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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미얀마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점차 늘릴 듯
2019-06-17 류태현 미얀마 양곤무역관

- ADB의 미얀마 Country Director Newin Sinsiri 인터뷰 -
- 한국기업들에게 ADB의 미얀마 활동에 대해 발표, KOTRA 인터뷰 진행 -



ㅁ ADB(Asian Development Bank)와 미얀마


  ㅇ ADB 개요
    - ADB는 미얀마를 포함하여 총 6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얀마는 1973년에 ADB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 ADB내 미얀마 지분 비율은 0.543% 이며, 투표권한은 0.733% 임.
    - 군사독재 심화 등의 이유로 ADB의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정권 교체기인 2012년 이후 회원자격을 회복하였으며, 2014년부터 ADB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사무실을 세우고 미얀마 정부 사업,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협업을 진행 중
    - ADB는 1973년부터 2018년 까지 총 2,813 백만 달러, 142건의 프로젝트를 지원(대출, 지원, 기술지원, 무상원조 등)


 ㅇ ADB Myanmar Country Director인 Mr. Newin Sinsiri 소개
    - 2017년 12월 미얀마 Country Director로 임명됨.
    - 태국 출신으로 1998년부터 ADB에서 일하고 있으며, 동남아, 동아시아, 서남아 등 분야에서 재정 및 인프라 관련 전문가로 일한 경력이 있음.
    - 미얀마 Country Director로서 ADB와 미얀마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개선을 목표로 일하고 있음.
    - 또한 미얀마 사람들과 정부, 개발 파트너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수도인 네피도와 및 경제 중심지인 양곤을 수시로 오가며 일하고 있음.
    - 오늘 한국 기업들에게 ADB 미얀마 사무소를 소개하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KOTRA와 인터뷰 할 계획임.
    - 이번에 KOTRA의 초대로 인터뷰를 진행가게 되어 기쁘며, 향후 보다 많은 한국 기업이 ADB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람.



ㅁ 인터뷰 및 발표 내용


  ㅇ 미얀마의 과제

    - 국가 개발을 위해 낙후된 도로, 에너지, 도시화 등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임.
    - 단순저임금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공공 및 민간분야 모두 인적자원 개발이 시급함.
    - 정부 행정력이 부족하여 공공서비스, 정책 입안 및 수행 능력 향상이 필요
    - 오랜 기간 지속된 군사독재와 폐쇄경제 체제로 민간분야 개발이 뒤쳐짐.
    - 지역, 민족, 계층별 단합과 갈등 해소가 필요


인터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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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양곤 무역관

  ㅇ 미얀마의 기회
    - 내수시장이 700억 달러, 인구도 5,300만 명에 달함.
    -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여 농업, 제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음.
    - 중산층의 성장과 관광객 방문 증가, 교육 및 금융 시스템 개선 가능성이 보이고 있음.
    - 도시개발, 도로, 전기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30년 까지 약 2,000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됨.


  ㅇ 미얀마의 주요 정책
    - 미얀마는 2018년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계획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고다양한 국가개발 정책을 실시
    - ADB는 이러한 미얀마 정부정책에 발맞춰 미얀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 화폐 및 금융시장 개선 : 2016년 금융기관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금융시장 개방 시도
    - 제한적인 민영화 : 통신, 금융, 보험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민영화 시도
    - 기업환경 개선 : 투자법, 회사법 개정으로 기업환경 개선 시도
    - 정부분야 : 전자정부 등 정부 행정능력 개선 시도, 프로젝트 뱅크, PPP 센터 등 설립


  ㅇ ADB 주요 투자 분야(Indicative Pipeline)
    - 고속도로 : 도로 포장률이 30%에 불과하며, 포장된 도로라고해도 60%는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음.
    - 지방도로 : 4,000만 지방인구 중 절반이 기본적인 도로 접근이 불가능함.
    - 전기 : 전기 공급률이 39%에 불과, 전력 프로젝트 투자가 시급함.
    - 상수도 : 양곤 등 도시지역도 상수도 공급률이 40% 수준, 집중화된 상수소 및 정수 시스템이 필요
    - 농촌개발 : 농촌의 빈곤율은 도시의 3배 가량이며, 의료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필요
    - 교육 : 40%의 아동만이 공공교육을 받고 있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교육 시스템 개선 필요
    - ADB는 주요 프로젝트(Indicative Lending Pipeline)에 이미 2018년에만 약 200백만 달러를 투입하였으며, 2019년엔 300백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


  ㅇ 동남아시아 Mekong 지역 연결 회랑 개발계획
    - ADB는 메콩강 유역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베트남 등을 동서남북으로 잇는 메콩 회랑(Greater Mekong Corridors) 개발 계획을 지원하고 있음
    - 미얀마 국내 도로 인프라 개발과 함께 인도-태국-미얀마-중국을 잇는 교통망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메콩 회랑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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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DB Myanmar Office 제공


ㅁ 시사점


  ㅇ미얀마 개방후 ADB 미얀마 지원 확대 예상
    - 2012년 미얀마 정권교체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대외개방이 실시되며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 1973~2018년 미얀마 누적 지원액(2,813백만 달러)의 15%(435백만 달러)가 2018년에 승인되었을 만큼 최근 들어 ADB는 미얀마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2018년 미얀마 정부의 MSDP 발표 이후 ADB의 미얀마 지원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 미얀마는 2012년 개방 이후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로힝야족 인권문제 등으로 최근 그 동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음.
    - 미얀마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투자가 필수적이나, 인프라 부족, 시스템 낙후, 민족 분쟁 등으로 투자지로서의 불확실성이 큰 국가임.
    - 미얀마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인프라 개선, 정부 시스템 개혁을 주도할 능력이 부족함.
    - 따라서 ADB 등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최근 ADB의 미얀마 지원이 늘어난 것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요인
    - 특히 ADB의 지원이 철도, 도로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되고 있는 바, 관련 기업들은 ADB 프로젝트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ADB myanmar offi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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