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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2018년 정부 예산안 발표 및 경제전망 인터뷰
  • 현장·인터뷰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Osama Alhajouj
  • 2018-01-02
  • 출처 : KOTRA
- 사우디 재정·경제 지표 인터뷰 -   

- 12월 9일 사우디 Salman 국왕, 사상 최대 2608억 달러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 -

 

 

 

재정 지출

 

  ㅇ12월 9일 사우디 Salman 국왕 칙령으로 발표한 2608억 달러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안에 비해 9.8%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임. 저유가로 인한 재정 적자·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긴축정책 대신 대규모 자본지출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민간부문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사우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ㅇ 192억 달러 규모의 재정확충 패키지, 부패 척결 추진(수백억 달러의 자금 확보 추정), 2018년 하반기 예상 Aramco 기업 공개(최고 1000억 달러 확보 목표) 등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경제 구조조정의 seed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ㅇ (부문별 지출) 군사(전체 편성 예산의 21%) 부문과 함께 보건·교육(35%) 등 국민 후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최근 수년간의 편성 기조를 유지했음(보건분야는 2017년도에 비해 22% 대폭 증가).

    - 특히 국방비는 2017년 배정액(509억 달러)보다 10% 증가한 560억 달러를 배정(이로써 국방예산이 교육예산을 추월해 수위 차지)

    ·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 실제 지출한 국방비 597억 달러보다는 적게 배정돼 있지만, 예멘전 수행 경과에 따라서(올해와 마찬가지로) 실제 지출은 배정액을 상회할 가능성 상존

 

재정 수입

 

  ㅇ 2018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13% 증가한 2088억 달러의 재정수입이 전망됨. 이 중 50%는 석유 수입, 30%비석유 수입, 12%는 국채발행 등 부채, 8%는 기타 분야에서 조달할 계획임.

 

  ㅇ 다만, 이는 2018년 평균 유가가 60달러 선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치임. OPEC 주도 감산 결정의 추가 연장 여부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낙관적이라는 평가도 제기(카타르는 내년도 평균 유가를 45달러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과 대비)

     

재정수지

 

  ㅇ 예멘전, 저유가 지속 등으로 인해 520억 달러(GDP 대비 7.3%) 규모의 재정적자가 전망됨.

    - 이는 사우디 정부가 다양한 비석유부문 재원을 창출한데 힘입어 근래 수년간의 재정적자*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치지만, 저유가로 인해 재정적자를 완전히 타개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감안해 사우디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 목표 시점을 당초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

    * 20161109억 달러, 2017613억 달러

 

경제성장률 등

 

  ㅇ 사우디 정부는 유가의 완만한 상승과 적극적 예산 편성에 힘입어 2018년도 경제 성장률 2.7%를 전망하고 있음.

 

  ㅇ VAT 도입, 20181/4분기로 예상되는 에너지(가정용 전기, 휘발유 등) 가격 인상 등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돼 이보다 크게 낮은 1.5% 성장이 현실적이라는 민간 전문가의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ㅇ 저유가로 인한 국가부채 상승과 외환보유고 감소*가 계속될 경우, 고정환율제 유지가 곤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음. 그러나 사우디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 표명

    * 20148월 사상 최대인 7370억 달러에서 올해 104930억 달러로 약 33% 감소

 

경제정책 전망

 

  ㅇ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재정 정책은 저유가를 일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이 아닌 차제에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목적으로 막대한 구조개혁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공격적이고 대범한 정책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ㅇ 2023년까지 석유부문 의존도를 42%선으로 낮추고(현재는 58%)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6년간 재정지출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

    - 세제 개편, 국제채권 발행, Aramco 기업공개, 공공요금 가격체계 개편, 규제 완화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

    - 나아가 20181/4분기 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하는 등 관광·서비스 산업 개방, 관련 인프라(숙박시설, 공항 등) 건설 등 조기수확(low-hanging fruit)이 가능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관측

 

  ㅇ 사우디는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와 첨단 기술 유치를 위해 한국 등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와 협력할 수밖에 없음. 우리는 기존의 건설수주나 완성품 수출에서 나아가 신재생, 보건, 관광, 기술훈련, IT Vision 2030 관련 새로운 분야 진출 모색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2018년도 예산안

 

  ㅇ 예산지출 2608억 달러

    - 이는 당초 2017년도 배정액 대비 9.8%에 해당하는 235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2017년도 실제 예산지출은 2469억 달러 추산)

    - 국부펀드(Public Investment Fund) 및 국가개발펀드(National Development Fund) 지출(355억 달러)까지 포함할 경우, 2018년도 총 재정지출은 293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

 

  ㅇ 주요 부문별 지출

    - 국방: 560억 달러(2017년 편성 대비 10% 증가)

    - 치안 및 지방행정: 269억 달러(4% 증가)

    - 교육 및 훈련: 512억 달러(4% 감소)

    - 보건 및 사회 개발: 392억 달러(22% 증가)

    - 도시 관리: 141억 달러(10% 증가)

    - 공공행정: 69억 달러(4% 감소)

    - 인프라 및 교통: 144억 달러(4% 증가)

    - 구체적으로는 주택, 제조업, 교통, 엔터테인먼트, 통신, 중소기업, 광물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자본지 출을 547억 달러 편성(2017480억 달러에 비해 14% 증가)해 민영화, 건설 등 비석유 부문 활성화에 투입할 계획

     - 주택 임대료(56억 달러), 건물 효율화 기술(37억 달러), 중소기업 벤처사업 기금(중소기업 창업 최초 3년간 정부에 납부한 인허가 비용 환급 등) 7억5000만 달러, 그 외 대형 프로젝트 27억 달러 배정

    - 20169월 이후 실시 중인 공공부문 급여 동결은 지속 예정

 

  ㅇ 재정수입 2088억 달러

    - 2017년도 예산안 대비 13%243억 달러 증가

    - 석유부문은 1312억 달러로 2017년도 예산안보다 2.5% 상승(총 재정수입의 63%를 차지하며, 사우디 수출 유가 평균가가 58달러인 경유를 전제로 산정)

    - 비석유부문은 776억 달러로 2017년도 예산안보다 37% 상승함. 이는 외국인세, VAT 도입, 세수 확보 절차의 효율화, PIF 투자 수익률 향상 및 20181/4분기로 예상되는 에너지(가정용 전기, 휘발유 등) 가격 상승 전망을 바탕으로 산정

 

    - 2018년도에도 국채 발행이 재정수입 확보의 주요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최고 312억 달러의 국채발행 전망

    - 2018년 말 공공부채는 1480억 달러 기록 전망(GDP 대비 21%, 2017년 말 1168억 달러에 비해 27% 증가 수치)

    · 사우디는 201610월 사상 최초로 175억 달러, 지난 9125억 달러 상당 국제채권을 발행

 

  ㅇ 재정적자 520억 달러(GDP 대비 7.3%)

    - 2017년도 예상치인 520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2017년 실제 재정적자는 613억 달러로서 GDP 대비 8.9% 추산)

    - 재정적자가 4년 연속 지속되고 있으나, 20161109억 달러, 201761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감소 추세이며, 사우디 정부는 202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설정(지난 2월 발표 Fiscal Balance Program에서 당초 천명했던 2020년 시점보다는 지연)

 

2018년도 경제전망

  

  ㅇ 실질 GDP 2.7% 성장(2017년은 0.5% 역성장)

 

  ㅇ 석유부문은 1.4% 성장

    -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유지(2017년 평균은 54달러) OPEC 주도 감산 중단, Jizan지역 대규모 정유단지 가동 등을 전제

 

  ㅇ 비석유부문은 확장재정정책에 힘입어 3.7% 성장

    - 특히 중소기업, 주택, 건설 등 부문에 대한 재정확대가 비석유부문 성장을 견인할 전망

    - 다만 VAT 도입,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둔화(에너지 가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지급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은 고소득층에는 해당 없음),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가구의 지출 제약 등 위험 요인이 변수

    * 2020년까지 공공요금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직접 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20171221일 도입(연간 80억 달러 소요 전망)

 

  ㅇ 물가는 VAT 도입,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5.7% 상승 예상(2017년은 0.1% 감소)

 

2017년도 재정지표

 

  ㅇ 재정수입은 1856억 달러로, 2016년도에 비해 34% 증가

    - 이는 원유와 정유의 2017년 평균 수출가가 배럴당 56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36% 상승한데 따른 결과

    - 비석유부문 역시 담배·탄산음료 특별소비세, 외국인세, 국부펀드 투자의 수익률 개선 등으로 683억 달러의 재정수입을 기록, 전년 대비 37% 증가

 

  ㅇ 재정지출은 24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한바, 3년 연속 지출 감소

 

  ㅇ 공공부문 부채는 국채(이슬람 채권 및 국제채권) 발행 등으로 2017년 초의 845억 달러에서 연말 1168억 달러로 증가(GDP 대비 17%, 대외부채가 총 부채의 42%)

 

2017년도 경제지표

 

  ㅇ 실질 GDP 성장률은 0.5% 감소로 경제 역성장(20161.7% 성장)

    - 이는 세계 금융위기로 2.1% 역성장했던 2009년 이해 8년 만의 감소

    - 특히 OPEC 주도 석유 감산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에 따라 석유부문 성장률이 3.1% 감소

    * 위 합의이행으로 2017년 사우디 석유 생산은 1일 평균 100억 배럴을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5% 감소

    - 비석유부문은 정부의 자본지출 확대로 1.5% 성장했으며, 특히 Jobail 소재 Sadara Chemical Company의 가동 등으로 비석유부문 제조업이 활성화(건설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성장)

 

  ㅇ 물가는 휘발유, 전기 등 가격 인상 유보에 힘입어 0.1% 하락(2016년도에는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물가 3.4% 상승)

 

사우디 3분기 재정실적에 관한 인터뷰


  1)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 한우용 서기관 

 

Q1: 서기관님께서 2018년 예산안이 2017년 예산안에 비해 9.8%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까지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긴축정책을 유지해오다가 2018년 예산안에서 갑자기 확장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가 정부지출 확대를 견딜 수 있을 수준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A1: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까마 발급 및 연장 비용 단계적 인상, 사우디 비자 발급료 40% 인상, 부가가치세 201811일부 도입 등 다양한 재원 조달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OPEC 주도 합의 하에 진행되는 석유 공급 감축 또한 효력이 발생해 배럴당 근 6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 재원의 80% 이상이 석유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크게 회복됐고, 재원 구조를 다각화해 향후 사우디 정부의 재정은 더욱 안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는 재정수입이 13% 증가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수지가 여전히 적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우디 경제 회복에 대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자극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비심리부터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Q2: 그렇다면 사우디의 민간부문은 얼마나, 어떻게 성장해 경제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나요? 

A2: 현재 사우디 정부는 민간부문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네옴 미래도시 건설 및 홍해 관광단지 건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정부가 지출을 상당히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2017년 11월 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를 개최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건설 등 관련 중소기업이 성장할 것입니다. 민간부문의 성장에 맞춰, 부가가치세 도입,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을 실시해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채울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해 Citizen Account Program을 실시해 전기세에 대한 보조금을 저소득층에게 지급할 계획을 사우디 정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으로 민간부문의 성장을 유도해 부족분을 성장분에서 채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2) 한국무역보험공사 최창훈 소장

  

Q: 2017년 3분기 사우디 정부의 재정실적이 바로 직전인 20172분기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분기별 비교를 했을 때 크게 개선됐는데, 이에 대한 향후 사우디 경제 전망은 어떨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A: 국제유가 상승 및 재정 지출 감소에 따라 정부 재정적자폭이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주춤했던 사우디 정부 발주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만, 국제유가 유가 증가 폭이 지속된다면, 정부지출 축소의 일환으로 추친된 민자사업(PPP) 재검토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은 투자 개발, EPC+F, EPC 등 다양한 각도에서 수주전략을 사전에 수입하고, 발주형태에 따라 유연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원Saudi Gazette, Arab News, Asharq Al-Aswat,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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