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화기관(BSN)의 원장 및 관계자 면담 -

- SNI 인증은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인증 발급 비용 비싸 기업에 부담 -

 

 

□ 인도네시아 SNI 인증 현황

  ㅇ SNI란 Standar Nasional Indonesia의 약자로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 인증의 줄임말로,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임.

    - 이 국가 규격은 국제품질보증 ISO 9000을 근간으로 설계됐음.

  ㅇ 해당 인증은 ISO 등 여타 공인된 국제 표준화 인증과 유사하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SNI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ISO 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SNI 인증을 신규로 획득해야 함.

    - SNI 강제인증 대상 제품이 아니어서 인증 취득이 불요함에도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음.

 

  ㅇ 2019년 2월 기준으로 집계된 인도네시아에서의 강제인증 대상 품목군 수는 총 205개이며, 2018년의 197개 품목군에서 8개 품목군이 증가한 상황임.

    - 품목군 별 세부 HS Code가 지정돼 있으며, 강제인증 대상의 HS Code 총가지 수는 약 500개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됨.

    - 강제인증대상 품목 리스트는 오른쪽 파일명을 클릭하면 pdf로 열람 가능 -> Daftar Wajib SNI Tahun 2019

 

  ㅇ 1988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누적된 SNI 인증에 대한 분야별 표준 설정 건수는 1만1,944건이며, 표준 설정이 가장 많이 된 분야는 기술 자재로 총 3,329건의 SNI 인증 표준이 마련돼 있으며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총 1,850건의 SNI 인증 표준이 설정됨.

  ㅇ 해당 표준 기준이 기술된 품목군에는 강제인증과 자율인증 품목이 혼재돼 있으며, SNI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이트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표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표준설정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SNI를 받을 수 없음.

1988~2018년 11월 SNI 분야별 표준 설정 품목 건수(단위: 건) 

번호	국제분류기준(ICS) SNI 분류	SNI 표준 유효 건수	SNI 표준 무효건수(철회 등)	SNI 총 표준설정 이력(유효 및 무효건수 총합)
1	농업 및 식품 기술	2,107	439	2,546
2	건설	868	182	1,050
3	전자, 정보통신 기술	415	9	424
4	엔지니어링 기술	1,568	282	1,850
5	일반, 인프라 및 과학	651	64	715
6	건강, 안전, 환경	836	128	964
7	기술 자재	2,705	624	3,329
8	특별 기술	267	75	342
9	식품 운송 및 유통	518	206	724
합계		9,935	2,009	11,944

자료원 : BSN (2018.11 기준이며, 2019.4.2 검색)

 

□ SNI 인증 분류 기준 및 분류 기준에 따른 적합성 평가 활동

  ㅇ SNI 분류는 Type 1a, Type 1b,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6, Type N 등이 있으며 2019년 4월 2일 BSN홈페이지 기준, SNI 인증 발급 리스트에 등재된 품목 4,540건 중 거의 대부분은 Type 1b 또는 Type 5임.

  ㅇ 장난감, 영유아용품은 Type 1b에 해당하며 양변기, 시청각용 전자제품, 식용소금, 카카오가루, 라면, 생수, 타이어, 선풍기, 펌프, 파이프 등의 산업용 장비 등은 Type 5에 해당

  ㅇ 인증 종류 별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 평가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종류별 수반되는 비용 및 소요 기간은 서로 상이함.  

제품에 대한 SNI인증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능 및 활동

분류	제품 인증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능 및 활동	1a	1b	2	3	4	5	6	N
I	선택 단계 : 활동, 요건의 스펙(specification), 샘플링의 계획 및 준비를 포함하는 선택작업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II	특징 결정 단계 (a) 시험(Testing)(ISO/IEC 17025) (b) 실사(Inspection) (ISO/IEC 17020) (c) 디자인 감정작업(Design appraisal) (d) 서비스 평가(Assesment of service) (e) 검증과 같은 다른 결정 활동(Other determination activities, e.g.Verification)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III	검토 단계 : 특정 요건이 부합하는지 확실시 할 목적으로, 결정 단계에서 도출된 적합성에 대한 검사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IV	인증의 승인, 유지, 연장, 중단, 철회에 대한 결정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V	증명, 라이선싱
	(a) 적합성에 대한 내역서 발급(증명서)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b) 인증 또는 기타 적합성에 대한 내역서 사용 권리 부여	-	ㅇ	ㅇ	ㅇ	ㅇ	ㅇ	ㅇ
	(c) 제품 배치(batch)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발급	-	ㅇ	-	-	-	-	-	-
	(d) 관리감독 또는 배치(batch)인증에 기반한 적합성 마크 사용 권리	-	ㅇ	ㅇ	ㅇ	ㅇ	ㅇ	ㅇ	-
VI	관리 감독 단계
	(a) 유통 시장에서의 샘플 시험 검사	-	-	ㅇ	-	ㅇ	ㅇ	-	-
	(b) 공장에서의 샘플 시험 검사	-	-	-	ㅇ	ㅇ	ㅇ	-	-
	(c) 생산, 서비스 제공 또는 제조공정에 대한 평가	-	-	-	ㅇ	ㅇ	ㅇ	ㅇ	-
	(d) 무작위 시험 또는 검사와 결합된 운영 시스템 실사	-	-	-	-	-	ㅇ	ㅇ	-

자료원 : BSN (자료입수일 : 2019.4.1)

 

□ SNI 인증 발급 절차 및 준비 서류

  ㅇ (신청 자격) SNI 인증 신청은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인도네시아 소재 제조업체가 할 수 있으며, 해외 업체가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업체 등 인도네시아 소재 사업자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ㅇ (발급 절차) SNI 인증 발급 절차는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음.

 

SNI 인증 발급 기본 절차

1) BSN 웹사이트에 등록된 SNI 인증 표준 목록을 통해 SNI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  ->해당 목록은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sispk.bsn.go.id/SNI/DaftarList 2) 해당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발행해줄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LSPro)를 확인할 것 *해당 LSPro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가 인가위원회(KAN)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이어야 할 것 ->KAN의 인가를 받은 LSPro의 종류, 소재지, 인증 진행 가능 품목 등은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http://sispk.bsn.go.id/LPK/LembagaSertifikasi?jns=6 3) 수입업자 등 인증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증받은 기업 정관 사본, 영업허가(SIUP), 납세자 고유번호(NPWP), 특허청으로부터의 브랜드 등록 증명서 등 요구 서류를 제출 4) LSPro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완성도 및 기업에 대한 검토 실시 5) 제조 공정 평가 및 제품 표본을 시험 검사하는 과정을 포함한 관련 운영시스템을 평가 6) 넷째와 다섯째 과정에서 축적한 서류와 표본 검사, 제조공정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7) SNI 인증 발급 및 사후 관리* *사후관리의 경우 인증 발급 후에도 이뤄지는 별도 시험검사에 해당하며, type 1 은 매 선적시마다 배치 당, type 2의 경우 매 년마다, Type 3의 경우 매 6개월마다, Type 4의 경우 1년, Type 5의 경우 1년마다, N타입은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것으로 조회됨

자료원 : BSN 원장 면담(2019.3.27)

  ㅇ 수입업자 혹은 현지 제조업자 등이 SNI 인증 발급을 위해 참고해야 하는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음.

 

SNI 인증 발급 세부 절차

자료원 : BSN 원장 면담(2019.3.27)

  ㅇ (준비 서류) 초기 신청시 필요한 행정서류에는 신분증(KTP) 사본, 납세자 고유번호(NPWP), 영업 허가증(SIUP) 사본, 회사 정관(Akta Pendirian), 브랜드 등록 증명서(Bukti Pendaftaran Merk), 품질 가이드(Paduan Mutu), 제조 및 유통과정 플로우(alur proses produksi dan distribusi) 등의 서류가 있음.

    - 그 외의 시험검사와 관련된 기술적인 서류들이 제출해야 하며 세부 서류에 대해서는 시험인증기관(LSPro)에 문의

 

  ㅇ (소요 기간) 모든 서류가 갖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기간은 근무일수 기준 41일이나 이는 시험검사 기간을 제외한 행정 처리 기간이며, 모든 과정이 포함될 경우 길게는 1년 내외가 소요될 수 있음.   

 

  ㅇ (발급 비용) SNI는 인증 취득 비용은 인도네시아 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중부 자바에 소재한 TV 조립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한 인도네시아 사업가에 따르면, 전자제품과 관련, SNI를 취득하는데 3가지 품목에 드는 시험검사 비용이 총 1,350만 루피아이고, 전체 비용은 총 2,820만 루피아가 들었음을 언급

    - 상기 사례는 해당 업체가 직접 인증과정을 진행한 경우로, 국내산 제품에 대한 인증 비용이며, 해외 소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SNI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3~4배 가량 비싼 것으로 추정됨.

    - 품목별로도 적용 검사 및 모니터링 활동이 달라 SNI 인증 비용에 차이가 있고, 만일 해외 기업이 인증대행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3만 달러까지도 소요된다는 것이 최근 업계의 의견임.

    - 직접 진행할 경우 항목별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참조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 해당 자료에 대해 2019년 4월 2일 현재, 자카르타 무역관이 시험인증기관(LSPro) 한 곳과 유선통화를 하여 현재까지도 유효함을 확인했음.  

    - 단, 비용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대략적인 비용 추산용으로만 활용하며 정확한 비용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름.  

 

□ SNI 인증 관련 기관 면담 개요

  ㅇ SNI 인증 관련 우리 기업의 문의가 BPOM 인증이나 할랄 인증에 비해 적은 수준이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규격표준기관(BSN,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원장을 면담했음.  

  

BSN 면담 개요

ㅇ 면담 일시 :2019.3.27(수) 오후 14:00-15:30 ㅇ 면담 장소 : BSN 회의실 ㅇ 면담 목적 : SNI 인증 관련 질의 및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정부 차원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방안 타진, SNI 인증 관련 우리 기업 애로사항 건의 등 ㅇ 면담 참석자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관계자 2명, KOTRA 자카르타무역관 관계자 2명, BSN의 밤방 쁘라스뜨야(Bambang Presetya) 원장, 자키야(Zakiyah) 부원장, 코니 사갈라(Konny Sagala) 부원장 및 각 부서 담당자, KAN (Komite Akreditasi Nasional)의 쿠쿠 아마드(Kukuh S. Ahmad) 비서관(sekretaris) 등 8명

 

BSN 원장 및 관계자 면담 장면 및 기념사진 촬영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직접 촬영(2019.3.27)

  

□ 면담 주요 내용

  ㅇ BSN은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화 기관으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아니며 제품의 SNI 강제인증 여부 결정, 표준에 대한 국가 정책 평가 및 수립, 국가 및 국제기관(ISO 등)과의 협력업무 등의 국가표준 포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임.

    - 현재 BSN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의 한국의 시험인증기관하고 한국의 일부 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음.

  ㅇ 실제로 SNI 인증에 관한 시험 검사 등의 실무는 시험인증기관(LSPro)에서 진행 

    - SNI인증 발급을 위한 공식 시험인증기관(LSPro)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KAN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업체는 반드시 KAN의 인가를 받은 시험인증기관에서만 SNI 인증 발급절차를 진행할 것

  ㅇ 강제 인증과 관련, 대부분은 산업부이나 품목마다 관할하고 있는 정부 부처(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등)가 상이하며, LSPro가 강제인증품목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KAN 뿐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ex. 산업부 등)에 LSPro로 등록이 되어야 함.

    -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부처에 등록된 LSPro를 공개(해당 웹사이트 -> http://pustan.kemenperin.go.id/List_LSPro)

  ㅇ BSN 관계자에 따르면 LSPro 별로 취급 품목이 달라 진행 전에 관련 연구기관을 검색해 인증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하며, 가능 시 견적 등을 통해 가격이 산정되어 정확한 비용은 알려주기 어려움을 언급

  ㅇ 외국 시험인증기관이 KAN의 인가를 통해 LSPro로 등록하는 것은 현재 그렇게 한 사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루나이 정도를 꼽을 수 있으며, 한국에 주재하는 시험인증기관을 LSPro로 지정한 적은 없음.

    - 이에 한국에서 수출하는 품목 중에 SNI 인증 강제 취득 품목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현지의 LSPro를 통해 진행해야 함.

  ㅇ 현재 KAN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LSPro는 BS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ㅇ SNI 인증 유효기한은 제품별로 달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봐야 함.

    - 이미 SNI 인증 취득해 BSN의 웹사이트에 등록된 제품류의 경우 거의 대부분 3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테면 2019년 3월 5일부로 유효한 인증의 기한이 2022년 3월 4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표시돼 있음.

  ㅇ 현재 BSN 사이트에 등록된 SNI 인증 제품 목록은 bangbeni.bsn.go.id에서 조회할 수 있음.

  ㅇ 가공식품류 등 BPOM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면서 SNI 의무 인증 대상 제품일 경우(예 : 비스킷 류는 BPOM 인증대상 품목이면서 SNI를 반드시 받아야 함) SNI를 선취득하고 BPOM 등록을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최근 우리 기업이 SNI 강제 인증 대상 제품을 샘플을 보냈다가 SNI 취득하지 않아 세관에서 통관이 거부된 상황으로 샘플임에도 무조건적으로 SNI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이 또한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통관을 통제하기 때문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통관이 안될 수 있음을 언급

    - 강제인증 품목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음을 면담 시 BSN 관계자가 확인해줬으나, 해당 조항에는 바이어용 샘플이 아닌 연구기관용 샘플로 명기되어 있음.

  ㅇ 완구의 경우 선적시마다 별도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규정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바는 아니며 제품별로 다르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봐야 함.

  ㅇ 2019년에 새로 추가된 SNI 강제인증 대상 품목에는 윤활유가 있으며 이는 국내의 윤활유 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차원임을 언급했음.

 

ㅁ 시사점

  ㅇ SNI 인증은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한 인증이기도 하나, 수입산 제품이 내수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ㅇ 인증 발급 비용과 시간이 업체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해당 제품에 대해 ISO 인증 등 타 국제 표준규격 인증을 이미 취득했더라도 SNI 강제 의무 취득 대상 제품이면 시험인증기관(LSPro)을 통해 SNI 인증을 취득해야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수입 및 유통될 수 있음.

  ㅇ 수입제품의 경우 해당 인증을 외국에 있는 제조사가 아닌 수입업자가 인증 발급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나, 결국 공정에 대한 심사에는 심사위원의 출장이 동반되고 이들의 출장비용은 결국 외국업체의 부담으로 되는 경우가 많음.

 

  ㅇ SNI 인증 강제 의무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HS Code가 아니더라도,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하는 품목이 있었고, 해당 검사 시 제품의 사양 및 용도를 재점검하여 HS Code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갑자기 SNI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HS Code로 분류되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 이에 인도네시아 바이어와의 거래 계약 단계에서 인도네시아 세관 및 무역부 등 관할 부처로의 문의를 통해 수출이 예정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할 것을 권고 

  ㅇ SNI 인증 비용 또한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를 통해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음. 

  ㅇ 또한 장난감, 영유아제품 등 1b 타입으로 분류되는 경우 선적시마다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바이어 샘플용으로 보내는 제품이 SNI를 의무로 받아야하는 제품일 경우, 사전 협의없이 선적하여 도착하게 되면 통관거부로 억류 또는 반출 가능성이 높은 점도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임. 

  ㅇ 따라서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세관 또는 산업부 등 해당 품목 관할 부처를 통해 사전에 수입절차에 대해 논의하거나, 한시적 수입 화물 통관제도(Impor sementara)를 활용할 것을 권장함.

 

첨부파일 : SNI 인증 관련 비용 목록(샘플) 

자료원 : BSN, KAN,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BSN 면담자료, 업체 인터뷰, Ekonomi.okezone.com, 인도네시아 산업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