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의 2019년 개발 과제는 교통 인프라와 스마트 시티 시스템 -

- PPP법 부재로, 투자 위험 부담에 대한 신중한 고려 필요 -

 

 

 

□ 개요

 

  ㅇ 2019년 호찌민시 투자 설명회(Hội nghị Xúc tiến Đầu tư vào TP HCM năm 2019) 개최

    - 2019년 5월 8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기획·투자국(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Ho Chi Minh City) 및 투자·무역진흥센터(ITPC, 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Center of Ho Chi Minh City) 주최로 <2019년 호찌민시 투자 설명회>가 개최됨.

    - ‘자원 집중과 미래 창조’라는 주제 하에 이 행사를 통해 호찌민시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관할 프로젝트를 소개함.

    - 호찌민시 투자 관계당국, 현지 주재 외국 기관 및 기업, 베트남 기업 등을 포함해 700여 명이 해당 행사에 참석했음. 현지 관계당국 참석자들은 잠재 투자자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고 반대로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을 요청하기도 했음.

 

연설 중인 호찌민시 당서기* 응윈티엔년(Nguyễn Thiện Nhân)

 

*주: 베트남에서 당서기는 현지 유일 정당인 공산당의 서기를 의미하며 중국의 당서기와 비슷한 개념임. 베트남에는 공산당 당서기장 아래, 63개 성(province)과 시에 각각 배정된 당서기들이 존재함. 이들은 지역 인민위원회와는 별개 인원으로, 보통 인민위원회장보다 큰 권력을 행사함.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ㅇ 베트남의 경제 도시, 민간 투자 모색 중

    - 호찌민시는 이번 행사에서 210개 투자유치 프로젝트(총 538억 달러 규모) 리스트를 발표함. 특히 국내 및 외국인의 민관합작투자(이하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비중이 크게 증가함.

    - 호찌민시가 PPP를 크게 조명한 까닭은 베트남이 중진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다자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금 활용이 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임.

      · 참고 보고서: KOTRA 호치민 무역관 작성, ‘베트남 인프라 개발 위해 PPP 투자 유치 희망’(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호찌민시가 안내한 투자 유형

자료: 호찌민시 DPI

  

□ 호찌민시 투자 유치 희망 프로젝트

 

  ㅇ 호찌민시가 현재 집중하는 인프라 개발 분야는 ‘교통’

    - 호찌민시가 공개한 210개 프로젝트 가운데 교통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는 85개(필요 투자금 총 420억 달러)임. 나머지는 농업, 교육, 의료, 관광 등 7개 산업에 분산됨.

    - 호찌민시는 예부터 번화한 베트남의 주요 대도시임. 행사를 주도한 현지 공공기관 대표자들은 이미 주택 및 고층 건물이 호찌민시 도심에 자리를 굳힌 까닭에 기존의 도로를 새롭게 배치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함.

    - 이번에 언급된 호찌민시 교통 프로젝트는 도로가 아닌 ‘교통 수단’에 초점이 맞춰졌음. 또한 기존의 도로들을 잇는 다리와 수로 개발 사업들이 언급됨.

    - 호찌민시는 도로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여러 투자 형태 중 BOT가 적합하다고 전했으며 이에 관련한 설명은 현지 시행령Decree 63/2018/ND-CP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음.

 

교통 및 인프라 분야의 투자자 모집 우선 프로젝트

주: 전문 pdf 파일은 본 글의 하단에 첨부함.

자료: 호찌민시 ITPC, DPI

 

  ㅇ (참고) 베트남판 따릉이는 보류

    - 행사 중에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쩐빈뚜이엔(Trần Vĩnh Tuyến)은 해당 도시가 구상 중이던 전기자전거 공유 사업*은 현실의 한계로 인해 보류됐다고 전함.

    - 현재 호찌민시는 버스, 화물차, 오토바이가 한 데 섞인 도로 사정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이 위험할 수 있거니와 도로 폭을 넓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당장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그는 건기와 우기가 각 6개월씩 이어지는 호찌민시 기후 탓에 자전거 보관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부위원장은 전기자전거 공유 사업 아이디어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던 바 혹 문제점을 보완한 관련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투자자가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먼저 제안해도 된다고 덧붙였음.

      · 참고 보고서: KOTRA 호치민 무역관 작성, ‘호찌민시 도로교통 어떻게 변할까’(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ㅇ 호찌민시, 스마트 시티(smart city)로 거듭나기 위한 기술 필요

    -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 ① 호찌민시 관리 센터 ② 데이터 센터 ③경제 발전 시뮬레이션·예상 센터 ④ 정보 보안 센터의 개발 수준을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최측은 상기 센터들이 백데이터를 수집할 수단으로 현재 1만여 개의 CCTV가 호찌민시에 설치됐다고 설명함.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CCTV가 수집한 백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정보로 변환하는 전문 기술을 갖춘 파트너를 모색 중이라고 전함.

    - 아울러 호찌민시의 정보 센터는 꽝쭝 하이테크사(Quang Trung HiTech Co., Ltd)가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현재 이를 운용할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렸음.

 

도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관련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관계당국 참석자들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ㅇ (상업, 교육 의료, 여가) 높은 관심에 비해 더딘 프로젝트 추진

    - 호찌민시는 이 날 행사에서 (교육)RMIT University 사이공 캠퍼스, (여가시설)베트남 BRG 그룹 관계자를 초청해 분야별 투자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상업, 교육, 의료 등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에 높은 관심을 보임.

    - 호찌민시 정부 관계자와 진행된 분야별 투자프로젝트 질의응답 세션에서 프로젝트별 토지 보상 여부나 구체적인 프로젝트 일정 및 세부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미룬 것에 비춰 상기 투자프로젝트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임.

 

□ 시사점

 

  ㅇ 호찌민시, 민간 투자에 더욱 친화적인 사업 환경 도모

    - 현지 관계당국의 주요 실무자들은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주도하고 잠재 투자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했음.

    -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세션에서는 7명의 참가자들이 현장 질문했는데 모두 호찌민시가 공개한 프로젝트 투자 과정 및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관계당국의 연락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음. 관계당국 실무자들은 요청에 답하기 위해 즉석으로 미팅 일정을 잡거나 아래 표와 같이 2개 대표 기관의 연락처를 안내했음.

 

호찌민시 투자·무역진흥센터(ITPC)	호찌민시 기획·투자국(DPI)
- 전화번호: (+84) 28 - 3911-1314 - 이메일: investment@iptc.gov.vn - phonglt@itpc.gov.vn - 웹사이트: www.itpc.hochiminhcity.gov.vn	- 전화번호: (+84) 28 – 3829 - 3179 - 이메일: skhdt@tphcm.gov.vn - 웹사이트: www.dpi.hochiminhcity.gov.vn , www.ppp.tphcm.gov.vn

  ㅇ PPP 투자법은 2020년 제정 예정

    -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시행과 2007년 WHO 가입을 기점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민간 투자자에게 현지 비즈니스 참여 관문을 확장 중임. 이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므로 민관협력투자법(PPP법)은 2020년 제정을 목표로 현재 기틀을 다지는 과정에 있음.

    - 현지 정부는 국제개발기구의 특혜 ODA가 감소될 앞으로의 예산을 고려해 PPP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그러나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는 별개로 현재 베트남에는 PPP 관련 시행령만 있을 뿐 ‘법’은 부재한 상황임. PPP 투자와 관련한 현지 정부의 보상 책임이 법적으로 부재해 민간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므로 대베트남 PPP 투자를 고려하는 우리 이해관계자들은 주의가 필요함.

    - 이번 행사를 주최한 현지 기관들 또한 이를 인지한 듯 PPP법 제정 예상 시기와 현재 진행 현황을 간단히 짚었음.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현장 질의 중 PPP에 대한 것은 없었음. 이는 해당 행사에서 주최측이 PPP 법 제정 현황을 미리 나서 간단히 설명했고 참석한 잠재 투자자들 또한 현장에서 당장 확답을 받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사료됨.

  

자료: 호찌민시 DPI, 호찌민시 ITPC,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