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라루스 최대 통신정보 박람회 TIBO 개최,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벨 정부 의지 재확인 -

- KSP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ICT 개발 정책수행 경험 공유를 기대하고 있어 -

- 벨 대상 KSP 사업 진행 시, 우리나라 ICT 개발사 및 컨설팅 기업의 적극적 참여 필요 -

□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국제 ICT 포럼 및 통신정보 박람회 2019 Международный ИКТ-Форум ТИБО 2019 International ICT Forum TIBO (TIBO :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Bank, Office)
개최시기	2019년 4월 9일 ~ 4월 12일
홈페이지	https://tibo.by/en/about/
전시장소	Minsk Arena 경기장 (주소 : просп. Победителей, 111, Минск)
참가규모	100 여개사 (벨라루스, 영국, 독일, 핀란드, 중국,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전시품목	National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Modern IT architecture, Technological trends (platforms, protocols, standards), Cybersecurity, Software Industry, Television, multimedia and gaming technologies 등

 

전시장 전경과 공식 포스터

   

자료: KOTRA 민스크 무역관

  ㅇ 올해로 26회 째 개최되는 벨라루스 '국제 ICT 포럼 및 통신정보 박람회'는 TIBO라는 약칭으로 더 알려져 있는 국제 전시회임. 벨라루스 통신정보화부가 주최하는 벨라루스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인데, 비즈니스 포럼과 함께 전시회가 병행 개최되고 있음.

    - 벨라루스는 전통적으로 IT산업이 발전해 있으며, IT를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TIBO에 쏟는 정성이 남다름.

    - TIBO를 통해, 벨라루스 정부의 ICT 산업 육성정책의 방향, 벨라루스 내 IT산업 환경, 기술협력 유망 분야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음.

  ㅇ 개막 당일인 4.8(월)에 열린 ICT 포럼에서는 벨라루스의 전자정부 구축 현황 및 경험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그 동안 기울여 왔던 벨라루스 정부의 노력과 프로젝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었음.

    -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벨라루스는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 가운데 전자정부 발전이 가장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임.

    -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연동되어, ICT 기반 산업발전과 기존 제조업의 효율성 강화가 주된 이슈 중의 하나임. 벨라루스 내 제조기업 상당수가 국영기업인 만큼, 벨라루스 제조업과 ICT 기술 접목은 전자정부 구축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 과제라고 볼 수 있음.

전시장 내부 전경과 주요 참가기업 부스

     

자료: KOTRA 민스크 무역관

□ 벨라루스 전자정부 발전 현황 : 벨라루스 ICT 산업 발전의 핵심 근간은 전자정부 개발

  ㅇ 고도화된 전자정부 구축은 벨라루스 ICT 산업의 중요한 발전 과제인데, 벨라루스는 ‘95년 ‘정보화에 관한 법’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부문에 있어 신법을 도입하거나 구법을 수정하고 있음.

    - ‘18년 대통령령으로 발효된 ‘디지털 경제 촉진’ 법령도 핵심은 전자정부 운영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 것임.

  ㅇ 유엔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전자정부발전지수(E-Government Index)를 보면,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5개국 중 벨라루스가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EAEU 5개국 가운데 러시아에 버금갈 정도의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고 있음.

    - ‘14년 전후로 벨라루스의 전자정부발전지수가 다소 정체되었는데, 정부재원 부족으로 프로젝트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2010~2018 EAEU 5개국 전자정부발전지수 비교

구    분	2010	2012	2014	2016	2018
벨라루스	0.4900	0.6090	0.6053	0.6625	0.7641
러시아	0.5136	0.7345	0.7296	0.7215	0.7969
카자흐스탄	0.5578	0.6844	0.7283	0.7250	0.7597
아르메니아	0.4025	0.4997	0.5897	0.5179	0.5944
키르기스스탄	0.4417	0.4879	0.4657	0.4969	0.5835
한    국	0.8785	0.9283	0.9462	0.8915	0.9010

자료: UN

  ㅇ 벨 정부는 5개년 단위로 사회·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수립·실행 중이며, 세부 프로그램으로 주요 부문별 프로그램을 별도로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음. 정보통신기술 발전 프로그램은 전자정부 구축과 직결된 프로그램임.

    - ‘10년 10월에 승인된 ’2011-2015 정보통신기술 발전 프로그램‘에 9개 하부 프로그램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고, ’2016-2020 프로그램‘에서도 동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9개 하부 프로그램 : 1)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2) 전자정부 구축, 3) E-Health, 4) 국민의 전자 고용과 사회적 보호, 5) 전자 교육 및 인력개발, 6) 국가콘텐츠 개발, 7) 전자 세관, 8) ICT안보/디지털 신뢰, 9) 수출지향적 IT산업 발전

  ㅇ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상위 단계의 의사결정은 벨라루스의 대통령과 각료회의에서 이루어지며, 하위 단계의 과제 실행·관리는 각 부처들이 주무가 되어 실행하고 있음.

    - 최근에 벨라루스에서는 관세행정의 전자시스템화, 전자정부 구축에 기반한 운영 고도화 등의 이슈에 있어 대통령을 비롯한 벨라루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 중임.

    - 이외에도 전자무역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임.

  ㅇ 벨라루스 통신정보화부(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Belarus) 내 전략프로젝트국(Department of Strategic Projects) 국장인 Mr. Sergey Novikov는 KOTRA 민스크 무역관과 전화 인터뷰에서, '벨라루스 ICT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요 프로젝트는 전략프로젝트국에서 관할하고 있다'면서, '전자정부 구축은 벨라루스 ICT 발전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루카센코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략산업이다'라고 밝혔음.

    - 덧붙여 말하기를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등 현재 검토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있어 한국기업과의 협력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상호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음.

  ㅇ 2020년 5월 경에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현 루카센코 대통령은 ‘94년 벨라루스 공화국의 초대 민선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현재까지 25년째 장기 집권 중임. 벨라루스 국내외 전문가들은 2020년 선거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루카센코 대통령이 무난히 당선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음.

    - 즉, 차기 대선 이후에도 갑작스러운 정책 변동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루카센코 대통령이 직접 ‘디지털 경제 개발’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 전자정부 구축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벨라루스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 진출 전략

  ㅇ 벨라루스는 정부예산이 매우 부족한 국가인데, 연간 정부예산이 원화로 환산하면 20조원 정도에 불과함.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정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됨.

    - WB, EBRD와 같은 MDB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 내 다양한 수요에 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어서 프로젝트 진척이 매우 더딘 편임.

  ㅇ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내 공무원의 수가 많지 않고, 새로운 정책을 기획해서 실행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 일선에서 업무 진척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음.

    - 통상 중앙부처에 100명 미만의 인력이 있는데, 기존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새로운 산업이나 트렌드를 파악해서 정책(안)을 입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현지의 사업환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벨라루스 내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에 우리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음. 정보 접근도 어렵고, 담당 부처와의 업무교신에 있어서도 언어적/관습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우리 정부나 정부기관에서 발굴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정부기관과 함께 진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ㅇ 그리고, 우리 정부나 정부기관에서는 벨라루스 정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구축 경험과 성공사례, 관련 정책수립 경험 등을 전반적으로 공유하면서, 프로젝트 진출의 활로를 여는 것이 필요함. 정부에서 정지작업을 해 놓은 뒤, 우리기업이 입찰 참여 등을 통해 진출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

    - 가령, KSP나 ODA 사업을 통해, 정책 컨설팅을 하거나, 벨라루스 정부 공무원을 초청해서 국내 연수 및 국내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음.

□ 벨라루스가 ODA 수원국은 아니지만, KSP 사업 최적의 협력 대상국

  ㅇ 벨라루스는 전자정부발전지수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인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 국가임. 실제로, ‘18년 제5차 한-벨 경제공동위 주요 합의사항으로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한 바도 있음.

  ㅇ 벨라루스 정부는 자국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경험 있는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컨설팅 제공 및 시스템 구축에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벨라루스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제한적이며, 현지 정부의 정책 기조가 국가주도 개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기업 진출 시 우리정부의 측면지원과 벨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전 정지작업 진행이 필요함.

  ㅇ 현재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원제도 가운데 벨라루스를 대상으로는 ODA 형태의 KSP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이며, 향후 벨라루스 대상 KSP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 ICT 개발사나 컨설팅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자료원 : TIBO 공식 홈페이지, UN, 벨라루스 통신정보화부, 무역관 자체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