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라오스 근로자 고용 합법화 -

- 기술 및 한국어 교육 수요가 있을 듯 -

 

 

 

□ 라오스 노동시장과 노동력 해외 이주 현황

 

  ㅇ 라오스는 650만 명 정도의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노동인구인 청·장년층이 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10월 발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4%가 생산가능 인구(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에 속함.

 

  ㅇ 라오스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출산율로 인한 탄탄한 유·소년층이 인구 피라미드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음.

    - 유·소년층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가능 인구에 포함돼 라오스 노동 시장의 꾸준한 확대에 기여함. 

 

 

 

 

라오스 노동 인구(Labor force)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orld Bank

  ㅇ 2016년 10월 기준 라오스의 실업률은 1.9%로 매우 낮은 편이나, 경제학자들은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 라오스의 노동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잘 매칭되고 있지 않은 경향을 보임. 

    - Leeber 국립 경제 연구소(NERI, Nation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박사는 현지 영문 일간지 비엔티안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라오스에는 숙련된 고급 인력이 부족하고, 미숙련노동자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말함.

  ㅇ 공식 통계상 2015년 해외 이주 노동자는 약 5만 명으로 여성 노동자가 2만7000명을 차지했으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이들 노동자 대부분이 태국에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밝힘. 비공식적인 해외 유출 인력을 포함하면 더 많은 노동력이 라오스를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됨.

    - 인력의 해외 유출이 발생하는 이유는 라오스의 낮은 임금과 더 나은 근무 환경에 대한 욕구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해외로 이주한 노동자들이 라오스로 송금하는 금액(Migrant remittance inflows)은 2015년 라오스 GDP의 0.8%를 차지함. 이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며, 해외 인력 송출이 인근 국가들에 비해 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음.

해외 이주 노동력 송금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e	GDP 대비 송금액(2015)
라오스	60	40	93	95	0.8%
캄보디아	176	377	542.39	551	3.0%
미얀마	1,644	3,103	3,236	3,300	5.0%
베트남	11,000	12,000	13,000	13,351	6.7%

  주: 2016년 액수는 추정치임.

자료원: World Bank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ㅇ 라오스 고용서비스센터(ESC, Employment Service Centre)는 10월 17일 오전 수도 비엔티안 소재 호텔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허가제 업무위탁협약(Service Commitment Agreement)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라오스 인력 송출에 박차를 가함. 

  ㅇ 라오스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한국과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총 16개국으로 늘게 됨. 해당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라오스 출신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됨.

    - 참고로,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15개국은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임.

  ㅇ 현지 일간지 KPL News에 따르면, 한국으로 송출되고자 하는 라오스 인력은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40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함.

    - 한국어 실력의 기준이 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2017년 상반기(3월 예정)에 처음으로 라오스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기술시험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함.

    - KPL News는 라오스 노동자가 이러한 필수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 들여야 하는 자본금으로 약 1000달러를 예상함. 

  ㅇ 송출되는 인력의 정확한 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지 일간지들은 500명 정도로 추정됨. 2017년 하반기부터 매년 라오스 노동자가 한국으로 보내질 예정이며, 5년간 약 1600달러의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것으로 보임. 

 

   ㅇ 라오스 고용서비스센터의 Mr. Khamsene은 라오스 노동자들이 한국의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축척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강조함.

□ 시사점

  ㅇ 라오스는 전체적으로 젊은 노동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탄한 유·소년층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임.

  ㅇ 현재 라오스의 노동시장은 미숙련노동자가 과잉 공급되는 양상을 띄고 있는데, 한국-라오스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통해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ㅇ 송출 인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에 대한 교육과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으로 인해 라오스는 경제발전 및 기술자 육성을, 한국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자료원: World Bank, 라오스 통계청, 한국산업인력공단, Vientiane Times, KPL News 및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