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름스-버튼 법 발효에도 불구, 외국인투자 안정성 강조

- 법 발효에 따른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예상

 

□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개요

 

◦ 2019.5.17(금), 아바나 Nacional호텔에서 쿠바 대외무역부, 상공회의소 및 Procuba 주관으로, 쿠바 주재 진출기업 및 대사관 등을 대상 긴급 투자환경설명회가 개최됨

 

◦ Rodrigo Malmierca 대외무역부 장관, 외국인투자국장 및 외교부 북미국장의 발표를 통해 미 헬름스-버튼 법의 발효에도 볼구, 쿠바의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발표

- (대외무역부 장관) 헬름스-버튼 법 발효에도 불구, 현재까지 접수된  소송건수는 총 3건으로, 동 법이 실질적으로 대쿠바 외국인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쿠바정부는 외국인투자 장려를 위해 관련제도 개선, 장벽 철폐 등의 업무를 지속 추진할 것임

- (대외무역부 외국인투자국장) 쿠바 및 국제법에 의거, 헬름스-버튼 법의 위법적 요소 설명

- 쿠바정부는 진출기업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대비, 기업 보호를 위해 관련정보 공유, 법률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

- (외교부 북미국장) 현 美정권의 대쿠바 정책 변화 설명, 혁명정부의 자산 국유화 과정에 대한 보상절차의 적법성 설명

 

< 투자설명회 개회사 및 발표 >

 

□ 헬름스-버튼 법 발동 관련 주요국 반응

 

◦ 쿠바내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이 가장 높은 EU는 역내기업에 대한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WTO 제소, EU내 미국기업에 대한 보복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발표

- EU는 ‘96년 헬름스-버튼 법 제정시 WTO 제소를 통해 ‘98년 美 정부로부터 EU기업 및 시민에 대해서는 동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양해를 받은 바 있음

 

◦ 멕시코 외교부는 헬름스-버튼 법 발효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현재 쿠바내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신규로 쿠바내 활동을 희망하는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

 

◦ 중국 외교부는 UN 안보리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경제제재에 대해서 반대하며, 이미 수십년간 지속된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는 쿠바 경제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발표

 

◦ 러시아 외교부는 쿠바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양국에 대한 지원을 보장함

 

□ 쿠바 진출 주요 글로벌 기업 대응

 

◦ 쿠바 내 최대 호텔기업이자 전세계 44개국에서 활동 중인 스페인 호텔기업 Melia Intl 그룹은 헬름스-버튼법의 발효로 인해 자사의 영업활동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Melia Intl 그룹에 의하면 쿠바내 호텔업은 쿠바정부(국영기업)와 합작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실질적으로 쿠바내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헬름스-버튼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주장

- 단, 미국자산에 대한 불법적 투자 및 이익을 취한다는 법 조항(trafficking)이 해당 자산의 소유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 이견이 있음

 

<헬름스-버튼 법 주요내용>   헬름스-버튼 법은 미국이 쿠바의 완전한 고립을 위해 쿠바정부가 ‘59년 혁명시 몰수한 미국인 및 미국기업의 자산에 불법적으로 투자해 이익을 위하는 자국 및 외국기업에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캐나다 광산업체인 Sherritt Intl사는 헬름스-버튼 법의 발효가 현재 쿠바에서 수행하는 자사의 경제활동(니켈, 코발트 광산 개발)에 실질적 영향이 없을 것이며, 법 발효 이전과 동일한 업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

 

◦ 미국 크루즈 및 항공업계는 법 발효 후 소송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계획에 대해 대외발표할 것임을 언급

 

◦ 미국 마이애미에 소재한 Norwegian Cruise사는 헬름스-버튼 법 발효가 미-쿠바간 크루즈 여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쿠바내 크루즈 여행객 수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연간 80만명 수준)

 

< 쿠바진출 외투기업 발표 >

 

□ 소송 현황

 

◦ 헬름스-버튼 법 발효에 따라, 쿠바계 미국인 2명이 미국 크루즈 기업인 Carnival Cruise Line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함

 

◦ 대상인은 각각 쿠바 산티아고 및 아바나 항만의 소유주임을 주장하는 Javier Bencochea와 Mickael Behn으로, Carnival Cruise Line사의 쿠바내 항만시설 사용에 따른 수백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

 

◦ 추가 소송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음

- Melia Intl(스페인, 호텔업), Blau(독일, 호텔업)

* Sanchez Hill家 : Holguin주 호텔 소유 주장

- Jose Marti 국제공항(쿠바 아바나 국제공항), Cubana 항공사

* Lopez家 : 아바나국제공항 및 쿠바 국영항공사 소유 주장

- Pernaud Ricard(프랑스, Havana Club 럼주 생산)

* Carrillo家 : 사탕수수 농장, 식품 공장, 성냥 공장, 증류소 등 소유 주장

 

□ 우리기업 동향

 

◦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쿠바내 美자산을 활용한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

 

◦ 대쿠바 직접 수출 중인 기업의 경우에도 소송 등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

 

◦ 단, 현재 쿠바가 겪고있는 외환수급 불균형에 따라 쿠바정부는 긴축재정을 운영중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기업 수출대금에 대한 미결제분 발생

- 美금융제재, 자연재해 피해복구, 베네수엘라 위기(원유 저가공급 및 의료진 파견 축소), 관광수지 감소 등의 이유

 

◦ 쿠바의 외환부족 장기화에 따라 현재 대쿠바 거래기업은 국적 불문하고 수출대금 미지급 문제를 겪고 있음

 

□ 우리기업 대응방향

 

◦ 몰수자산을 활용한 우리기업 진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현 경제활동에 대한 소송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단, 쿠바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은 현재 쿠바의 대금지급 지연, 무역보험 가입 중지, 국내 은행의 쿠바 L/C 미인수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제3국 에이전트 및 금융기관 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력, 의료, 통신 등 국가전략상 최우선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예산 등을 활용하여 예외적으로 대금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 경우에도 쿠바 L/C 인수가 가능한 제3국 은행을 통한 거래 모색이 필요

 

□ 향후 전망

 

◦ 미 국무부는 ‘96년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법 발효시 미 연방법원에 최대 20만건의 소송이 접수될 수 있으며, 이는 미 사법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함

 

◦ 한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높은 소송비용 및 최종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주요조건 : 소송인이 법 제정 이전(‘96년)에 미국시민이어야함. 또한 몰수자산에 현재 거주인이 없어야하며, 자산가치가 USD 50만 이상이어야함

 

◦ 또한, 자국법을 역외에 적용한다는 점에 따라 국제사회, 특히 우방국가의 거센 반발과 미-쿠바 간 잠재적 교류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실제 소송 건수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됨

 

◦ 단지, 외국기업에 대한 소송 가능성에 따른 제3국 기업의 대쿠바 진출 및 투자심리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쿠바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금융 및 원유거래 중지 등 신규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경우, 쿠바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해외투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

 

◦ 미 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이 베네수엘라 정권 붕괴를 고리로 쿠바와 니카라과 정권을 와해하고 더 나아가 중남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고 보도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