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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는 과테말라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정책
2019-06-12 김재선 과테말라 과테말라무역관

- 다수의 후보 법적 안정성, 수출의 중요성 등을 언급, 기업환경 개선 기대 -

 



□ 인터뷰 배경

 

  ㅇ 2019616, 2020년부터 4년간 과테말라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개최될 예정. 과테말라 헌법에서는 4년 단임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2020 1월 취임 예정임.

 

  ㅇ 이번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3인 중 수리 리오스(Zury Rios)와 텔마 알다나(Thelma Aldana)가 과테말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 당하면서 영부인 출신의 산드라 토레스(Sandra Torres)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 다만, 토레스의 경우 고정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고정 반대층의 비율도 높아 616일 투표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것은 어려워 보임. 이 경우 811일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됨.

 

  ㅇ 현재 각 후보들이 뚜렷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각 후보들과 그들의 러닝 메이트의 과거 성향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가 과테말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알아보고자 국가경제연구센터(CIEN)의 선임연구원인 프란시스코 케사다와 인터뷰를 진행

 

□ 인터뷰 내용

 

Q. 어느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A. CIEN은 선거와 관련하여 과테말라 주요 일간지인 프렌사 리브레(Prensa Libre)의 ProDatos와 자유 및 개발 재단(Fundación Libertad y Desarrollo)의 Gallup 조사를 참고한다. 개인적으로는 ProDatos의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르면 산드라 토레스(20.7 %), 수리 리오스(15.9 %), 그리고 텔마 알다나(9.5 %) 순으로 지지도가 나온다. 다만,  수리 리오스와 텔마 알다나의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ProDato의 2차 여론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알레한드로 지아메티(Alejandro Giammetti, 7.4%)와 로베르토 아르수(Roberto Arzu, 3.8%)가 부상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언급된 세 후보자들의 공약과 경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A. 아쉽게도 앞서 언급한 세 명의 후보자들 모두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보통은 2차 결선투표에 들어가며 세부적인 공약을 발표하기 때문에 6월 16일 이후 세부 공약사항을 알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이들 후보가 보여온 정치적 성향과 정책, 각종 언론 인터뷰들을 종합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산드라 토레스는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 법치주의의 정착, 이를 통한 투자 유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경제개발구역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금융 프로그램에 접근성을 높일 것을 언급했다. 또한 자유무역지대, 산업특구 등을 강화해 GDP 성장률을 3~6% 정도로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토레스는 교육, 노동 및 경제 부처의 자금 지원으로 청소년 및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사업을 제안했으며 커피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면세 프로그램을 운영, 4년간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레한드로 지아메티의 경우에는 1) 법적 확실성과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투자가 늘어나고 다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2) 항구, 공항, 그리고 국경지역의 시설 개선을 통한 수출 증대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GDP 6%,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4% 성장을 이룩하며, 과테말라 수출액을 두 배로 높이고 4년간 무역수지 적자를 5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베트로 아르수는 경제분야에 있어 다음의 3가지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 1) 100만 주택 건설 2) 투자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이 담보된 인센티브 제공 3) 관광객 유치. 주택 건설을 통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 촉진을 위해 현재의 관광연구원(Inguat)을 폐쇄하고 관광을 담당하는 작고 효율적인 사무국을 만드는 한편 또한 호텔 투자에 대한 면세를 약속했다.

 

Q.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과테말라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각 후보별로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조는 예측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경제 프로그램이 발표된 바가 없기 떄문에 각각의 후보가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섣불리 언급할 수 없다. 다만, 지아메티와 아르수의 경우 부통령 후보들이 기업인 출신이거나 상공회의소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기 때문에 수출 증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 시사점

 

  ㅇ 1차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주요 후보들이 모두 수출 증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의 품질 개선, 국제 포장기준 준수 등을 위한 각종 기계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전 등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각 후보들이 강조하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이 구현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교역 및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특히 과테말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의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됨.

 


자료: CIEN 인터뷰, Prensa Libre,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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