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2019.6.25(화),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

10:30~10:50

(내빈말씀)

ㅇ 개회사: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

ㅇ 환영사: 한동만 주필리핀 한국 대사

ㅇ 축사: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마리아 알레그리아 림조코 필리핀 상공회의소 회장

10:50~11:05

(개소식)

ㅇ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 소개: 고상훈 KOTRA 마닐라무역관장

ㅇ FTA 활용지원센터 현판 전달식

ㅇ FTA 활용지원센터 자문위원 위촉식

11:05~12:30

(설명회)

ㅇ 한-아세안 FTA 성과 및 지원정책: 박재열 산업부 활용촉진과 사무관

ㅇ 필리핀 관세법: 헤수스 요란도 필리핀 관세청 박사

ㅇ 필리핀 식약청 인증절차: 웬젤 아스프렉 필리핀 식약청 담당관 

ㅇ 물류 및 통관 실무: 넬슨 일라오 COLTRANS Columbia Transport Inc. 매니저 

12:30~14:00

네트워킹 오찬

2007

2009

2011

2013

2015

2018

필리핀 대한 수출액

1,784

1,826

2,196

3,126

2,512

2,542

한국 대필리핀 수출액

4,420

2,567

7,339

8,783

8,318

12,037

한-필 교역규모

6,858

7,219

10,910

12,489

11,570

15,606

Q1. 한-아세안 FTA 현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2004년 한-아세안 FTA 협상개시 선언 후, 2007년 6월 상품협정, 2009년 서비스 협정 및 투자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한-필 당국은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아 FTA 협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 중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액은 1597억 4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필리핀은 156억7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필 양국은 서로 8위 수출국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한-필FTA 체결 시,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Q2. 한-아세안 FTA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주신다면?

A2. 상품 협정은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분되어 일반품목의 경우 90% 이상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초 민감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감품목들의 관세율을 50% 이하로 인하했습니다. 다만 몇몇 아세안 국가에서는 협정관세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수출자들이 수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Q3.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A3. 조사를 해본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FTA관련 전문인력 확보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관련 정보 획득 및 활용 부족이 문제로 나타나며. 수출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FTA를 활용했을 시 얻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실질적인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Q1. 필리핀의 관세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1. 필리핀은 현재 무역자유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관세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평균 관세율은 7.10% 수준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한-아세안 FTA의 발효 이후, 2010년까지 양국 교역품목의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2016년 1월부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0~5%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상품 분류는 HS CODE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 상품 분류 코드로 SITC 방식을 원용한 PSCC코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Q2. 관세율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A2. 필리핀 관세율의 종류는 크게 공동실효특혜관세(CEPT)와 기본관세율(MFN)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실효특혜관세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이며, 기본관세율은 아세안 비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 되어있을 경우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CO)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관세율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A3.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필리핀 수입 관세율 표는 필리핀 관세청 관세 조회 사이트 (http://www.finder.tariffcommission.gov.ph/)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Q1. 필리핀 식약청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1.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체, 제조업체, 판매자, 수입자/수출자 등에 대한 인증. 둘째, 약, 음식, 화장품 등 식약청 제품 등록. 셋째, 시장 감사 및 검역. 넷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 집행 등이 있습니다.

Q2. 기업인증 절차 및 제품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A2. 기업인증 절차는 FDA E-portal을 통한 신청서 제출>비용 납부>검사>평가 및 확인>발급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제품등록 절차의 경우 등록과 신고로 나뉩니다. 크게 세가지 분류로 나눴을 때, 첫째, 음식 및 식재료 등은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FDA E-Portal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약, 약, 의료 제품 등은 마찬가지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서(Integrated Application Form)를 작성 후 FDA에직접 방문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화장품, 장난감 및 육아용품 등은 온라인 신고절차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절차 진행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라이센싱(검사 제외)은 14일, 화장품 신고는 14일, 장난감 및 육아품 신고 14일, 약품 자동 갱신 등록 33일, 약품 정기 갱신 등록은 68일 정도 소요됩니다. 항목별 소요시일이 다르기 때문에 식약청 사이트(https://www.fda.gov.ph/)를 참고바랍니다.

A1. 통관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식통관은 개인용 물품배송에 한하여 가능하며 상업용 제품배송은 정식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상업용 제품을 개인용 물품으로 둔갑하여 배송하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해야합니다.

정식통관의 경우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가 도착 후 5일째 근무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신청(Entry)이 필요합니다. 그 후, 세관에 추정관세(Duty)를 납부 및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됩니다. 우편통관은 해외로부터 소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세법 제 100조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건은 관할세관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제품 값 500달러 또는 무게 100kg 이하는 개인용에 해당되며, 그 이상은 상업용에 해당됩니다.

Q2. 통관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2. 위에 말씀드린 대로, 물품 도착 후 5일쨰 근무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신청(Entry)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창고의 보관이 되는데 경비는 소유자 또는 수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전 수입허가 품목인지를 수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Bureau of Import Service에 문의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전 수입허가 품목 서류를 세관 도착이후 제출할 시, 3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