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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관리청(NAPM) 주요 기능 및 업무
  • 현장·인터뷰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채병수
  • 2019-01-10
  • 출처 : KOTRA

- 2017년 7월 설립된 대통령 직속 프로젝트 모니터링, 관리 국가기관 -

- 조달 직접 시행하진 않지만 국가 프로젝트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 실시 -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관리청(National Agency of Project Management, 이하 NAPM)은 2017년 7월 24일 발효된 대통령령 UP-5120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시행 조치에 의거 설립된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이다. 정부 조직 및 기관, 정부 지분 50% 이상 기업, 내각에 의해 관리되는 기업 등이 동 기관 활동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NAPM의 결정사항은 각 관계기관, 기업들에 의해 반드시 실행돼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관련 프로젝트에 의견 및 결정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통합 국가 정보 시스템(Unified National Information System for Project Management, UNISPM)을 통해 프로젝트를 관리, 모니터링하고 있다.

 

NAPM의 기능 및 업무는 크게 국고, 국가 신탁 펀드, 해외 차관·보조금이 투입된 프로젝트 시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재화, 용역의 객관적인 시장 가격 파악, 부적합 기술 조건 배제 등 국가 통합 자원 디렉토리 관리, 국가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통합 국가 정보 시스템(Unified National Information System for Project Management, UNISPM) 구축·관리, 저수익, 저효율성 프로젝트 선별 및 국고, 국가 신탁 펀드, 해외 차관·보조금 투입 프로젝트의 품질 확보와 기한 내 시행을 위한 지원, 부정부패 및 기타 남용 방지를 위해 기 시행중인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인 타당성 조사 실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기능별 세부업무 및 기타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NAPM의 주요 기능 및 업무

 

  ㅇ 국고, 국가 신탁 펀드, 해외 차관 ·보조금이 투입된 프로젝트 시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프로젝트 관리 효율성 모니터링, 평가

    - 프로젝트 관리 관련 국가 표준 개발 및 승인

    - 정부 기관 및 기타 조직의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개선, 발전 방안 제공

    - 공공조달 및 프로젝트 관리 관련 불만, 제안 등 피드백 분석

    - 차년 투자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관한 의견 제시

    - 프로젝트 관리 관련 해외 모범 사례 연구, 분석을 통한 국가 및 지방정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조정

 

  ㅇ 재화, 용역의 객관적인 시장 가격 파악, 부적합 기술 조건 배제 등 국가 통합 자원 디렉토리 관리

    - 재화, 용역의 객관적인 시장 가격 정보 형성

    - 재화, 용역 공급자 및 생산자로부터 정보 수집, 분류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 마련

    - 해외생산제품 포함 국가 통합 자원 디렉토리 내용 지속 업데이트

    - 기타 정부 조직 및 기관과 국가 통합 자원 디렉토리 공동 활용 및 상호 피드백 실시

 

 ㅇ 국가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통합 국가 정보 시스템(Unified National Information System for Project Management, UNISPM) 구축·관리

    - 단일 공공 조달 정보 포털 개설 및 관리

    - 공공조달 실시 조건 제정

    - 공공조달 프로세스 지원, 관리, 분석 및 비효율적 공공조달 원인, 조건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제시

    - 불량 공급자 DB 구축 및 포털 접근 제한

 

  ㅇ 저수익, 저효율성 프로젝트 선별 및 국고, 국가 신탁 펀드, 해외 차관·보조금 투입 프로젝트의 품질 확보와 기한 내 시행을 위한 지원

    - 정부조직 및 기타 기관에서의 프로젝트 관리 요건 결정

    - 정부조직 및 기타 기관 추진 프로젝트의 계획, 개발, 시행 단계 지원

    - 투자 프로젝트 개발, 심사, 서류 승인 또는 관련 기타 공인기관의 해당 업무 지원

   - Accountability Office와 협력하여 투자 프로그램에 투입된 국가 예산, 국가 신탁 펀드, 해외 차관,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적인 통제 실시

    -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 프로그램을 위한 펀딩 개설 여부 결론 도출

    - 프로젝트 관리 그룹 내 담당자의 업무 품질 평가 및 규정 준수 여부 검토를 위한 제안 실시

 

  ㅇ 부정부패 및 기타 남용 방지를 위해 기 시행중인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의 포괄적인 타당성 조사 실시

    - 기술적 규제와 현 가격 책정 기준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제시된 장비 및 기술의 수준을 고려한 적정 가격 및 경제적 타당성 평가 

    - 투자 프로젝트 기술적 최적화 방안 마련 지원

    - 프로젝트 관련 법률 위반 행위 방지 및 관련 혐의자 고발 조치 실시

 

  ㅇ 기타

    - 법적 분쟁 소지 회피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한 관련 판례 및 현행법 분석 실시

    - 프로젝트 관리 분야 제도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조치 시행

    - 전문가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사업 및 투자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법률 개정안 마련 및 대통령에게 제출

 

 

아울러 NAPM은 매월 대통령에게 투자 프로젝트 시행 시 누락 및 결함사항 발견, 제거 내역, 투자 법률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투자 환경 개선 방안, 투자프로그램에 제공된 혜택의 부적절, 비효율적인 사용 확인 내역 및 공공조달 가격 부풀리기 방지 활동 결과 등에 대해 보고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NAPM 부여된 주요 권한으로는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정부 조직 및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요청, 국가 투자 프로젝트, 중앙 및 지방정부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관리·점검, △업무 범위 내 정부 조직 및 기관, 민간 NGO, 연구소, 국제기관, 해외기업, 전문가 등에 인력 지원 요청, △보고서, 정기간행물 발간, 배포 등이 있다.

 

NAPM은 이외에도 △국가단일기업(SUE) “프로젝트 및 수입 종합 심사 센터”, △ 국가단일기업(SUE) “인허가 센터”, △미르조 울루그벡 혁신 센터, △디지털 경제 개발 지원 펀드 “Digital Trust”, △비즈니스 경영 국립대학원 “Abu Raihan Beruni”, △국제하이테크 혁신센터 “Delta City” 등 산하 조직을 보유, 관리하며 경제 혁신, 4차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NAPM 영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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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NAPM

* 건물 및 인터뷰 사진 촬영을 금지하여 부득이 기관 로고로 대체

 

최근 NAPM의 역할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문의 증가로 동 기관 프로젝트 담당 부서장 Mr.R(비공개 희망)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우즈벡 국가기관 특성 및 기밀 유지 원칙으로 인해 객관적 시장 가격 책정 방법 등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얻기 어려웠으나 NAPM은 직접 조달을 실시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관리 조직이라는 점, 납품 단가 인하 또는 제안 수락 거부 등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ㅇ (질문1) 우즈베키스탄에는 어떤 종류의 공공조달 방식이 있는가? NAPM이 모든 공공조달을 담당하는가?

    - 전자마켓, 경매, 입찰,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5가지의 조달 방법이 있다. 조달방법은  구매하려는 재화 및 용역의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전자마켓 구매와 경매의 경우 연간 최저임금(2,432,760UZS, 약 290달러)의 25배 이상 2,500배 미만, 경쟁 입찰은 2,500배 이상 6,000배 미만, 입찰은 6,000배 이상일 경우 시행한다. 수의계약은 정부의 결정을 기반으로 시행한다.

 

  ㅇ (질문2) NAPM이 공공조달을 조직하는가?

    - 아니다. NAPM은 모니터링 및 관리를 담당한다. 공공조달의 규제, 단속 기관(Regulator)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질문3) 기업들이 통합 국가 정보 시스템(Unified National Information System for Project Management, UNISPM)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가?

    - 통합 정보 시스템에 접근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www.xarid.uz 에 접속,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한다.

      * 실제 확인 결과 현재 해당 사이트 접속 불가능.

 

  ㅇ (질문4) NAPM이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가?

    -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프로젝트 문서 개발, 검토 및 승인, 제시된 장비 및 기술의 수준을 고려한 적정 가격 및 경제적 타당성 평가, 기술적 최적화 방안 마련 지원, 품질 확보와 기한 내 시행 등을 지원한다.

 

  ㅇ (질문5) 모든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관여하는가? 아니면 특정 기관 추진 프로젝트 참가자들만 관여하는가?

    - NAPM은 국가발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예산(국고, 국가 신탁 펀드, 해외 차관 ·보조금 등)으로 진행되는 관련 프로젝트에만 관여한다.

 

  ㅇ (질문6) NAPM의 활동은 현재까지 기존 계획 대비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 많은 자본이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ㅇ (질문7) 최고 제안자 평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 타기업 유사 수준 제품 및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ㅇ (질문8) 공공조달  낙찰을 받기 위한 기타 조건이나 표준이 있는지?

    - 재원, 조달주체, 조달 대상 품목 등에 따라 상이하다.

 

ㅇ (질문9) 만약 NAPM이 검토 후 제안에 대한 거부 결정을 내릴 시,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가?

    -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NAPM의 지적 사항을 먼저 수정해야 한다.

 

 

자료원 : NAPM, Lex.uz, KOTRA 타슈켄트무역관 자료 종합

* 인터뷰 내용은 해당 인사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실제 관행 및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KOTRA타슈켄트무역관의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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