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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프랑스 1차 경선 결과 및 현장 반응
2017-04-24 이경미 프랑스 파리무역관

- 11명 후보에 대한 1차 경선 실시 -

- 과반득표자 없이 에마뉘엘 마크롱(23.86%), 마린 르펜(21.43%) 각각 1, 2위 득표율로 결선 진출 -

 

 

 

□ 2017 프랑스 대선 개요

 

  ㅇ 1차 경선, 2차 결선 치르는 프랑스

    -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2017 4 23() 1차 경선, 5 7() 2차 경선을 거쳐 대통령을 선출함.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5년을 임기로 채택했으며, 연임이 가능함. 임기 시작일은 2017 5 15()부터로 알려져 있음.

  

  ㅇ 현 프랑스 국회 정당구성 분석

    - 현 대통령인 프랑수아 올랑드(Fraçois Holland)는 사회당(PS : Parti Socialiste) 소속으로, 연임이 가능한 프랑스 정치 역사상 유일하게 연임 출마를 안 하겠다고 밝힘.

    - 하원 의석 수는 총 577석이며, 사회당(280), 유럽녹색환경당(17) 등을 포함한 좌파연합 집권당이 343석으로 우세하며, 공화당(194), 신 중앙당(12) 등을 포함한 우파 연합당이 229석으로 그 뒤를 이음.

 

□ 1차 경선 발표 결과

 

  ㅇ 중도 에마뉘엘 마크롱 1, 극우파 마린 르펜 2위로 결선 진출

    - 프랑수아 올랑드 현 정부의 전 경제장관 이력이 있는 은행가 출신의 에마뉘엘 마크롱 전진당(앙마르슈) 후보가 23.86% 득표율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함.

    - 프렉시트 및 이민 제한 등 프랑스 우선주의를 주장한 변호사 출신 국민전선(FN) 마린 르펜 후보는 21.43% 2, 결선에 진출함.

    - 프랑스 제5공화국 이후 최초로 기성 양대 좌우 진영 정당(사회당, 공화당) 출신 후보 모두 결선 진출이 좌절되고 새로운 형태의 소수 정당 간의 결선 진출이라는 이변을 보임.


후보별 득표율 결과

순위

후보자명

소속당

득표수(득표율 %)

비고

1

에마뉘엘 마크롱

전진당 앙마르슈(En Marche!)

8,528,585 (23.86)

결선 진출

2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7,658,990 (21.43)

결선 진출

3

프랑수아 피용

공화당(LR)

7,126,632 (19.94)


4

장-뤽 멜랑숑

프랑스앵수미즈(FI)

7,011,856 (19.62)

5

브누아 아몽

사회당(PS)

2,268,838 (6.35)

6

기타 6

-

3,142,823 (8.79)

               자료원: 프랑스 내무부 공식 발표자료(개표율 97% 기준)

 

□ 결과 관련, 현지 바이어 인터뷰

 

  ㅇ (기계장비제조 S) 국민이 원하는 바를 보여준 1차 경선, 자유시장 기대

    - 결선에 오른 두 후보는 현재 국민이 원하는 바를 각각 잘 대변하는 후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국민정서를 대변할 경제공동체 리더로서 마크롱이 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함.

    - 특히, 기업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르펜의 경제정책은 지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답함.

    - 한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전혀 변동이 없으며,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보다가 결선 결과에 따라 해외 수출입전략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함.

 

  ㅇ (전자부품유통 A) 양 후보 간 경제정책 대비로 결과가 기대되며, 국제무역 영향은 아직 미미

    - 마크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르펜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 중요한 정책이 서로 다른 만큼 결과가 주목됨. 한편, 한국과의 거래에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지장 없음.

    - 다만, 마린 르펜이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뿐만 아니라 현재 거래 중인 타국 기업들과의 거래방안에 대해서도 차선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건설사 V) 예상했던 결과, 단기적 경제 안정 장기적 시장자유화 전망

    - 언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론된 유력 후보들로, 예상했던 결과임.

    - 에마뉘엘 마크롱이 결선에서 당선된다면 단기적으로 극적인 변화 없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규제 철폐 등으로 인해 시장의 자유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한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봄.

 

 ※ 결선 진출 후보 2인의 주요 공약 분석

 

  ㅇ 개방의 마크롱, 폐쇄의 르펜

- 추구하는 성향이 거의 반대된다고 볼 수 있는 두 결선 후보는 세계화와 지역화, 개방과 폐쇄, 자유시장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요약됨. 두 후보의 공약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프랑스 대선 결선에서 맞붙는 후보 2인 

후보자

   

에마뉘엘 마크롱(39)

“경제적 자유주의”

마리 르펜(48)

“프랑스 우선주의”

EU 입장

EU·EU 공동예산 지지

EU·유로존 탈퇴·Frexit국민투표

경제

친기업적·경쟁력 제고

신보호주의·모든 무역협정 철회

재정

공공투자·교육 확대

법인세 3325% 삭감

복지사업 유지

정년 6260세 하향

안보·국방

국경보호·EU 협력 강화

對테러·안보 강조·나토 탈퇴

이민

이민자 통합·솅겐조약 지지

이민제한·솅겐조약 탈퇴

 

  ㅇ 프렉시트 주장, 극우파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 (공공·재정·세제) 부가세(TVA)와 사회분담금(CSG) 인상 반대, 소득 하위 3분위 국민 대상 소득세 10% 인하, 소득세 원천공제 폐지, 부유세와 토지세를 통합한 단일 누진 자산세 도입 등

    - (국방·치안) 경찰 병력 1만5000명 확충, 테러 및 강력범 퇴치 위한 첩보기관, 인력 및 기술력 강화, 5년 내 국방비를 GDP 2% 3%로 지속 증가, 3개월 병역 의무제 점진적 도입, NATO 나토 탈퇴 등

    - (민·유럽) 속지주의, 이중국적 금지 및 연간 프랑스 국적 취득자 1만 명으로 제한, EU 탈퇴, 솅겐조약 반대(국경 통제), 유로 사용 철폐, 자유무역 반대 등

    - (경제·노동) 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무역 보호주의 주장,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영세기업 15% 유지, 중소기업 33.3%에서 24%) 및 사회보장세 인하(고용 유지 조건), 개정 노동법 철폐, 35시간 노동을 노사합의로 39시간(추가시간 급여인상)까지 연장 가능 등

   

  ㅇ 떠오르는 중도주의 신당, 엉막슈의 에마뉘엘 마크롱

    - (공공·재정·세제) 소득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 대해 거주세 면제(80% 해당), 추가 근로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 법인세 인하(33.3%에서 25%)

    - (국방·치안) 나토(NATO)와의 협력으로 유럽 공동방위체제 강화, 국방비를 GDP 2% 규모로 확대, 1만 명 규모의 경찰 병력 신규 채용 등

    - (이민·유럽) 5000명 규모의 유럽경찰을 증원해   유럽 국경 수비 강화, 유로존 경제·재정부처 설립 및 유로존 내 비상사태용 예산 신설, 영국의 탈퇴에 따른 유럽의회 공석 73석에 대한 재선거 등

    - (경제·노동) 경제 현대화 공약 : 환경, 4차 산업, 미래농업 정책 조정 통한 경제성장 모델 제시, 저학력자, 장기실업자 등을 위한 취업교육에 1500만 유로 배정, 직장 내 성차별 행위 적발 업체 리스트 공개, 기업의 사회보장세 인하로 최저임금자 고용부담 연 €1,800 절감 등


□ 시사점

 

  ㅇ 방향성이 다른 두 후보의 공약,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

    - 각 유력 후보가 내놓은 공약 모니터링을 통해 차기 정권의 산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주 뒤에 열릴 결선을 통해 대통령이 확정되며, 2차 경선이 한국 대선과 2일 차이로 열리기 때문에 정권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는 인근 국가과의 관계는 물론, 이민자, 유럽연합, 미국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바, 대선과 연계해 사전 확인 가능한 이슈들은 숙지해 두고 산업공약 등에 맞추어 진출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임.

 

  ㅇ 경제, 무역에 있어 특히 큰 차이가 있는 두 후보의 공약 주목

    - 마린 르펜은 EU 탈퇴를 주장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후보로, 당선되면 프랑스의 대외무역동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마크롱은 친EU성향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바, 당선 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외무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해외 우수인력유치 및 신규 투자를 통한 자본유입으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제정책에 따라 한국과의 수출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프랑스 주요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 레제코(Les Echos), 르몽드(Le Monde)  및 파리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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