 보조금

- 프로젝트의 중요도에 따라 40%~100%로 차등 지원

- 기금사용자는 크로아티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에 자기자본을 조달해야 함.

- 자금조달에 있어 담보가 요구되며, 공적자금 최소화 원칙을 따름.

ㅇ 주요 자금지원 프로그램

- 자연보호 프로그램: 동식물 보호 및 자연경관 보호,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 프로젝트, 시골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 에너지/기후변화 프로그램: EEA/노르웨이 보조금 운영자로서 2000억 유로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 2020년에 첫 공개입찰이 진행될 예정

- FIRESPOL(재생에너지 투자 보조) 프로젝트: 유럽지역개발기금의 공동출자로 진행하는 동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제3차 EU기금(2021년~2028년)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원 확충이 탄력을 얻을 것임.

-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건물은 크로아티아 에너지 소비량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30%는 주거 건물임. 대부분의 건물이 1980년대 말에 건축되어 에너지효율이 낮고 현재의 기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까지 2억 2200만 유로를 효율 개선에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EU 기금을 활용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

ㅇ 폐기물 관리- 최우선 과제

- EU의 2022년 도시폐기물 관리 목표(총량 5% 감축, 분리수거율 60%, 유기성 폐기물 분리수거율 40%, 매립폐기물 25% 이하) 충족을 위한 폐기물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크로아티아는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폐기물 관리 센터 확충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9개의 폐기물 센터를 추가 건설할 계획임.

크로아티아 폐기물관리센터 건설 추진 현황

자료: 크로아티아 에너지효율 환경보호 기금

크로아티아 폐기물 관리 부문 프로젝트 공모 진행 현황

자료: 크로아티아 에너지효율 환경보호 기금

□ 자그레브 홀딩스(Zagreb Holidings) 발표: 프로젝트 현황

ㅇ 자그레브 홀딩스는 자그레브시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공 유틸리티 회사로 14개의 자회사와 9개의 관계사를 통해 도시의 모든 유틸리티 공급을 관리함.

ㅇ 폐기물 수거 및 처리

- 2019년~2020년간 4,480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

-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용기 공급, 도시폐기물 관리 IT시스템, 폐기물 수거장비 확충 등이 주요 투자대사임.

ㅇ 폐기물 처리 및 보관

- 2019년~2020년간 490만 유로 투자 예정

- 쓰레기 매립지 가스를 활용한 발전소 건설,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재생공원을 폐기물매립장에 건설하는 것이 목표임.

ㅇ 상하수도 설비

- 2019년~2020년간 3020만 유로 투자 예정

- 배관설비, 네트워크 재구축, 주요 하수구 재저비 등에 투자 예정

- 2027년까지 도시 외곽에 80km의 급수망 연장 및 490km 상당의 기존 급수망 보수, 배수로 건설 및 350km의 배수로 보수, 스마트 수위계 도입 등에 투자할 계획

ㅇ 기타투자

- 가스공급시스템 현대화

-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가스공급 실현

- 광섬유 배전망 구축 등

□ 시사점

ㅇ EU의 환경기준 충족을 위해 크로아티아의 환경산업은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

- 장기적으로 탄소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며, 단기적으로는 2022년 폐기물 기준 충족을 위해 폐기물 관리 부문에 투자가 집중될 예정

- 이날 주제발표를 한 환경부, 에너지효율 및 환경보호 기금, 자그레브 홀딩스 모두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폐기물 관리 부문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이 드러남.

ㅇ 폐기물 감축 및 관리 부문의 현지 진출 유망

-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부문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아직 크로아티아의 폐기물 관리 부문의 발달이 더딘 점을 고려 현지 사정에 맞는 적정 제품 발굴이 필요함.

-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서 현지 마케팅 및 행정절차를 처리해줄 수 있는 적격파트너 발굴이 중요

자료: 한-크로아티아 환경산업 협력포럼 발표자료 일체 및 현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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