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 KOTRA 난징 무역관 자체 촬영

  ㅇ KOTRA 난징 무역관은 2017년 12월 15일 중국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경영지원 세미나를 개최함.

세미나 프로그램

 

 

□ 2018 중국 거시경제 및 산업 전망 - 현동식 한투운용 상해사무소 소장

 

  ㅇ 중국 경제불안 요소인 기업 부채와 부동산 버블이 해결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7년 외환보유고는 증가 추세임.

    - 골드만삭스 및 각 회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A주 상장기업의 순부채 비율이 2012~2014년 기점으로 하락함.

A주 상장기업 순부채 비율 섹터별 추이(2006~2016)

 

자료원: 연사 발표자료

 

  ㅇ 중국의 GDP 대비 소비규모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중국은 1선도시와 지방도시 소비력의 차이가 큰 바, 지방도시가 향후 중국 소비업계의 블루오션일 것으로 예상됨.

    - 지방도시 1인당 GDP는 1988년 한국 6000달러, 1선도시는 2004년 한국 1만8000달러와 유사함.

 

 

  ㅇ 중국 전체 인구 중 약 절반이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모바일 쇼핑을 하는 인구 수가 급증하고 있음.

    - 2016년 중국 온라인쇼핑 인구는 4억6000만 명이며, 당해 모바일 쇼핑 인구 수가 급증해 4억4000만 명에 달함.

중국 온라인쇼핑 인구 및 모바일쇼핑 인구

(단위: 백만 명)

 

자료원: 연사 발표자료

  ㅇ 중국 온라인 판매에서 의류신발과 포장식품의 성장잠재력이 클 전망

    - 2016년 중국 온라인 판매액 중 의류·신발과 포장식품의 비중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함.

    - 의류, 신발, 포장식품 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 비중은 전체의 각각 25%, 7%로 40%를 차지함.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이는 의류·신발 및 포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수요가 높은 반면, 해당 분야 기업의 온라인 시장진출은 아직 미진함을 보여줌. 향후 해당분야의 온라인시장 시장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2016년 중국 온라인 매출 제품별 판매액 비중

 

자료원: 연사 발표자료

 

품목별 온라인쇼핑 침투율

 

자료원: 연사 발표자료

 

  ㅇ 전기차,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면세점, 화장품이 향후 중국 주요 성장산업이 될 전망

구분	상세 내용
전기차	전기차 원재료에서 생산, 판매까지의 벨류체인을 갖추고 있음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2014년 광전총국(广电总局) 181 문서* 이후 TV 제조사가 콘텐츠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스템 구축
면세점	중국국여(中国国旅) 면세점이 썬라이즈(日上) 면세점을 인수하면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게 됐으며, 단가인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화장품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중국 로컬  화장품의 2009~2014년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내 화장품 시장잠재력이 큰 바 향후 로컬화장품의 시장점유율 성장이 지속될 전망

주*: 스마트TV 불법 콘텐츠 시청 단속을 위해 TV 제조사는 제조 시 통제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탑재해 판매해야 함

□ 중국해관 통관일체화 시대 - 변재서 KOTRA 고문관세사

 

  ㅇ 2017년 7월 1일 통관일체화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한국 기업들은 세관업무 처리 시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진행해야 함.

통관일체화 주요 내용

① 전국적으로 리스크통제센터(海关风险防控中心)와 징세관리센터를(税收征管中心) 운영함 ② 모든 운송루트를 통해 수입된 HS Code 전품목 화물에 적용됨 ③ 세금징수 방식이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自报自缴)로 변함 ④ 수입신고 서류심사는 물품 통관 후 진행함 ⑤ 해관 관리감독규정 위반행위 자진신고 시 처벌이 감경됨 ⑥ 서류심사 절차가 구역통관일체화로 간편화됨

 

  ㅇ 통관일체가 시행됨에 따라 AEO 인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뜻하며, 중국에서 '인증을 거친 경영자(经认证的经营者)'라고 통용됨. 

    - AEO 인증기업이 되면 해관의 검사 비율,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자율적인 신고와 납세를 인정해줌.

    - 성실기업에 대한 연대 장려 외에도 불성실기업에 대한 가혹한 연대징벌 정책이 있으므로, 관리 비용을 낮추기위해 기업신용등급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진출기업 경영리스크 관리 전략 - 주경희 대성법률사무소 변호사

 

  ㅇ 2017년 8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외자 성장촉진 조치(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를 발표함.

 

자료원: 연사 발표자료

 

  ㅇ 중국 진출 시 경영리스크 관리전략으로 배당, 이자, 기술사용료, 지분 또는 자산매각, 청산, 파산으로 나누어 설명함.

항목	주요 고려사항
배당	- 비용부담측면에서만 본다면 조세피난처를 거칠 시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직접투자를 할 경우보다 많아지므로 중국으로 직접 투자가 유리함 - 양도의 편이성만을 볼 때 조세피난처 이용이 용이함
이자	- 중국투자 시 자본금 출자 이외에도 자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이자를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이자 취득 시 원천징수 세액,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고려해야 함
로열티 (기술사용료)	- 중국 자회사에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로열티는 보통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로열티에 부과되는 세금, 증치세* 면제 경우 계약등기증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기업 지분양도	- 양도협상 시 가격과 관련해 외채관리 리스크, 노동분쟁 리스크 등을 협의해야 함 -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에 대해 실사항목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해 확인해야 함 - 기업 지분양도 세금계산은 직접양도 시 세금과 간접양도 시 세금으로 나누어짐 - 기업 자산양도 세금 계산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들을 구분해야 함
청산	- 사전검토 필요사항 ① 투자계약서 또는 정관에 청산자산 평가 방법의 사전명시 ② 청산개시 전 미납세금 납무 ③ 청산개시 전 감면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하는지 확인 ④ 청산업무 담당 공무원과 사전협의해 업무교감 및 우호관계 형성 ⑤ 청산개시 전에 상품, 제품 등 재고자산을 시장가격으로 처분 ⑥ 노무, 재무, 세무 등 관련 근거 증빙서류 관리 철저 ⑦ 청산개시 1년 전 중요자산의 거래 완료 ⑧ 기타 기업 경영상황에 비추어 청산개시일의 합리적인 선택 - 청산절차 ① 주주총회 결의 청산 결정 / 청산팀 구성 ② 청산팀 구성 정부-공상국 등록 ③ 청산 사실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④ 채권자 채권등록, 채무 확정, 채권자회의 개최 ⑤ 자산매각, 처분 ⑥ 청산재산 정리배분 ⑦ 청산소득 확정, 청산보고서 작성, 청산소득세 납부 ⑧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 ⑨ 세무, 해관 공상 말소 등록, 청산공고 ⑩ 청산자산 - 현금 본사 송금 / 외환말소, 은행계좌 폐쇄
파산	- 기업이 만기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시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기업 재편, 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 파산 법률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파산 관리인, 파산기업 자산처분  제한사항, 파산비용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함

주*: 증치세란 중국 총 세수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수 중의 하나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성격의 조세임

자료원: 연사 발표자료 및 발표내용,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